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전북 정치권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배민규제법’ 제정과 ‘전북형 광역 공공배달앱’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9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영업자와 골목 경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위기 앞에 있다”며 “독점 플랫폼 기업의 횡포를 막고 공공이 책임지는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전북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통계로 확인된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북의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10.2% 줄었고 숙박·음식업 폐업 건수는 전년 대비 26% 증가했다.
진보당은 “거리마다 내걸린 임대 안내문이 자영업자의 절규”라며 “배달의민족(배민)의 수수료 인상과 광고비 전가가 위기를 더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수익 구조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배민의 지난해 매출은 4조3226억원,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진보당은 “자영업자의 피땀 위에 쌓인 천문학적 이익”이라며 “주문이 늘어도 남는 건 빚뿐이고 소비자는 배달비와 음식값 인상을 떠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보당이 제시한 해법은 ‘배민규제법’ 제정이다.
수수료 상한제 도입, 광고·홍보 비용 전가 금지, 입점 업주의 단체협의권 보장 등이 핵심이다.
진보당은 “이는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공정거래법과 소상공인 보호법 등 현행 법률로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배달앱 도입도 또 다른 대안으로 제시됐다.
경기도 ‘배달특급’, 대구 ‘대구로’, 전남 ‘먹깨비’ 등은 수수료를 0~2% 수준으로 낮추고 광고비 부담을 없애 지역 소상공인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반면 전북은 전주와 군산 등 기초단위에서 공공배달앱을 시도했지만 인지도 부족과 예산 한계로 성과가 미미했다.
진보당은 “이제는 도 차원에서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광역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이날부터 ‘전북형 공공배달앱 도입·배민규제법 제정 범도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외식업 단체, 배달 라이더와의 간담회를 추진하는 한편 소비자 대상 캠페인도 병행할 계획이다.
전권희 진보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독점 플랫폼의 탐욕으로부터 민생을 지키겠다”며 “골목에서부터 민생 회복의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계획을 잠정 철회했다. 서울 서남부지역 핵심 간선도로인 서부간선도로가 이번 평면화 작업으로 최악의 정체구간으로 변했다는 비판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광명고속도로 개통으로 교통량이 분산될 경우 평면화를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광명고속도로 계통 예정 시점은 2027년이다.
당초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서부간선도로 오목교 지하차도(일직 방향)를 없애고 지상부를 평면도로와 보행공간으로 바꿀 계획이었다. 총사업비는 1257억원 규모다.
서울시는 8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대신 기존 도로 용량을 확대하고, 지역을 연결하는 기능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기존 4차로를 5차로로 늘리고, 늘어난 1개 차로를 교통정체가 심한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에 따라 가변차로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신호교차로 설치는 전면 보류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3년 기본계획 수립 당시부터 보행 친화와 녹지 확충을 중심으로 설계를 해왔는데 해당 계획이 현재의 교통 상황과 도시 여건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계획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는 또 “당분간 출퇴근길 교통정체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도로 기능을 조속히 회복하고, 도로 용량을 지금보다 늘려 교통흐름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기능은 원래대로 회복되지만 차로는 1개 더 늘어난다. 시는 중앙분리대를 축소해 생긴 공간에 1개 차로를 추가하기로 했다. 해당 차로는 교통량에 따라 가변차로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오목교 교차로 평면화 공사는 즉시 중단한다. 지하차도(일직 방향) 역시 원상복구해 차들이 예전처럼 다닐 수 있도록 한다. 복구 작업은 추석 전까지 완료한다.
서울시는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사업을 잠정 유예하면서도 이 도로로 인해 단절된 서남부 동서 생활권 연결 작업은 그대로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서울광명고속도로 공사가 완료되면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평면화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교통 문제와 지역 단절 해소라는 두 가지 과제를 고려해, 도로 이용자와 인근 주민 모두의 편익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부간선도로는 영등포구 성산대교 남단~금천구 금천IC를 잇는 10.6㎞ 길이 간선도로로, 서남권의 핵심 도로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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