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존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을 대체하는 새 의료 개혁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의료비 지원금을 보험회사 대신 보험 가입자 개인에게 직접 송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계획은 의회에서 법안으로 통과시켜야 시행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 유튜브 채널에서 ‘위대한 건강보험 계획’(Great Healthcare Plan)을 직접 발표했다. 발표한 계획의 핵심 요소는 약값 인하, 건강보험료 인하, 의료비용에 대한 가격 투명성 확보, 대형 보험회사 운영 투명성 강화 등 네 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가 보험회사에 내던 보조금을 중단하고, 그 돈을 국민에게 직접 보내 보험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보험료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계획을 통해 보험 가입 중개업자나 제약사와 보험사 간 약값 협상을 중재하는 처방 약 급여 관리업체 등이 챙겨온 ‘뒷돈’을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오바마케어가 “보험회사들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 설계됐다”며 “수십억달러의 세금 보조금이 보험사 주가를 1700% 이상 치솟게 했고 그사이에 국민은 해마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는 이 뻔뻔한 사기극을 끝내고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의료 저축 계좌에 돈을 직접 넣어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보험사에 보험료와 보장 내용 비교를 아주 명확하고 쉬운 영어로 공개하도록 명령하겠다”며 “보험사들은 얼마를 보험금 지급에 쓰고 얼마를 이익으로 가져가는지 상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계획이 시행되면 많은 처방 약 가격이 80∼90% 내려갈 것이라면서 의회에 “이 같은 구상을 지체 없이 법으로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한 건강보험 계획이 최소 360억달러(약 53조원)의 세금을 절감하고 오바마케어보다 보험료가 10%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건강보험 계획안 발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계획이 현실화하려면 의회의 구체적인 법안 작성, 상·하원 법안 통과 등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번 법안을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 간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당은 지난해 오바마케어 보조금과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 예산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43일간 정부 최장기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초래했다. 공화당 지도자들은 이번 계획과 관련해 전반적인 구상에는 동의한다고 밝혔지만, 향후 입법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론 와이든 상원의원(민주당·오리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료 계획안을 “공허한 약속”이라고 비판했다.
미 언론들은 새 의료 개혁안에 기존 오바마케어 가입자를 위한 해결책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바마케어 특별 보조금 혜택이 지난달 31일 종료되면서 오바마케어 가입자 2280만여 명의 보험료는 이달 치부터 대폭 인상된다. 공화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증액 연장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새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WP는 관측했다.
오바마케어처럼 필수 의료 서비스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포괄적인 대책이 새 계획에는 담기지 않았다. 오바마케어는 단순히 보험사에 건강보험 지원금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보험사에 건강검진 등 질병 예방용 의료서비스는 환자가 본인 부담금을 내지 않도록 하고, 보험사가 보험료 80~85%는 환자 치료나 의료 서비스 개선에 사용하게 하는 규정을 포함했다.
미 언론들은 계획안이 구체적이지 않은 데다 백악관 관계자들이 추가 질의에 대해서도 모호하게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위대한 건강보험 계획 추가 설명자료는 한쪽 분량에 그쳤다.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이어서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 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보수야당은 이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6일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 2차 종합특검 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여권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으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새해 1호 처리를 공언한 법안이다.
특검이 ‘노상원 수첩’ 등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기획 의혹,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검찰 수사 관여 및 선거 개입 등 국정농단 의혹, 채 상병 순직 관련 구명 로비 의혹 등을 최장 170일 동안 수사토록 규정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차 종합특검 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재탕 삼탕으로 죽은 권력을 부관참시하는 2차 종합특검이 아니라, 살아 있는 권력의 부패를 도려내는 통일교 특검과 돈 공천 특검”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곧바로 종결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24시간 뒤인 16일 오후에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특검법안을 가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11건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격상해 독립성을 강화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 정부 산하 미세먼지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5년 연장하는 미세먼지법 개정안 등이 가결됐다.
4성 장군(대장)이 비위를 저질렀을 때의 징계 공백을 해소하는 군인사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제출한 쿠팡 국정조사 요구서도 본회의에 보고됐다. 양당 지도부가 향후 조사 대상과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조율해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민주당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각각 규명하기 위한 ‘쌍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자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는 향후 이어질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사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차액가맹금 위주인 가맹 사업구조 재편과 투명한 수익구조 공개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받는 유통 마진으로, 대법원은 본사와 가맹점주 간 수수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15일 그대로 받아들였다.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점을 들어 부당이득으로 본 것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장사할수록 밑지는 구조가 달라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날 온라인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대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했다” “무언가 변화가 시작될 것 같다”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가맹점 모집할 때는 로열티 면제라고 해놓고 오픈하면 본사 물건 팔아먹기 급급한 행태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업계의 오랜 관행이자 유통업계의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을 뿌리째 뒤흔드는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협회는 “상인이 유통 과정에서 제품·서비스 제공 대가를 수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액가맹금은 본사와 점주 간 묵시적으로 동의해온 관행이라는 얘기다.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추가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촌·bhc·BBQ 등 주요 치킨 브랜드를 비롯해 맘스터치·버거킹·배스킨라빈스·투썸플레이스·명륜진사갈비 등 이미 18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협회 관계자는 “과거 부당이득 반환은 물론 폐점한 점주들도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해외 프랜차이즈처럼 로열티를 정기적으로 받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3년 기준 외식업종 가맹점의 차액가맹금은 평균 매출 대비 약 4.4%로, 치킨업종이 8.2%로 가장 높았다. 차액가맹금은 필수품목(본사에서 꼭 납품받아야 하는 물품) 가격에서 발생하는데, 이 금액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협회는 “국내는 가맹점 100개 미만인 영세 가맹본부가 96%에 달해 로열티 계약이 어렵고 매출 누락 등 회피 가능성이 있어 로열티 대신 차액가맹금이 관행으로 자리 잡은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겸임교수는 “이번 판결은 수익구조를 숨기지 말고 계약서에 명확하게 밝히라는 의미인 만큼 프랜차이즈 모니터링이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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