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단독]지방의회 188곳 ‘항공권 부풀리기’로 해외출장 예산 빼돌려···경찰 수사 중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날짜25-09-12 01:35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국민권익위원회가 ‘항공권 부풀리기’ 등 국외출장 과정에서 예산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방의회가 전국 188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지방의회(243곳)의 77.3%가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어서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권익위는 항공권을 위변조 하는 등의 위법 행위가 확인된 지방의회 188곳에 대한 수사를 전국 경찰 관서 87곳에 의뢰했다.
지난해 권익위는 2022년부터 2024년 5월까지 진행된 지방의회 국외출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같은해 12월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는데, 경찰에 수사의뢰된 지방의회 수가 구체적으로 확인된건 처음이다.
권익위는 지방의회가 항공요금이 ‘실비’로 정산되는 점을 악용해 예산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있다. 2022년 네덜란드와 벨기에·독일로 해외 출장을 간 한 지방의회는 최초 비즈니스석으로 항공권을 구매해 출장비를 받아낸 뒤 출발 전 이코노미석으로 좌석을 변경해 1741만원을 빼돌렸다.
권익위 조사에선 조사대상 915건의 국외출장 중 항공권 부풀리기 사례만 405건(44.2%)이 확인됐다. 빼돌려진 항공요금 예산(18억원) 대부분은 현지 여행 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익위 의뢰를 받은 경찰은 국가수사본부의 지휘아래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런 행위가 ‘사기죄’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8일 항공권 부풀리기 혐의가 있는 평택시의원과 하남시 공무원 등 19명을 송치했다. 평택시의원 11명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가, 평택·하남시의회 공무원 5명과 여행사 관계자 3명 등은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광주경찰청은 광주시의회와 3개 구의회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여행사 대표와 일부 구의회 직원들은 이미 입건됐다. 광주경찰은 최근 구의회 3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문건 등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권익위의 수사 의뢰에는 지방의회 의원들도 포함돼 있다”면서도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지방의회가 대거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범죄 혐의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지방의회에서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비위가 발생한 것이 된다. 지방의원에 대한 처벌 수위나 범위에 따라 의회 운영에 차질이 생기거나 내년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남은 임기 4년9개월은 도약·성장의 시간”이라며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첨단산업이나 일상 경제 분야로 이동하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계획을 밝혔다. 특히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중 가장 핵심이 주식시장 정상화”라고 강조하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유지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 부양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언제든지 회사 경영진이 회삿돈을 빼돌릴지 모른다는 생각에 주식을 안 사는 것”이라며 주식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상법 개정안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안이 기업을 옥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부당한 악덕 기업 경영진이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며 “더 세게 진짜 주주를 보호하고 기업이 더 국민 경제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첫 번째는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에 관해선 “세율을 30%로 할 것이냐, 25%로 할 것이냐의 문제는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며 “필요하면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두고는 “현 50억원 기준을 반드시 10억원으로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주식시장에 장애가 된다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반면 이 대통령은 “과거 부동산이 성장에 기여했지만 지금은 정상적인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여전히 ‘투자는 곧 부동산’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이제는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연착륙을 위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으로는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한 갭투자의 차단을 지목했다. 그는 “돈을 빌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은 집값을 올려 소비 역량을 떨어뜨리고 젊은이들이 집을 구할 기회를 박탈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투기 수요를 통제하고 공급도 실효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상속·증여세와 관련한 답변을 하던 중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세제 개편)하는 김에 상속세법도 고쳐야 된다”며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 추진을 즉석에서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상속세 공제 한도를 최대 18억원까지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하향하는 경기 흐름을 바꾸기 위해선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며 “그 이전에 보기 어려운 정도의 예산 증액, 재정 투자가 이뤄지는데 이를 통해 경제 성장 발전에 기여하고 기업 이익을 늘리면 주식시장도 더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부채에 대해선 “터닝포인트(전환점)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두고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한참 더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이 나오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증액에 방어를 하러 간 것”이라며 “우리가 이익 되지 않는 사인(서명)을 왜 하느냐”고 했다.
이런저런 자리에서 말할 기회가 생겼다. 처음 무대 위에 올랐을 때만큼은 아니지만, 아직도 마이크를 손에 쥘 때면 적잖은 긴장감이 샘솟는다. 기분 좋은 팽팽함이다. 이 팽팽함이 현장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 대부분 처음 만난 사람들이지만, 말하는 중간중간 온기 가득한 눈빛으로부터 힘을 얻는다. 유독 불편한 자리는 사람을 얼어붙게 하고 편하기만 한 자리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말실수가 발생한다. 적당한 거리감이 오히려 마음을 늦추지 않게 한다. 이야기하는 도중 엉뚱한 길에 빠진 나를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오게 해주는 것도 바로 긴장감이다. 정신을 바짝 차린 뒤 다시 궤도에 오를 때면 매번 같은 질문이 싹튼다. 이분들은 왜 여기 오셨을까.
내 명함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다. “이따금 쓰지만 항상 쓴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살지만 이따금 살아 있다고 느낍니다.” 얼마 전에는 청중 한 분께 조심히 물었다. “최근에 살아 있다고 느낀 순간이 언제였나요?” 골똘히 생각해도 잘 떠오르지 않는 답이 있다. 그 답을 나만 할 수 있는 게 문제라면 문제다. 얼마간의 적막 후 답변이 흘러나왔다. “그런 질문은 처음인데요?” 삶은 보통 ‘사는 일’을 가리키지만, ‘살아 있음’을 뜻하기도 한다. 사는 일이 길을 걷는 일이라면, 살아 있음은 길 위에서 돌에 채어 넘어지거나 천만뜻밖의 일을 경험한 순간에 가깝다. 난데없는 고함이 더 무섭고, 우연히 만난 친구가 더 반가운 법이니까. 그러므로 ‘처음’일 수밖에 없는 질문을 자주 던져야 한다. 다름 아닌 ‘나’라는 사람을 알기 위해서. 살아 있는 순간을 많이 만드는 사람이 삶을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며칠 뒤 구미 행사에 갔더니 한 독자분이 파주에서 오셨다고 했다. 먼 길을 온 이유를 여쭈었더니 이렇게 답하신다. “궁금해서요.” 북토크가 어떨지 궁금할 수도, 구미라는 지역이나 행사가 진행된 책방이 궁금할 수도 있다. 어쩌면 오은이라는 시인이 궁금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모든 궁금함의 중심에는 ‘나’가 있다. 궁금함이 해소되는 경우는 그것에 대해 알았을 때다. 시간이 흘러 궁금해하는 대상을 잊을 수도 있으나, 이는 내가 알 수 있었을지도 모를 어떤 것을 놓쳤다는 얘기도 된다. 그것이 내가 누구인지 아는 가장 빠른 길일지도 모르는데 말이다. 단순히 나의 취향과 욕망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무엇에 갑갑궁금해지는지, 어떤 것을 알고 싶어 안달복달하는지 질문들이 쌓이고 쌓이면 마침내 궁극적인 질문에 도달한다. ‘나는 어떤 사람이지?’ 알고 싶은 것이 있다는 말은 나를 알고 싶다는 것이기도 하다.
지난주에는 이런 질문을 받았다. “저 자신을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저와 가까워지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 생각이 머릿속에서 뭉게뭉게 피어났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과 가까워져야 한다는 걸 아는 분이어서 다행이었다. “스스로 질문을 해보세요. 그 질문에 대한 답도 해보세요. 작은 질문부터 시작하면 좋아요.” 질문하신 분의 표정에 물음표가 드리워졌다. 이제 거의 다 왔다.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할 때 몰입하는지, 최근에 ‘왜’라는 질문을 언제 던졌는지.” 궁금함이 하나씩 해소될 때마다 나는 나와 가까워질 것이다.
질문은 떠오르는 것이기도 하지만, 떠오른 구름을 타고 다가가는 것이기도 하다. 사랑하는 대상이 생겼을 때 한없이 궁금해지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상대에게 다가가고 싶어서, 상대를 잘 알고 싶어서. 잘 알아야 잘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사랑이 늘 성공적일 수만은 없다. 알아버렸기에 사랑하기 어려울 때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나를 아는 일을 그만둘 수는 없다. 궁금해하는 사람에게만 삶은 두근거림을 선사하기 때문이다. 인생은 내가 나에게 가까워지는 기나긴 여정이다. 이 여정에 설렘이 없어서야 되겠는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글쓴이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