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내년 1분기(1~3월) 전기요금이 동결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전력은 내년 1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2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중 에너지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연료비 조정요금을 결정하는 것이 연료비 조정단가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최근 3개월간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종합해 ㎾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된다. 현재는 최대치인 +5원이 적용되고 있다.
연료비 조정요금이 현재 수준으로 동결된 가운데,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도 동결된다면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은 변동될 수 있다.
한전은 “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의 경우 한전의 재무 상황과 연료비 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올해 4분기와 동일하게 ㎾h당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을 정부로부터 통보받았다”며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한국에도 ‘에너지 자립’ 바람 불까
시사기획 창(KBS1 오후 10시) = 1970년대 석유파동으로 세계 각국은 대체에너지 개발에 나섰다. 1975년 제주에서 국내 첫 풍력발전기가 가동된 이래로 올해 한국은 풍력발전 50주년을 맞는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에너지의 90%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해상풍력이 재생에너지 보급 증가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지금, 한국이 에너지 전환을 넘어 에너지 자립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살펴본다.
격변의 1년, 사법개혁을 말하다
PD수첩(MBC 오후 10시20분) =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이 선포된 이후 올해 한국은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 3대 특검 출범 등 유례없는 정치적 격변을 겪었다. 불법계엄 사태 이후 1년이 흐른 지금, 국민들의 불신은 사법부를 향해 있다. 23일 방송에서는 격변의 시기를 초래한 윤석열 정권의 주요 논란들을 되짚는 것에서 나아가 사법개혁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한국 사회 민주주의를 진단한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더샵분당티에르원’(느티마을3단지 리모델링) 무순위 청약이 세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다.
2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전용면적 84㎡ 5가구의 무순위 청약에 1756명이 신청해 평균 351.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무순위 청약이란 일반분양 당첨자 계약 이후 계약 포기나 당첨 부적격으로 주인을 찾지 못한 가구에 대해 청약받아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것을 말한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아 ‘줍줍’으로도 불린다.
이 단지 무순위 청약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지난 15일) 기준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다. 주택형별로 3가구를 모집한 전용면적 84㎡에 1115명이 신청해 371.7대 1의 경쟁률을, 전용 84.95㎡ 2가구 모집에 641명이 신청해 320.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앞서 이 단지는 지난달 일반공급 1순위 청약에서 47가구 모집에 4721명이 몰리며 100.4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전용 84㎡ 기준 최고 분양가가 26억8400만원에 달하는 등 가격 부담에 일부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순위 청약을 통한 재공급에서 300대 1이 넘는 경쟁률로 마감된 것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은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 단지가 속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는 10·15 대책에 따라 지난 10월 16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지만, 해당 주택은 10·15 대책 이전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해 비규제지역 기준으로 공급됐기 때문이다. 또 이 단지는 재당첨 제한과 거주 의무 기간이 없다. 전매 제한 기간은 3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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