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회원국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하고 제재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모든 나토 회원국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의하고, 시작하며,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한다면 미국도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토의 승리에 대한 의지는 100%에 훨씬 못 미치고, 일부 국가가 러시아산 원유를 계속 구매하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이는 러시아와 협상하는 지위와 협상력을 크게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나토 전체가 중국에 대해 50∼100% 관세를 부과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뒤 철회하는 방안을 추진하면 이 끔찍하고 어처구니없는 전쟁을 끝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국이 러시아를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으며, 이 강력한 관세가 그 통제를 깨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은 트럼프의 전쟁이 아닌 바이든과 젤렌스키의 전쟁이다”며 “나는 단지 이를 멈추고, 수천 명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토가 내 말대로 행동한다면 전쟁은 빠르게 끝날 것이고, 모든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회)가 아우디 Q4 e-tron 40 에어컨 결함과 관련해 수입사의 무상점검 및 교체 책임을 인정했다.
위원회는 공조장치(에어컨) 하자가 발생한 아우디 Q4 e-tron 40과 파생모델 차량에 관련 부품 무상점검 및 교체를 실시하라고 지난 9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공조장치 하자가 발생한 모델은 2022년식 아우디 Q4 e-tron 40(생산시기 2022년 3월1일~6월21일)과 아우디 Q4 Sportback e-tron 40(생산시기 2022년 3월3일~6월7일)이다.
위원회는 해당 차량에 사용된 R744 냉매의 높은 작동 압력을 공조장치가 감당하지 못해 각 구성 부품의 연결 부위 등에서 냉매가 누출됐으며, 이로 인해 냉방 성능 저하가 발생했다고 봤다. 이에 공조장치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고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측에 해당 차량의 에어컨 컴프레서, 냉매 라인, 관련 실링 등 공조장치에 대해 무상점검을 실시하라고 결정했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집단분쟁조정 신청 이후인 지난 5월7일 집단분쟁신청 소비자들 차량을 포함한 2022년식 아우디 Q4 e-tron 40 차량 전체(2004대)를 대상으로 컴프레서와 냉매 라인 및 관련 씰링 등 공조장치 하자가 확인되는 경우 보증기간을 기존보다 ‘2년 또는 5만㎞’ 연장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그러나 작동 압력이 높은 R744 냉매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불량이 확인된 일부 부품만 교체하고 있다고 위원회는 지적했다. 또 개선된 부품으로 교체했다고 진술했지만 해당 부품의 정보·성능 개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조정결정서를 집단분쟁조정 당사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고, 당사자가 결정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이 간주되는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조정은 불성립된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영 통일부 장관(72)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양진수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장관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지만 벌금형은 유지된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정 장관은 국회의원직과 장관직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사전 선거운동 혐의는 일부 유죄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발언이 의례적이고 통상적인 정치 활동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발언 시기와 내용, 맥락을 고려하면 선거와 무관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특히 발언 장소가 피고인의 지역구였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의혹 확산을 차단하려 즉흥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소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표현을 썼다고 하더라도 허위 사실 공표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장관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A사 종무식에 참석해 선거구민 250여 명을 상대로 “나에게 투표해 달라”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 1월 9일 열린 같은 회사 시무식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응답 나이를 20대로 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그는 당시 “음해성 제보이자 가짜뉴스”라며 부인했으나 이후 “농담성 발언이었으나 경솔한 처신이었다”고 시인했다.
정 장관은 선고 직후 취재진 앞에서 “그동안 수고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도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 앞으로 더 열심히 봉사해 빚을 갚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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