이혼전문변호사추천 영산강의 주요 지류이자 장성군 대표 관광지인 황룡강의 수질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떨어졌다. 전남도는 오염 원인을 찾기 위해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
전남도는 15일 “지난 14일 ‘영산강 수계 황룡A 단위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 정밀평가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관련 용역에 착수해 주요 지류와 지천에 대한 기초 조사를 진행해 왔다.
황룡강은 장성군을 관통해 광주 광산구에서 영산강 본류와 합류하는 하천이다. 해마다 100만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는 지역 명소로, 장성군은 이곳에 물문화관과 전망대를 짓는 등 관광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수질 지표가 악화됐다. 환경부가 물환경정보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황룡강 수질은 2020년 2.48mg/L에서 최근 3.06mg/L로 높아졌다. 이 수치는 높을수록 수질 오염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1등급을 유지하던 수질은 2등급으로 하향됐다.
특히 오염물질 배출량이 감소했음에도, 수질 오염도는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황룡강 유역은 ‘수질오염총량관리 취약지역’으로 분류됐다.
이에 전남도는 환경부 수계관리기금 3억 5100만원을 투입해 원인 분석을 본격화한다. 단순 현황 파악이 아닌 ‘배출원 추적조사’ 방식을 도입한다. 토지 이용 형태와 축산분뇨 처리 실태, 관로별 유량 등을 샅샅이 파악할 예정이다. 조사는 황룡강 본류와 장성천 등 17개 지류·지천 전 구간에서 진행된다.
도는 이번 정밀 조사를 통해 수질 개선 대책이 마련되면, 장성군이 추진 중인 관광 거점화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섭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수질악화 원인이 불분명한 황룡강 유역의 정밀원인 분석을 통해 맞춤형 조치계획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황룡강 수질이 개선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지역경제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22대 총선 때 1025표 차로 인천 미추홀구에서 낙선한 남영희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선거무효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남 전 후보가 인천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남 전 후보는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인천 동·미추홀구을 지역구에 출마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1025표 차로 밀려 낙선했다.
남 전 후보는 개표 당일 일부 투표함의 재검표를 요구했고, 선관위는 참관인들 입회하에 다시 개표했다. 이후 남 전 후보 측은 결과에 승복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윤 의원의 당선이 확정됐다. 그러나 남 전 후보는 지난해 4월29일 총선 개표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소송을 냈다.
남 전 후보는 선관위가 관외사전투표함 3개를 별도 장소로 무단 이동시켜 임의로 개표하고, 인천 동구미추홀구 갑 선거구의 개표함을 다른 선거구에서 열어 투표지가 섞일 가능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은 남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은 당시 개표소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로 촬영된 개표 당일 동영상을 검증한 뒤, 남 전 의원 측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선관위가 남 전 후보 측 개표참관인들의 개함 및 개표 과정에 참여할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거나, 개함 또는 개표의 참관 절차에 관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나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가 다른 선거구의 투표지와 이 사건 선거구의 투표지를 구분하지 않고 혼입해 개함하거나 개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국회의원의 선거 무효 소송은 대법 단심제로 끝난다.
수출 실적과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제조 기업 10곳 중 8곳은 올해 경제 흐름을 신중하게 보고 안정 중심의 경영 기조를 고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1~12일 전국 2208개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이 바라본 2026 경제·경영 전망’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 기업의 40.1%가 올해 전반적인 한국의 경기 흐름을 지난해보다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36.3%를 차지했다. ‘지난해보다 소폭 개선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22.2%, ‘뚜렷하게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1.4%에 그쳤다.
이들 기업의 신중한 경기 전망은 올해 경영 계획에도 반영됐다. 올해 경영 계획 핵심 기조를 묻자 기업 79.4%가 ‘유지 경영’ 또는 ‘축소 경영’으로 답했다. 2년 전 조사와 비교하면, 축소나 유지를 택한 보수적 경영 기조 답변이 14.4%포인트 상승했다. 제조업 전반에서 안정과 위험 관리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업종별로 보면 명암이 더 도드라졌다. 올해 호황이 예상되는 반도체의 경우 47.0%가 경영 계획 기조를 ‘확장 경영’이라 답했다. 제약·바이오와 화장품도 확장을 택한 기업이 각각 39.5%, 39.4%로 전체 평균(9.6%)을 크게 넘어섰다. 반면 내수 침체와 저가 공세 등으로 부진한 섬유와 철강은 ‘축소 경영’을 택한 비중이 큰 업종으로 조사됐다. 섬유는 20.0%, 철강은 17.6%가 축소 경영을 택했다.
올해 경영 계획 수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핵심 변수로 기업 절반 이상이 ‘경기․수요 전망’(52.0%)을 꼽았다. 이어 ‘비용 및 수익성 요인’(25.9%), ‘기업 내부 사정’(7.6%), ‘정책․규제 환경 변화’(7.5%), ‘대외 통상 위험’(7.0%) 순이었다.
올해 실적 목표를 어느 수준으로 설정했는지 묻자, 내수와 수출 부문 모두 ‘지난해 실적 수준을 목표로 한다’는 기업이 각각 42.2%, 48.8%로 다수를 차지했다.
올해 한국 경제가 회복의 갈림길에 있는 가운데 절반 가까운 기업들이 올해 성장을 가장 제약할 위험 요인(복수응답)으로 대외 변수를 꼽았다. ‘고환율 및 변동성 확대’(47.3%)가 가장 많았다. 이어 ‘유가·원자재가 변동성’(36.6%), ‘트럼프발 통상 불확실성’(35.9%), ‘세계 경기 둔화’(32.4%) 순으로 조사됐다. ‘기업 부담 입법 강화’(19.4%), ‘고령화 등 내수구조 약화’(12.5%) 등 국내 요인을 지목한 기업은 소수를 차지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올해 수출과 내수가 동반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산업별 회복 격차와 고환율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들의 신중한 경영 기조는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며 “업종별 맞춤 지원과 더불어 과감한 유인책과 규제 개선이 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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