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통혁당 재건위’ 강을성씨 사형 50년만에 무죄…이 대통령 “경·검·판, 어떤 책임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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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9 23:3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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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박정희 정권 시절 ‘통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됐던 고 강을성씨가 50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참혹하게 억울한 수사, 기소, 판결을 한 경찰, 검사, 판사들은 어떤 책임을 지나”라고 말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강민호)는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던 강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강씨의 무죄 선고 기사를 공유하며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며 “뒤늦은 판결 번복, 안 하는 것보다는 백번 낫지만 백골조차 흩어져 버린 지금에 와서 과연”이라고 말했다.
통혁당 재건위 사건은 1968년 중앙정보부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인사들이 반정부 활동을 위해 지하조직을 결성했다’고 발표한 ‘통일혁명당 사건’의 연장선에 있다. 군부는 이른바 ‘통혁당 재건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다수의 시민을 연행했다. 육군본부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강씨는 1974년 ‘북한의 지령을 받아 통일혁명당을 재건하려 했다’는 혐의로 보안사령부에 체포됐다. 이후 고문 수사를 거쳐 진두현·박기래·김태열씨 등과 함께 사형을 선고받았고 1976년 형이 집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외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강씨의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대해 “불법 구금 상태에서 작성된 위법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또 “단순히 북한에서 발간한 논문을 읽었다는 사정만으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동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선고 직후 재판장은 “마음이 무겁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았다고 하나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고, 너무 늦었다는 점에서 무력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이념이라는 잣대가 눈을 가리던 시절에도 사법부만큼은 인권의 마지막 보루가 됐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며 “오류를 범한 사법기관의 일원으로서 유족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원심에서는 피고인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해야 할 절차적 진실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서울동부지검 역시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약 50년간 흩어진 기록을 모아 확인하는 절차를 인내하며 기다려주신 피고인과 유족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검찰은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들은 재심을 통해 잇따라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1991년 가석방된 고 박기래씨는 2023년 5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간첩단 우두머리’로 지목돼 16년간 복역했던 고 진두현씨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던 고 박석주씨도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강씨와 함께 사형이 확정돼 1982년 형이 집행된 고 김태열씨 역시 지난해 8월 서울고등법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병원·군부대 등을 사칭해 소상공인을 속인 범죄단체가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등을 근거지로 활동하며 소상공인 215명으로부터 약 38억 원을 편취한 범죄단체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한국인 총괄책을 포함한 조직원 23명을 범죄단체 가입·활동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전원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병원·군부대·대학 관계자를 사칭해 식당을 예약한 뒤, 고가 와인이나 군납 물품 등을 대신 구매해달라고 요청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를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을 위해 허위 명함과 공문, 물품구매요청서 등을 정교하게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성공 시에는 내부 메신저 방에서 ‘입금 축하’ 메시지를 공유하며 실적을 독려하고 예약금을 요구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우리보다 더 나쁜 놈들”이라며 비방한 정황도 확인됐다.
합수부와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캄보디아 수사당국과 국제 공조로 조직원 17명을 현지에서 검거하고 이들을 포함한 총 23명의 조직원을 입건했다. 해외 체류 중인 총책 등 추가 공범과 국내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군부대나 병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특정 물품의 대리구매를 요구하는 경우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다”라며 “유사한 요청을 받을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극 빙하 아래에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2배 많은 총 7만여 개 언덕과 계곡, 분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빙하 아래 지형이 예상보다 매우 거칠다는 것인데, 이는 빙하가 바다로 밀려가는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요인이다. 남극 빙하로 인한 해수면 상승치를 정밀 계산할 수 있는 새로운 근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8일(현지시간) 유럽 과학계에 따르면 영국 에든버러대 연구진은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최신호에 자신들이 제작한 남극 대륙 빙하 아래의 지도를 공개했다. 지도에는 언덕과 계곡, 분지 등이 그려져 있다.
남극 대륙 빙하의 전체 넓이는 약 1400만㎢다. 남한(약 10만㎢)의 140배에 이른다. 빙하의 최대 두께는 약 4㎞다. 두꺼운 빙하를 이고 있는 남극 대륙 지형은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어렵다.
과학계에서는 남극 대륙에 비행기를 띄운 뒤 빙하를 향해 전파를 쏘는 방법으로 빙하 아래 지형을 파악해 왔다. 하지만 전파는 매우 얇은 ‘선’처럼 발사된다는 것이 문제였다. 광대한 남극 대륙 전체에 쏘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림으로 따지면 연필을 뾰족하게 깎아 넓은 스케치북 전체를 까맣게 칠하는 것과 비슷한 수고로움이다.
연구진은 이 문제를 인공위성으로 해결했다. 지구궤도에 떠 있는 인공위성에서 남극 대륙 전체를 찍은 뒤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는 빙하의 ‘꿀렁거림’을 정밀 관찰했다. 남극 대륙 빙하 밑 지형을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울퉁불퉁한 지형 때문에 빙하가 미세하게 요동치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이를 통해 빙하 아래 지형을 간접적으로 파악했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계곡과 분지 등을) 총 7만1997개 발견했다”며 “기존에 확인된 숫자의 2배”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의 가치는 그동안 안 보였던 남극 빙하 밑 지형을 알아냈다는 데에서 그치지 않는다. 기후변화 영향을 파악하는 일과 깊은 연관이 있다. 남극 빙하 아래에 예상보다 많은 언덕과 계곡, 분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바다 방향으로 흐르는 남극 빙하의 이동 속도를 다시 계산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예상보다 거친 남극 빙하 아래 지형은 겨울 산행 때 신발에 채워 사용하는 ‘아이젠’처럼 빙하가 천천히 바다로 흘러들도록 하는 제동장치 역할을 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남극 빙하는 그린란드 빙하와 함께 지구 해수면을 높이는 주요 변수다. 연구진은 “해수면 상승 예측치의 정확도를 개선하는 데 (이번 연구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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