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심우정 딸 특혜 채용 의혹’ 조사한 노동부 “국립외교원, 채용절차법 위반”

작성자 이길중 25-09-14 14:26 0 0

안양이혼변호사 고용노동부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국립외교원이 채용절차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외교부의 채용절차법 위반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고, 채용 당시 국립외교원과 외교부가 채용을 강요했는지는 판단할 수 없다고 봤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13일 이러한 조사 결과를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통보했다.
앞서 민주당은 심 전 총장 딸 A씨가 2024년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과 2025년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동청은 당시 국립외교원은 채용 공고에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로 명시했는데, A씨가 ‘석사학위 예정자’인데도 지원해 합격한 것이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노동청은 A씨가 석사학위 자격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두고 “각 채용 단계는 이전 단계의 적격·합격 요건 충족을 전제로 진행되므로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의 ‘채용일’을 기준으로 한 자격 요건 적용은 전형 단계의 취지와 구직자의 채용 절차에 대한 신뢰성 및 예측 가능성 등에 반하게 된다”며 “자의적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채용 광고 내용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자격 요건의 확장·적용으로 인해 일부 구직자에게는 이익이 되나, 기존 자격 요건을 충족한 구직자 입장에서는 기존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A씨가 합격하여 절차적·결과적 불이익이 발생했다”며 “구직자 상호 간 이·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했다.
노동청은 “‘석사학위 소지자’ 다수가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석사학위 예정자’까지 포함해야 할 만큼의 불가피한 사유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석사학위 예정자의 지원에 대해 채용공고에 명시하지도 않는 등 채용 공고를 변경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채용절차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다만 노동청은 박철희 당시 국립외교원장이 채용을 강요했는지는 “객관적 물증이나 구체적 진술 및 정황 등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채용 강요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과정에선 채용절차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외교부가 1차 채용공고에서 자격 요건을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로 명시했다가 2차 공고에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해 A씨 맞춤형으로 바꾼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A씨가 ‘실무경력 2년 이상’이라는 자격 기준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노동청은 “(1차 공고에서) 적격자가 없어 재공고를 통해 새롭게 자격요건을 변경하여 구직자를 선발하는 것은 채용권자의 인사재량권 범위 내의 사항으로 채용절차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외교부 채용 매뉴얼 상 경력·경험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고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용절차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국립외교원과 외교부 관계자가 채용을 강요했는지도 “객관적인 진술 및 정황 등이 발견되지 않아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노동청은 국립외교원의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해 지난 7월 법무부에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를 질의해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채용절차법 위반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선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에 별도로 권고했다. 노동청 조사 결과와 별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가 오는 15일 해군 학사사관후보생으로 입대한다. 삼성전자는 “이씨가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해군 장교의 길을 선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입영 후 진해 해군사관학교에서 11주간 교육훈련을 거쳐 12월1일 해군 소위로 임관할 예정이다.
교육훈련 기간과 임관 후 의무복무 기간 36개월을 포함한 군 생활 기간은 총 39개월이다. 보직과 복무 부대는 교육훈련 성적, 군 특기별 인력 수요 등을 감안해 임관 시 결정된다.
이씨는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과 미국 복수국적을 가지고 있었다.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프랑스와 미국 대학에서 학업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국적자가 일반 사병이 아닌 장교로 복무하려면 외국 시민권을 포기해야 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한국 국적을 버리고 병역을 면제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장교보다 복무 기간이 짧은 일반 병사로 입대해 복수국적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씨가 해군 장교로 복무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 회장은 2020년 5월 ‘4세 경영’ 포기를 선언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중원 조합은 ‘황인범 공백’ 실감‘전투적인’ 카스트로프 가치 입증
미국 원정 1승1무. 홍명보 감독이 그려낸 스리백 청사진은 분명 통했다. 하지만 강호들과의 맞대결에서 드러난 중원의 빈 공간은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메워야 할 숙제가 됐다.
한국은 지난 7일 미국을 2-0으로 제압한 데 이어 10일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3위 멕시코와 2-2 무승부를 기록했다. 두 경기 모두 3-4-2-1 스리백 시스템을 구사한 홍명보호는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의 팀들을 상대로 경쟁력을 입증했다. 하지만 멕시코전에서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 미국전에서 백승호(28·버밍엄)-김진규(28·전북) 조합으로 안정적인 경기를 펼쳤던 것과 달리, 멕시코전에서 박용우(32·알아인)-옌스 카스트로프(22·묀헨글라트바흐) 조합은 전반 내내 밀리는 모습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멕시코전에서 한국이 밀린 것에 대해 중원 두 선수에게만 책임을 돌리기는 어렵다고 평가한다. 스리백을 쓰면 구조적으로 중원 숫자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수적 열세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가 핵심이라는 분석이다.
김대길 경향신문 해설위원은 “전방에서 네다섯 명이 압박할 때 후방 수비 3명이 적절한 위치를 잡아줘야만 한다. 그래야 상대가 압박을 풀고 나오지 못하고, 중원 공간을 메꿀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니 공수 간격만 벌어져서 상대에게 침투 공간을 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방 압박을 할 때 스리백 중 한 명이 전진해서 중원을 지원해야 하는데, 이런 유기적 움직임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또 박용우의 개인적 한계를 지적하며 “상대가 볼을 잡았을 때 가깝게 붙지 못하고 좀 떨어뜨려 놓다 보니 패스가 자유롭게 나간다”고 짚었다.
대표팀 중원의 핵심 자원인 황인범(29·페예노르트)과 이재성(33·마인츠)의 빈자리도 실감할 수 있었다. 앞서 황인범은 부상으로 소집 해제됐고, 이재성은 미국전에서 입은 부상으로 이번 원정에서 제외됐다. 이들과 맞는 조합을 찾는 게 관건이다. 황인범이 돌아오면 황인범을 중심으로 상황에 따라 카스트로프, 김진규, 백승호 등을 조합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공격 성향이 강한 김진규, 백승호를 황인범의 짝으로 생각해 볼 만하다. 특히 스리백 시스템에서는 중원 자원들의 체력 소모가 커지는 만큼 로테이션에 따른 조합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한편 카스트로프의 가치는 충분히 입증됐다. 김 위원은 “상대에게 바짝 달라붙어 싸움을 걸어주는 유형은 우리 대표팀에 없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서 성장할 여지도 있다”고 평가했다.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