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교육부 “대충특별시, 교육감-시장 러닝메이트 반대”···“특목고 운영 자율 특례는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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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7 03:0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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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교육부가 대전·충남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 조성 특별법안에 포함된 교육감 선출 특례 조항에 대해 ‘불수용’ 의견을 내고 부교육감 2명 체제를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목적고나 영재학교 교육과정 등 ‘운영 자율권’을 주는 특례조항은 교육부가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지난달과 이달초 두 차례 행정안전부 대전·충남 행정통합 태스크포스(TF)에 제출한 의견에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교육감 선출 방식에 관한 특례’에 관한 조항에 ‘불수용’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는 또 통합시에 부교육감을 2명 두는 안을 TF에 제안했다.
지난달 10일 성일종 국민의힘이 제출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특별법안) 54조에는 ‘기존 법령에 정해진 교육감 선출 방식에도 불구하고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의 선출 방식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는 특례가 포함됐다.
이 특별법안의 특례를 적용하면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우회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교육감이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할 수 있다. 또 여당 일각과 지역의 기존 교육감 후보들 사이에선 특례를 적용해 통합시에 교육감을 두 명 두자는 주장도 나왔다.
교육계는 그동안 행정자치와 교육자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논의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대전교육시민연대회의는 이날 대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시장 러닝메이트제는 교육을 정치권력에 종속시킬 것”이라고 했다.
한 명의 광역자치단체장 아래 두 명의 교육감을 선출하는 것 또한 기존 지방자치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당초 행정통합 TF에 교육부가 포함되지 않아 교육자치 통합 논의가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교육부는 또 외국어고 등 특목고와 영재학교 설립 권한을 통합특별시에 주는 안에 대해선 ‘불수용’ 의견을 냈다. 다만 특목고·영재학교 ‘운영 자율권’은 통합특별시에 넘기는 안은 수용했다. 교육부 안은 학생평가나 교육과정, 수업 등에 운영 자율권을 통합시에 넘기도록 했다.
교육부는 행안부의 1차 의견조회 때 영재학교 설립 권한을 통합특별시에 넘기는 안을 ‘불수용’ 한 뒤, 2차 의견조회에선 운영 자율권은 남긴 ‘부분 수용’으로 입장을 바꿨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특목고·영재학교 특례를 왜 굳이 남겨뒀을지 의문”이라며 “향후 정치권에선 특례를 빌미로 특목고, 영재학교 확장에 나설 여지가 생겼다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특별법안에는 특목고·영재학교 설립 권한을 통합시에 주는 안이 담겨 논란이 됐다. 현재 정부가 특목고 설립은 교육부 동의가 필요하며, 영재학교는 정부가 설립 주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대충특별시 교육자치 현안을 두고 의견 조율에 나섰다. 여당은 조만간 국민의힘 안과 별도의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제명 결정을 받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 리스크가 지속되자 여당 내부에선 “당은 정말 너덜너덜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향후 절차를 고려하면 김 의원 최종 제명은 이달 말쯤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에게 민주당이 없는 정치는 사형선고와도 같다”며 “제명당할지언정 스스로 제 친정을, 고향을, 전부를 떠나지는 못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제기된 의혹 중 하나라도 법적 책임이 있을 시 정치를 그만두겠다. 그래서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까지 최소한의 시간을 달라 애원했다”고 했다.
앞서 윤리심판원은 전날 밤 김 의원을 제명했다. 그는 강선우 의원의 1억원 공천헌금 묵인,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등 13가지 비위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제명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며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남겼다.
김 의원의 재심 청구로 관련 리스크가 지속하자 당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용진 전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김 의원이 요청한) 한 달이면 당은 정말 너덜너덜해질 것”이라며 “김 의원에게는 탈당 후 소명하고 복당하는 선택지는 없나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연희 의원은 페이스북에 “책임 앞에서 한 걸음 물러설 줄 아는 용기가 정치의 품격”이라고 남겼다. 한 재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김 의원은 정치적 결단을 정당이 내렸으면 받아들이는 게 맞다”라며 “당 지도부에는 김 의원을 설득하고 사태를 정리하는 데 최선을 다했는지 묻고 싶다. 뭘 해도 지금 다 늦었다”고 했다.
반면 한 중진 의원은 “절차라는 게 있으니 보장은 해야 된다”면서 “빨리 끝내는 게 맞지만, ‘부작용이 없다면’이라는 전제조건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다른 의원들 몇몇 역시 수사받고 있지만 징계조차 안 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면서 “다른 케이스에 비하면 과하다는 여론도 있다”고 말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김 의원은 윤리심판원으로부터 결정문을 통보받은 후 7일 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심판원은 60일 내 이를 기각하거나 재심 심의 의결을 하게 돼 있다. 윤리심판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재심 회의는) 이르면 오는 29일쯤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할 때, 재심 절차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돼 조속히 결론이 도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빠르면 1월 말에 나머지 절차까지 마무리될 것”이라며 “정치적 결정이 끝났는데 절차적 결정을 서둘러 굳이 (최고위를 통한) 비상징계 카드를 꺼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유튜브채널 <매불쇼> 방송에 출연해 “(당 윤리심판원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면 결단을 내렸을 것”이라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절차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공사 구분을 명확히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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