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대통령 집무실 들어설 세종 국가상징구역 밑그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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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6 05:0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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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들어설 세종 국가상징구역의 밑그림이 나왔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당선작으로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무소가 제출한 ‘모두가 만드는 미래’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당선작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연 경관을 ‘산수’로 연결지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적 풍경을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가상징구역 조성 예정지는 전월산과 원수산 자락 아래 6개 생활권이 환상형 구조를 이루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으며 앞으로는 금강이 흐르는 배산임수 지형을 띄고 있다.
당선작은 국가상징구역 관통 도로 일부를 지하화하고, 상부를 시민공간인 ‘모두를 위한’ 언덕으로 조성해 북측 세종집무실과 남측 세종의사당을 하나의 축으로 연계한 점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가상징구역은 세종시 세종동 약 210만㎡ 부지에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시민공간 등 3개 구역을 중심으로 조성된다.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는 국가상징구역 조성의 첫 단계로, 상징구역 전체의 밑그림이 될 도시설계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공모에는 모두 13개 작품이 제출됐으며, 국민참여투표와 1~2차 심사를 거쳐 이번에 최종 당선작이 선정됐다.
행복청은 향후 당선작을 토대로 국가상징구역 조성을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우선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구체화 용역’을 통해 당선작의 공간 구조와 시설 배치 등을 법정 도시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내년까지는 시민공간 등 주요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도 마칠 방침이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축 설계공모는 행복청과 국회사무처가 각각 일정에 맞춰 추진한다. 2030년 준공 목표인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내년 상반기 설계공모에 들어간다. 2033년 건립을 목표로하는 세종의사당도 비슷한 시기 설계공모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마스터플랜 당선작 선정은 국가상징구역 청사진을 제시하는 출발점이자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위해 한 걸음을 더 나아가는 의미를 갖는다”며 “당선작으로 토대로 국민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국가상징구역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비롯한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재산 5173억원 상당이 가압류됐다.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법원에 낸 가압류·가처분 신청 14건 중 12건이 인용돼 이들의 재산 상당분을 묶어둘 수 있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성남시가 5개 법원에 낸 가압류·가처분 신청 14건 중 인용은 12건, 기각 1건, 미결정 1건이다. 성남시는 “검찰 추징보전액 4456억원보다 717억원 많은 5173억원 규모의 가압류·가처분 인용을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대상자별로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관련 신청 중 4100억원 상당의 예금 채권 3건이 인용됐고, 1건(5억원 예금 채권)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영학 회계사 관련 신청 3건(646억9000만원 상당 채권·부동산 등)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 관련 신청 1건(6억7000만원 상당 채권)은 모두 인용됐다.
남욱 변호사는 서울 청담동과 제주 소재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2건과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은행 예금 300억원 등 가압류 신청 3건(420억원)이 인용됐다.
다만 남 변호사의 차명 재산으로 본 엔에스제이피엠 명의 부동산(400억원·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서울남부지법이 지난 16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검찰이 이미 추징보전을 했으므로 성남시가 중복해서 가압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납득할 수 없다며 19일 즉시 항고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대다수 법원(서울중앙·성남지원·수원지법 등)이 가압류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해 인용 결정을 내린 반면 유독 서울남부지방법원만이 다른 판단을 내렸다”며 “대장동 일당은 검찰 추징보전이 풀리기만을 기다리며 해제 신청까지 한 상황인데도 법원이 ‘검찰이 잡고 있으니 괜찮다’며 가압류를 기각한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공론이자 범죄자들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성남시는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지난달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및 검찰 관계자 4명을 사법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또 본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성남시민소송단’에 법률 자료와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자전거 꽁무니에 막걸리병 싣고 30리 시골길 시인의 집 놀러가는 대통령, 사람 상처 내는 탱크 기지가 들어올 수 없는 꽃동산처럼 풍요로운 나라…’(신동엽, <산문시>에서). 전쟁 같은 일상을 보내야 했던 1968년, 신동엽은 평화로운 나라를 꿈꾸며 이 시를 썼다. 하지만 당시는 시인의 기대처럼 ‘황톳길 노을 물든 석양 대통령’을 가질 수 없었다. 대한민국은 이념·빈부·지역 갈등으로 바람 잘 날 없었고, ‘김신조 사태’ 후 박정희 정부는 하루가 멀다하고 멸사봉공을 강요했던 시절이었다. 그때 청와대는 국민 위에 군림한 정치, 민주주의를 위협한 독재의 온상이었다.
1987년 민주화 후 청와대는 권력의 빗장을 풀고 공포·폐쇄의 공간을 벗어났다. 그랬던 청와대가 ‘용산 시대’를 선언한 윤석열 정부 때 다시 암흑기를 맞았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결별하려면 단 하루도 청와대에서 살 수 없다”고 한 윤석열이 2022년 5월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졸속 이전한 것이다. 윤석열 3년의 용산 대통령실은 안보 방어망을 무너뜨렸고, 이태원 참사를 부른 원인이었다. 대통령 집무실이 한 나라의 국정 철학과 존엄을 상징하는 곳이란 걸 망각한 대가는 참혹했다. 12·3 내란은 화룡점정이다. 권력이 반민주주의·반민생의 군홧발을 휘두른 순간, 용산 시대는 스스로 정당성을 잃었다.
지난 7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용산 시대를 뒤로 하고 대통령이 ‘원래 있었던’ 곳, ‘있어야 할’ 곳인 청와대로 이전한다”며 3년 7개월 만의 청와대 복귀를 알렸다. 오는 25일 성탄절 무렵이면 다시 청와대 시대가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 3실장의 집무실은 여민관에 마련된다고 한다. 여민관은 국민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는 곳이라는 의미의 ‘여민고락(與民苦樂)에서 따온 말이다. 대통령이 본관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비서진 업무공간 여민관에 집무실을 차린 건 국민과의 담을 허물고 소통하겠다는 의지로 이해한다.
다시 열린 청와대 시대가 물리적 공간을 이동하는 결과에 그쳐선 안될 것이다. 내란을 종식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역사가 ‘청와대 시즌2’의 소명이어야 한다. 내란을 막아낸 우리 국민들이라면, ‘대통령의 이름은 몰라도 새 이름 꽃 이름은 훤히 아는’ 나라와 그런 정치를 하는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를 가질 때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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