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한·일, ‘조세이 탄광’ 유해 감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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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7 02:5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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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실무협의 거쳐 DNA 신원 확인이 대통령 “과거사 문제서 진전”다카이치 “공급망 협력도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조선인 희생자 유해에 대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 한·일 정상이 과거사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서 열린 정상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은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 사항에 대해서는 당국 간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 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뜻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며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양국이 교역 중심 협력을 넘어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그리고 국제 규범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은 인공지능, 지식재산 보호 분야 등에 대한 실무 협의를 비롯해 포괄적 협력에 대한 논의를 개시하기로 했다.
양국은 스캠(사기) 범죄를 비롯한 초국가 범죄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공동언론발표에서 “경제, 경제안보 분야에서 전략적이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 간 논의를 심화시키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공급망 협력에 대해 깊은 논의를 했다”고 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이자, 지난해 10월 다카이치 내각 출범 후 두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다. 회담은 88분 동안 진행됐다.
경남 창원지역 제조기업들이 트럼프발 통상 불확실성을 올해 경제성장 제약 요인 1순위로 꼽았다.
15일 창원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창원지역 제조기업 132개사를 대상으로 한 ‘기업이 바라본 경영·경제 전망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 조사에서 기업들은 올해 경기 흐름이 ‘지난해와 비슷할 것’ 28%, ‘소폭 둔화될 것’ 28%, ‘소폭 또는 뚜렷한 개선’ 22.8%, ‘뚜렷한 악화’ 21%로 전망했다.
올해 내수·수출 목표 수준은 ‘지난해 실적 수준’으로 동결하겠다는 응답이 내수(40.5%)와 수출(40.9%)에서 가장 많았다.
경영계획 핵심 기조는 ‘안정(유지) 경영’ 61.4%, ‘확장(성장) 경영’ 19.7%, ‘축소 경영’ 18.9%를 차지했다.
경영계획 수립에 미친 변수로는 ‘경기·수요 전망’(51.5%), ‘비용·수익성 요인’(20.5%), ‘대외 통상 리스크’(15.2%) 등이 작용했다.
경제성장을 견인할 긍정 요인으로는 ‘금리 인하 및 금융여건 완화’(21.8%), ‘수출 호조 지속’(20.9%) 등이 꼽혔다.
경제성장을 제약할 최대 하방 요인으로는 24.9%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불확실성’을 지목했다. ‘고환율 및 변동성 확대’(22.6%)와 ‘글로벌 경기 둔화’(18%)도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이러한 위기 타개를 위해서는 정부가 ‘관세 등 통상 대응 강화’(28.8%), ‘국내 투자 촉진 정책’‘환율 안정화 정책’ 등을 펼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창원상의 관계자는 “올해 창원지역 기업들은 생존과 안정을 최우선 경영 목표로 삼고 있다”며 “트럼프발 통상 불확실성과 고환율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통상 외교와 금융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고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것에 대해 법원이 16일 “심의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선고 재판에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국무위원 심의가 갖는 제도의 의의를 보면 모든 국무위원은 회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할 권한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할 때 전원에게 알려야 하고, 일부 국무위원이 결여된 경우 심의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으로 기소돼 따로 재판받고 있다. 그러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 제기 이전”이라며 “이중 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 측은 밀행성 등을 들어 통상 국무회의와 달리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긴급한 경우에 국무위원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소추 시도와 ‘부정선거 의혹’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지 못할 긴급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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