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일 “해사법원과 동남권투자공사 부산 설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연말까지 해수부 청사 부산 이전을 마친 뒤 2차 과제로 해사법원과 동남권투자공사 부산 유치를 위한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전 장관은 이날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사법원과 동남권투자공사 관련 법률은 통과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중점법안으로 지정됐고 부처 사이에 이견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해사법원은 선박·해양 관련 재판과 국제상거래 분쟁을 전담하는 법원이다. 동남권투자공사는 정부와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지방정부, 산업은행 등 공공기관이 출자해 만드는 부·울·경 지역 투자기관이다. 두 기관 신설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작성한 법률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기획재정부는 동남권투자공사 신설에 대해 ‘산업은행 등 기존 정책 금융기관과 역할 중복으로 비효율이 우려된다’며 사실상 반대했다. 그러나 전 장관은 “기재부는 동남권투자공사의 주무부처가 아니다”라며 “주무부서인 금융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 장관은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중 부산으로 함께 이전하는 공공기관도 조속히 확정해 본격적인 이전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전이 거론되는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운조합 등 11개다.
전 장관은 해수부 신청사 부지 위치를 묻자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며 “해수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광범위한 부산 시민의 의견수렴절차를 반드시 거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북극항로 진출을 위한 준비도 제가 직접 챙겨나가겠다”며 “민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북극항로위원회와 범부처가 참여하는 전담 지원조직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후쿠시마 수산물 개방 문제에 대해선 “일본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요구할 가능성은 크게 없어 보인다”며 “수산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익 차원의 대응을 응당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의회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 조형물 설치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충북도의회 의원 대부분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오송참사유가족·생존자협의회는 9일 성명을 내고 “충북도의회는 희생자 추모조형물 설치 예산을 즉각 복원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유가족들이 반발하고 나선 이유는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건소위)가 지난 8일 충북도의 ‘궁평2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추모 조형물 설치’에 투입될 예정이었던 예산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충북도의회 도의원 35명 중 국민의힘은 26명에 달한다. 상임위인 건소위 소속 도의원 7명 중 5명도 국민의힘 소속이다.
건소위 위원들은 추모 조형물 설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장소·형태 등과 관련해서는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태훈 위원장은 “공청회 등을 거쳐 유가족과 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단순한 조형물을 넘어 교육적, 상징적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가적 재난이었음에도 도민의견 수렴 등을 이유로 사실상 조형물 설치를 막아서고 있는 것이다.
유가족들은 “참사의 고통을 외면하고 유가족의 뜻을 짓밟은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형물 설치 계획은 충북도가 유가족과 협의해 합의한 사안”이라며 “오송 참사 희생자에 대한 추모는 지자체가 감당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건소위의 ‘공론화 부족’ 발언은 유가족과 소통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의회의 무능과 무관심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많은 사람이 오는 도청에 설치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을 따지는 발언을 보면서 추모조형물을 혐오시설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유가족들은 충북도의 미온적 태도도 지적하고 나섰다. 이들은 “충북도는 유가족과 협의가 이뤄진 사안이라는 점을 의회에 적극 설명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마치 예산이 삭감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자리만 지키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예산안은 오는 11일 열리는 예산결산위원회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다.
앞서 지난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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