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검찰, ‘이춘재 연쇄살인’ 용의자 몰렸던 고 윤동일씨 무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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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09-12 05:1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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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억울하게 몰려 옥살이를 했던 고 윤동일씨의 강제추행치상 사건 재심 사건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윤씨의 재심 재판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오랜 시간 불명예를 안고 지낸 피고인과 그 가족에게 사죄드린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 증거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자백과 피해자의 진술인데 피고인 수사 당시 경찰의 가혹행위는 불법임이 확인됐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인과 체격이 달라 당시에도 범인이 아니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며 “과거 피해자 진술 확보 과정에서 적법 절차가 준수됐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범인으로 특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윤동일 씨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재심이어도 검찰이 무죄를 구형하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데 검찰이 무죄를 구형한 것에 대해 감사하고 감회가 새롭다”며 “오래된 사건이라 피고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검찰이 당시 역할을 왜 못했는지, 법원은 이를 왜 걸러내지 못했나 하는 부분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증거상 무죄가 완벽하지만, 그가 억울하게 유죄를 받았던 과정, 불법 수사 또는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 재심에서 확인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씨는 1991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돼 같은해 4월 23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모두 기각돼 1992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윤씨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입건된 당시 그는 이춘재 살인사건 9차 사건의 용의자로 몰린 상태였다. 다행히 9차 사건 피해자 교복에서 채취된 정액과 윤씨의 혈액 감정 결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오면서 살인 혐의를 벗었지만, 당시 수사기관은 별도 사건인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윤씨를 기소했다. 윤씨의 가족들은 이 사건이 수사기관의 조작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윤씨는 결국 이 사건으로 수개월간 옥살이를 해야 했으며, 집행유예 선고로 출소한 이후 암 판정을 받고 투병 끝에 1997년 26세의 나이로 숨졌다.
윤씨의 강제추행치상 사건 재심 선고는 다음달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마블 ‘어벤져스’ 시리즈에서 헐크 역할을 맡았던 미국 배우 마크 러팔로, <설국열차>에 출연한 영국 배우 틸다 스윈턴 등 2500명이 넘는 배우, 감독 등 영화 산업 종사자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일을 집단학살(제노사이드)로 규정하며 이와 연관된 이스라엘 영화 기관과 일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8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영화배우 러팔로, 스윈턴, 올리비아 콜먼, 하비에르 바르뎀, 신시아 닉슨, 조시 오코너와 그리스 영화감독 요르고스 란티모스, 미국 영화감독 에이바 듀버네이, 영국 다큐멘터리 감독 아시프 카파디아 등이 서명에 참여했다. 선언문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영화계 종사자들의 연대체인 ‘팔레스타인을 위한 영화인들’에서 작성했으며 현재까지 2500여명이 선언에 참여했다.
이들은 “영화 제작자, 배우, 영화 산업 종사자, 영화 기관으로서 우리는 영화가 사람들의 인식을 형성하는 힘을 지니고 있음을 인식한다”며 “많은 정부가 가자지구 학살을 방조하는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이 끊임없는 참극에 대한 공모를 끝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의 위험이 상당히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이스라엘 점령과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인종분리정책)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며 “모든 사람의 평등·정의·자유를 옹호하는 것은 우리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심오한 도덕적 의무”라고 밝혔다.
서명자 중 한 명인 시나리오 작가 데이비드 파는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후손으로서, 수십년간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아파르트헤이트 체제를 강요해 온 이스라엘의 행태에 깊은 슬픔과 분노를 느낀다”며 “이스라엘은 지금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과 인종청소를 자행하고 있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영화 제작사 및 배급사, 판매 대행사, 영화관 등은 팔레스타인 국민의 국제적으로 완전히 인정된 권리를 지지한 적이 없다”며 집단학살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한 행위, 그런 행위를 저지른 정부와 협력한 행위 등을 ‘공모’로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스라엘의 주요 영화제인 예루살렘 영화제, 하이파 영화제 등이 이스라엘 정부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서약이 이스라엘 개인들과 협업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요청은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인권 침해에 공모하는 이스라엘 기관과의 협업을 거부하자는 것이며, 이는 정체성(identity)이 아니라 제도적 공모를 겨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종식에 기여한 문화적 보이콧에 영감을 얻었다고 밝혔다.당시 영화감독 마틴 스코세이지 등이 ‘아파르트헤이트에 저항하는 영화인 연대’를 결성, 120여명의 영화인이 아파르트헤이트에 반대하는 문화 운동을 벌였다.
이번 선언문 발표에 이스라엘 제작자 협회는 “서명자들이 잘못된 대상을 겨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의 예술가들, 작가들, 창작자들은 관객들이 분쟁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목격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 목소리였다”며 자신들이 팔레스타인 창작자들과 협력해 평화와 폭력 종식을 촉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과 절연하라.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라”며 “이번에 내란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은) 국민들에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진정어린 사과를 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내란당의 오명을 끌어안고 사시렵니까”라며 “극우적 시각의 낡은 과거의 틀을 깨고 나와 민주주의와 손을 잡아 달라”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이 건강해야 여당도 건강해질 수 있다”며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청산되지 못한 과거는 급기야 보수에게 비상계엄 내란을 부추기고, 극우와 손잡게 하고 있다”며 “오히려 완전한 내란 청산은 보수가 진정한 보수를 회복하고, 도덕적으로 부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연설 중 국민의힘 측에서 항의가 나오자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경청해주십시오” “좀 조용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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