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단독] 아이 1명당 4320만원 준다는 전남···없는 돈 어디서 마련하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7 05:50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의정부법무법인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해 도입한 ‘출생기본소득’ 예산수요가 시행 1년 만에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인 전남이 장기적으로 출생기본소득 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경향취재를 종합하면 전남도가 올해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투입하는 총사업비는 283억원이다. 이 제도는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20만원씩, 아동 1명당 총 43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비 지원 없이 도와 시·군이 자체 재원으로 예산을 분담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예산수요는 1년 만에 가파르게 늘었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 115억원에서 1년 새 2.5배 가까이 급증했다. 지난해 지급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 7014명(지급률 98.7%)이 고스란히 올해 지급 대상에 포함되고, 여기에 신규 출생아가 더해진 결과다.
전남도는 예산 증가가 출생아 수 반등에 따른 긍정적 신호라고 설명한다. 전남의 지난해(2025년) 3분기 합계출산율은 1.11명으로 전년(1.03명)에 이어 전국 1위 자리를 지켰고,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태어난 총출생아 수(7295명)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 증가했다.
문제는 재정 부담이다. 매년 대상자가 계단식으로 누적되므로 불과 4년 뒤인 2029~2030년이면 연간 예산수요가 10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든 연령대(1~18세)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2042년에는 한 해 투입 예산만 3000억원을 웃돌 전망이다. 전남연구원은 2024년 보고서에서 사업 완료 시까지 총 누적 소요 예산을 약 3조 6668억원으로 추산했다.
반면 전남의 재정 여건은 열악하다. 이 사업은 도와 시·군이 예산을 절반씩(5대 5) 분담하는 구조인데, 전남도의 재정자립도(2025년)는 전국 평균(48.6%)에 한참 못 미치는 27% 수준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꼴찌다.
22개 시·군의 경우도 여수(23.8%)와 광양(20.8%)의 자립도가 전년보다 3% 이상 하락했고, 완도(6.2%)·구례(6.8%)·신안(6.9%) 등 절반이 넘는 12개 군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들 지자체에서는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보단 당장 곳간 사정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는 하소연이 나온다. 한 기초지자체 관계자는 “직원들 월급 주기도 벅찬 마당에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분담금을 어떻게 감당할지 막막하다”면서 “그렇다고 도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우리만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 사업을 도입하기 위해 진행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3년 주기 성과 분석 및 재협의’를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향후 재정 악화나 정부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지원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경우, 정책을 믿고 아이를 낳은 부모들이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같은 현금성 지원보다 정주 여건 개선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있다. 2024년 전남연구원 조사를 보면 도민들은 저출산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현금 지원’(32.1%)보다 ‘주거 부담 완화’(34.6%)를 더 많이 꼽았다.
오미화 전남도의원은 “기본적인 정주 여건조차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현금성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그칠 공산이 크다”며 예산 확보 대책을 마련하고 정책 실효성을 냉정히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매년 늘어나는 예산은 도 재정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서도 “무조건적인 지급은 아니며, 평가 결과 효과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면 지원 규모를 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폐쇄적 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당국은 향후 이사회 다양성을 높이고 CEO 연임에 대한 주주 통제를 강화하며, 보수체계를 개선하는 등 3가지 방향에 중점을 둔 개선책을 오는 3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연구원·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TF’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금융권 지배구조 문제가 거론된 뒤 후속 조치를 위해 이번 TF를 출범한 바 있다.
TF는 향후 3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개선책을 수립한다.
우선 이사회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해 고유의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사외이사 선임 등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간 금융지주 이사회는 경영진·지배주주와 밀착돼 독립적 감시·견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지배구조 왜곡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투명하고 개방적·경쟁적인 승계 프로그램이 작동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CEO 연임 관련해선 향후 주주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TF는 금융사 임직원들의 보수체계도 손보겠다고 밝혔다. 주주감시를 통해 과도한 성과급 지급 관행을 개선하며, 과지급된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권 부위원장은 “은행 지주회사의 경우 엄격한 소유규제로 소유가 분산됨에 따라 주인 없는 회사의 특성을 갖고 있어, 지주회장의 선임 및 연임 과정에서 폐쇄성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또 나눠먹기식 지배구조에 안주함에 따라 영업행태도 기존의 낡은 영업관행을 답습하는 등 국민적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왔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TF 논의를 거쳐 오는 3월까지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이를 반영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글쓴이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