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제주의 한 도의원이 여성 공직자를 상대로 한 질의과정에서 체형과 관련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자 뒤늦게 사과했다.
10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42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이정엽 도의원(국민의힘, 대륜동)은 이은영 제주도 성평등여성정책관을 상대로 한 질의를 시작하며 “여성스러운 가녀린 몸을 갖고 항상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논란이 일었던 김만덕상 관련해 “작년에 김만덕상 관계로 주문 받고 질책 받았는데 이번에 특별히 보완을 많이 하신 것 같다”는 말을 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발언을 앞세웠다.
이에 이 정책관은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면서도 “이왕이면 업무로 칭찬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고 우회적으로 이 의원의 외모 발언에 불쾌한 의사를 표현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웃으시면 더 좋을 같은데”라면서 관련 질의를 이어같다.
이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곧바로 현길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이 이 정책관을 향해 “업무 외적인 질의 과정에서 표현 때문에 불편함이 있으시면 얘기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이 정책관은 “말씀하실 때 외모에 대한 평가보다는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외모에 대한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쾌하셨다면 정중하게 사과드리겠다”면서 “앞으로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존경에 대한 차원에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지만 받아들이는 분이 불쾌하셨다면 정중하게 사과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사과 받아들이고 기분좋게 다음을 기약하겠다”고 답했다.
앞으로 가상자산 기업도 벤처기업 신청을 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제한업종에서 해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중기부는 이 개정안과 관련해 블록체인·암호기술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핵심 딥테크 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산업의 글로벌 위상 변화와 국내 이용자 보호 체계의 강화 등을 반영해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2018년 10월 투기 과열을 포함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자 벤처기업 제한업종으로 지정된 바 있다. 업종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벤처기업으로 별도 육성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따른 조치였다. 현재 벤처기업 제한업종에는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외에 주점업이나 사행산업 등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최근 가상자산 산업은 세계 자본시장에서 혁신사업으로 부상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1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승인됐으며 지난 7월 스테이블코인 포괄 규제법이 발효됐다. 국내에서도 2021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를 도입했으며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며 금융당국의 감독 체계를 확립하는 등 산업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규제 개선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모험자본이 원활히 유입되고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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