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정부가 대한석탄공사 정리 대책의 하나로 석탄공사가 맡았던 정부 석탄 비축장·비축탄 관리 사무를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넘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너지회계법)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에너지회계법 시행령은 공포되는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이번 결정으로 석탄공사 정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석탄공사 직원들이 퇴직하고 최소 인원이 남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사무의 수행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었다고 시행령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석탄공사에는 인천·정선·김제 등 소비지 인력 12명을 포함해 계약직 인원 총 137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들만으로는 고유 사무를 하기에도 벅차다는 것이다.
석탄공사는 지난 6월30일 강원도 삼척시 도계광업소 폐광을 마지막으로 2023년부터 시작한 조기 폐광 계획을 마무리하고, 구체적인 공사 정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청산과 합병이라는 정리 방안 중에 일각에선 광해광업공단과의 합병을 유력하게 점치기도 했지만, 산업부 관계자는 “석탄공사를 청산할지 합병할지도 아직 결정된 바 없고 이에 통합 대상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석탄공사 정리에 가장 큰 장애는 2조5000억원 규모의 부채다. 다른 기관과 통합할 경우 부채는 자산과 함께 넘어가는 방안이 유력하다. 반면, 청산될 경우 석탄공사의 부채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통해 갚고 남은 자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는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다. 산업부는 정리 방안에 대해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최종 정리 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청산을 명시한 법률이 없는 점도 문제인 만큼, 산업부는 이에 대해 법 신설·개정 등을 국회와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의 석탄비축 사업은 1997년부터 시작됐다. 석탄 수급을 관리하고 에너지 위기에 대응한다는 취지였다. 정부는 소비지와 생산지 인근에 정부 비축장을 조성해 연탄을 관리해왔다. 연탄 비축량은 2000년 811만t까지 늘기도 했지만, 점점 줄어들어 지난해 말에는 96만8000t까지 떨어졌다. 연탄 생산량도 2020년 50만8000t에서 지난해 34만4000t까지 줄었다.
산업부는 “국내 연탄 수요가 최근 5년 연평균 9.3%로 지속해서 감소하는 중이지만, 아직 에너지 취약 계층 4만3000가구와 농축산시설, 상업시설 2만2000곳이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석탄 수급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에서 700만명 이상이 이용 중인 SNS 플랫폼 X(구 트위터)에서 성매매 광고가 판을 치고 있다. 하루에만 수만건이 올라오는 통에 관련 기관이 대처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실시간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조사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한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6일 오후 8시 X 실시간 트렌드 1~3위는 모두 성매매 광고와 연관된 검색어(키워드)였다. ‘바로 오프 하실 분 연락’ ‘만남 보실 분’ ‘대학생 20’ 등 검색어가 들어간 게시물은 각각 2만5000여개였다. X의 ‘실시간 트렌드’는 알고리즘으로 X에서 ‘급부상’하는 주제를 이용자에게 알려준다. 실시간 트렌드 상위권에 오르면 더 많은 사람에게 게시글이 노출될 수 있다.
성매매 광고를 게시한 계정들은 모두 구조가 비슷했다. 여성의 신체가 강조된 프로필 사진이 걸려 있고 구체적 지명을 언급하며 “지금 보실 분 연락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키워드로 검색되는 계정 30개를 무작위로 확인해보니 닉네임이 모두 같고 지난 7월 생성된 것으로 나왔다. 성매매 광고 글을 2~3시간 간격으로 올리는 것도 비슷했고 30~50명 정도인 팔로어도 다수가 겹쳤다. 이들 대부분은 “연락은 본계정으로 달라”며 동일한 X 계정으로 연결되거나, 라인·텔레그램 등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을 링크했다. 한 ‘업체’가 여러 개의 계정을 운영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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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고객센터는 성적인 서비스를 광고 또는 판매하기 위해 이용할 수 없다고 공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계정들은 X의 필터링에 걸리지 않도록 은어 등을 사용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이런 계정을 성매매처벌법상 ‘업소 광고 행위’로 보고 X에서만 지난달 총 2379건을 자율 심의 요청했다.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 전북지원센터 ‘나우’의 전은솔 팀장은 “짧게는 초 단위로 게시물이 올라오기도 한다”며 “X에 신고해도 비슷한 계정이 무차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 사람이라기보다는 기계에 가깝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봉규 한세대 융합보안학과 교수는 “이 범죄자들은 AI(인공지능) 기술도 악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트위터 계정과 팔로어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계정을 만든 뒤, 성매매 광고를 끊임없이 올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마약 범죄를 온라인상에서 모니터링하는 조사단이 식약처에 있는 것처럼, 여성가족부에도 ‘온라인 성매매’ 문제를 상시 모니터할 수 있는 조사단이 필요하다”며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수사·단속을 의뢰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연계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모니터링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강한들 기자 handle@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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