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나는 얼마 전에 동 주민자치회 4년 활동을 마무리했다. 종종 복지 사각지대 기사를 접할 때마다 정작 우리 동네는 어떤지 알고 싶었고, 나아가 내가 사는 곳에서 어떻게 이웃공동체가 가능할지 궁금해 주민자치회 문을 두드렸다. 아직 해답을 얻은 것은 아니지만, 그간 경험에서 관심을 가진 제도가 ‘읍면동장(이하 동장) 주민선출제’이다.
현재 동장은 지방정부에서 순환보직으로 임명되는 자리이다. 공무원들이 잠시 지역에 내려와 동행정을 관리하다 부처로 돌아간다. 이러한 행정체계에서는 동장이 동네를 깊이 이해하거나 현안에 꾸준히 대응하기도, 지역 주민과 긴밀한 관계를 갖기도 어렵다. 반면 동장 주민선출제는 주민들이 동장을 뽑는 제도이다.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평가해 최종 적임자를 추천하면 단체장이 임명한다.
동장 주민선출제는 10여년 전부터 몇 지자체에서 시범 도입하고 있으나 아직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행정 권력체계 안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이기에 논란이 뒤따른다. 공무원들은 주민 평가를 받는 게 부담이고, 동장 선출 과정에서 주민 갈등이 깊어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이제는 주민선출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때라고 판단한다. 현재처럼 공무원이 짧은 기간 순환보직으로 동행정을 맡는 방식은 시대적 의제로 등장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근래 정부, 학계, 사회단체 모두 지역공동체를 강조한다. 여기서 지역은 보통 행정에서 읍면동으로 불리지만, 시민들이 얼굴을 볼 수 있는 이웃망으로 마을 혹은 동네를 뜻한다. 전통적 농경사회가 산업화·도시화·개인화되면서 지역공동체망이 점차 사라졌는데, 다시 사람들의 가슴을 흔들고 있다.
우선 돌봄 때문이다. 언젠가 나도 거동이 어려워지고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가 올 텐데, 상업적 요양시설에서 인생 마지막을 보내고 싶지는 않다. 은퇴 이후 막막한 생활도 걱정이어서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일정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청년들도 동네에서 편하게 어울릴 친구가 있기를 바란다. 기후위기 시대에 마을에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벌이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
실제 의미 있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내년에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시행되고,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 조항을 명시하는 법 개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으며, 며칠 전 생중계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현안 주제로 ‘사회연대경제 통합생태계 구축’이 다루어졌다. 지금까지 지역 현장에서 사회연대경제와 풀뿌리 자치에 헌신해온 참여자들도 어느 때보다 기대와 의욕을 불태우고 있다.
나는 이러한 흐름에서 이번에 지역의 동행정체계까지 바꾸어가기를 바란다. 사회연대경제 기반도 구축하고 주민자치도 강화해야겠지만 동시에 동이 맡고 있는 일상생활 업무에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지역사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 이때 기존 동행정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실질적 방안이 바로 ‘동장 주민선출제’이다.
이재명 정부도 국정과제에 ‘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 시범 실시’를 올려놓았다. 나는 여기에 두 가지를 혁신한 ‘동장 주민선출제’를 제안한다. 하나는 주민생활 행정에서 동의 역할 확장이다. 내가 사는 고양시의 경우 현재 동은 행정민원 처리, 사회복지 창구, 거리 환경미화 역할만 맡고 있다. 앞으로 시와 구가 주관하는 공원 관리, 생활체육, 복지기관, 청소년센터, 유휴공간 등 주민 일상생활 업무도 동으로 이관하자. 또 하나는 지역 주민도 직접 동장을 맡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면 행정서비스, 주민자치, 사회연대경제, 직능단체 등 지역사회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주민들이 의사결정체계를 책임지게 될 것이다.
물론 시행착오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지만, 목표로 나아가는 학습비용으로 받아들이자. 주민선출제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은 풀뿌리 공간에서 주민권력이 자리를 잡아가는 민주훈련 과정이고, 공무원의 인사체계 변화는 지역사회 자치로 가는 초석이다. 특히 주민들에게는 권한만큼 책임과 성숙이 요구된다. 열심히 학습하고 참여해 동네 갈등까지 관리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의 주체로 서야 한다.
불평등, 요양, 은퇴… 인공지능이 신세계를 예고하지만 정작 사람들의 삶은 더 불안하기만 하다. 어디에 의지할까? 다시 인류사회의 절박한 대안으로 지역공동체가 호명되는 이유이다. 이번 기회에 지역사회 행정체계도 근본부터 다시 짜자. 지자체마다 ‘동장 주민선출제’를 시범 실시하기 바란다. 내년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이를 공약으로 제안하라.
국가무형유산 이수자 중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보인 5명이 올해 신설된 ‘올해의 이수자’로 선정됐다.
국가유산청은 23일 전북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올해의 이수자를 시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의 이수자’는 올해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를 통과해 이수자가 된 342명 중 이수심사에서 뛰어난 기량을 보인 전승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의 이수자를 선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통음악 분야에서는 전병훈 경기민요 이수자(30)가 선정됐다. 2015년부터 이호연 경기민요 보유자에게 경기12잡가를 배우며 여러 공연을 개최했고 지난해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민요명인부 장원에 올랐다. 전통무용 분야의 송효진 살풀이춤 이수자(46)는 2000년 입문해 완산전국국악대제전, 경기국악제 등 여러 경연에 입상했다.
전통연희 분야 김진태 강령탈춤 보유자(37)는 2014년 강령탈춤에 입문한 뒤 국내외에서 다양한 배역의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전통기술 분야의 표영광 악기장 이수자(44)는 작은아버지인 표태선 악기장 보유자의 영향으로 2005년부터 현악기 제작을 배워 해금·가야금 제작과 복원에 힘쓰고 있다. 의례·의식분야의 양용은 진도씻김굿 이수자(52)는 고 박병천 보유자의 며느리로 다수의 진도씻김굿 공연과 위령제에서 무당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오른쪽)과 마약근절 홍보대사인 개그우먼 김승혜가 22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열린 ‘마약 나뽀(마약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4가지)’ 캠페인에서 해외여행객들에게 홍보 물품을 나눠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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