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연초 중·일 순방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우리 내부가 분열하고 반목한다면 외풍에 맞서 국익을 지킬 수 없고 애써 거둔 외교 성과조차도 물거품이 될 게 분명하다”며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예술 영역의 지원이 너무 부족해 직접 지원을 늘려야 한다”며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해서라도 문화·예술의 토대를 건강하게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연초부터 중남미와 중동을 중심으로 세계정세가 소용돌이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가운데 우리는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과의 정상외교를 통해 경제·문화·외교 지평을 넓히는 성과를 거뒀다”며 최근 있었던 한·중,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비롯한 1박 2일의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치고 전날 밤 귀국했다. 지난 4~7일에는 중국을 국빈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질서 불확실성이 증폭될수록 역내 평화와 안정이 긴요하다”며 “갈등 속에서도 균형점을 찾고 호혜적인 접점을 늘리는 지혜로운 실용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금은 국내 정치의 역할이 더없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 여야 모두는 주권자를 대리해서 국정을 책임지는 공동 주체”라며 “작은 차이를 넘어 국익 우선의 책임정치 정신을 발휘, 국민의 삶과 나라의 내일을 위한 길에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여야 간 협치와 사회 통합 없이는 신년사 등을 통해 밝힌 ‘대도약을 위한 대전환’을 이루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오는 16일에는 여야 각 정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또한 “국민 체감 국정 실현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그는 ‘그냥드림사업’을 사례로 언급하며 “이처럼 실제 효과를 낳고 있는 우수 국민 체감 정책을 적극 발굴해 관련 공직자들을 포상하고 이를 공직 사회 전반으로 확산 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냥드림사업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재임 당시 추진한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모델로 한 복지 정책으로, 신청이나 소득 기준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서울에서는 전국 확대에 앞서 성동구 등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산불 예방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막심한 산불피해를 본 의성에서 지난주 또 산불이 발생했다”며 “다행히 초기진화에 성공했지만, 유사 사례가 언제든지,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관계부처가 각별히 경각심을 가지고 산불 예방과 진화체계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문화 정책을 보고받고 “문화예술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의 수도 너무 적고, 민간 협력도 부족하다면서 예산 투자가 절실하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대변인은 “추경을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기보다 추경이든 민간투자든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방점이 찍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공지를 통해 “청와대는 추경 편성을 검토한 바 없다”면서 “대통령의 발언은 문화예술계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원론적인 취지”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12일 공개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법안에 항의해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일부 위원이 사의를 표했다. 중수청 수사 대상을 검찰보다 더 넓히고, 현재의 ‘검사·수사관’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구조도 유지한 정부안이 “개혁에 반한다”는 것이다.
13일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16명 중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동수·김필성·김성진 변호사,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 교수 등 총 6명이 이날 저녁 정례회의에서 동반 사의를 표했다. 이들은 입장을 내고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은 해체돼야 할 검찰권력을 오히려 ‘되살리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강한 의구심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며 “그 과정에 ‘자문위원회’를 배제하고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저버린 것으로 판단해 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문위 밖에서도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의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일부 자문위원은 “자문위를 정부안 명분 쌓기용 ‘들러리’로 세운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부안에 담긴 중수청 수사 대상 범죄는 자문위에서 논의한 것보다 많은 9가지다. 이 중 사이버범죄 등은 자문위에서 아예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안에는 경찰 등과 같은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중수청이 사건을 이첩하거나 이첩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갖는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중수청 수사관을 ‘수사사법관·전문(일반)수사관’으로 이원화한 것이나 공소청을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둔 것을 놓고 “현 검찰청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어서 개혁에 반한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다.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면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것은 공소청을 중수청의 수직적 상급기관으로 두려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부안이 공개된 이후 열린 첫 자문위 회의여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사의를 밝히지 않은 위원들도 자문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불만을 회의에서 제기했다.
공소청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는 향후 더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진단은 그간 ‘보완수사권 논의는 형사소송법 개정 사항’이라며 본격적인 논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차례 진행된 보완수사권에 대한 자문위 논의에선 10 대 6 정도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한다. 서류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공소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주장과 검찰(공소청)에 어떤 수사권도 남겨선 안 된다는 의견으로 갈렸다. 문재인 정부 수사권 조정 때 사라진 전건 송치 부활 여부도 논의해야 한다. 전건 송치는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기소·불기소와 상관없이 공소청에 넘기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한 상황에서 견제 장치로 전건 송치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반정부 시위대에 미국의 도움을 약속하며 정부 기관 점령 등 더 강경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이란의 애국자들이여, 계속 시위하라. 여러분의 (정부) 기관들을 점령하라”고 밝혔다.
그는 “(여러분을) 살해하고 학대하는 이들의 이름을 남겨라. 그들은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썼다. 이어 “난 (이란 정부가) 시위대에 대한 무분별한 살해를 멈출 때까지 이란 당국자들과의 모든 회의를 취소했다. 도움의 손길이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미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내일(14일) 시위대를 교수형에 처하리라는 것을 들었다. 그들이 당신의 레드라인(한계선)을 넘었나’라는 질의에 “그들이 그런 일을 한다면 우리는 매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그는 ‘매우 강력한 조처의 최종 단계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엔 “이기는 것이다. 나는 이기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군사작전으로 축출한 것과 집권 1기 때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정예 쿠드스군 사령관이었던 가셈 솔레이마니에 대한 살해 작전을 펼친 것, 지난해 이란 핵 시설을 기습 타격한 것들을 언급했다.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상황과 관련해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외교적 해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동승한 기자들에게 이란 정부가 미국에 핵 협상을 제안해 왔다면서 “회담은 준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중동 특사와 지난 주말에 소통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조만간 양측 간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전날 기자들에게 “공습 역시 최고 군 통수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옵션 중 하나”라면서도 “외교는 항상 대통령의 첫 번째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 조건으로 이란 정부가 시위대 유혈 진압을 먼저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미국이 더 강경한 기조로 돌아선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의 공습이 임박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사이버, 경제 조치 등 가능한 선택지를 모색하기 위해 브리핑을 받았다고 행정부 당국자들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부가 시위대를 계속 죽이면 “강력히 타격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으며 전날에는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25% 관세를 즉각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갈수록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온라인에서만 운영하는 주이란 가상 대사관은 이날 홈페이지 공고에서 “이란 전역에서 시위가 격화해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자국민에게 즉각 이란을 떠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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