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사법개혁’ 대응할 법원장회의 시작···전국 판사들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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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09-14 14:1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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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의제를 논의하는 전국 법원장들의 회의가 12일 열렸다.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부 차원에서 어떤 공식 입장을 낼지 주목된다.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 총괄기관인 법원행정처를 이끄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시작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일 천 처장이 전국 법원장들에게 민주당 사법개혁안과 관련한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논의 대상은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특위)가 추석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의제다. 이 밖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내용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장들은 이 의제들에 대해 모아온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사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제 하나하나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회의가 밤늦게까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장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오전에 열린 법원의날 기념식에서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한 입장을 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권력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헌법 가치를 중심에 두고 과거 주요 사법제도 개선이 이뤄졌을 때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전례를 바탕으로 국회에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 중심으로 추진되는 사법개혁에 사법부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에둘러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 대법원장은 “필요한 부분은 합리적인 설명과 소통을 통해 설득해 나감으로써 국민 모두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나가겠다”라고도 했다.
바이루 총리 9개월 만에 퇴장바르니에 이후 연이은 불신임
5554조원 규모 부채 해결 위해연금·보건 지출 삭감 제안 여파
야권서 ‘마크롱 책임론’ 부상
프랑스에서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사진)가 이끌던 중도 성향 내각이 출범 9개월 만에 붕괴했다. 8일(현지시간) 하원이 압도적 표차로 총리 불신임을 의결한 결과다. 이번 사태는 정부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정치 불안정 심화에 직면하고 있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위기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에 따르면 하원 의원 574명(3명 공석) 가운데 364명이 바이루 총리 내각에 불신임 표를 던졌다. 신임은 194표에 그쳤다. 하원의 양대 세력인 극우 국민연합(RN)과 좌파 연합 소속 정당들이 모두 불신임에 가세했고 보수 공화당(LR) 내부에서도 일부 의원이 동참했다. 이는 전임 미셸 바르니에 내각이 의회 불신임 투표로 붕괴한 이후 불과 9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조기 총선에서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NFP)이 제1당이 됐음에도 우파 공화당 소속 바르니에를 총리로 임명해 거센 반발을 샀다. 바르니에 내각은 그해 말 불신임안이 하원에서 통과되며 붕괴했다. 이어 중도 성향 바이루 총리마저 스스로 요청한 신임투표에서 불신임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총리가 자청한 신임투표에서 실각한 것은 1958년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바이루 총리는 프랑스가 3조4000억유로(약 5554조원)에 달하는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실존적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프랑스 정부 부채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국내총생산 대비 114%로 유럽 내에서 그리스, 이탈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심각하다.
바이루 총리는 지난 7월 연금·보건 지출 삭감을 포함해 3년에 걸쳐 440억유로(약 71조원) 규모 예산 절감을 골자로 한 긴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의회에서 첨예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결국 그는 신임투표라는 승부수를 띄웠지만 끝내 좌초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둘러싼 외교적 노력이 한창인 상황에서 국내 정치 불안정은 마크롱 대통령에게 또 다른 정치적 압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은 책임을 전적으로 마크롱 대통령에게 돌리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강경한 태도를 보인 극좌 성향 굴복하지않는프랑스의 마틸드 파노 원내대표는 9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RN의 간판 마린 르펜 의원은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 실시를 마크롱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악화한 여론을 잠재우는 동시에 의회와 협력해 정부 부채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인물을 차기 총리로 물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BBC는 마크롱 대통령이 보수 성향의 바르니에, 중도 성향의 바이루에 이어 이번에는 좌파 성향 총리를 기용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진다고 보도했다. 마린 통들리에 녹색당 대표는 “총선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며 좌파 총리 임명을 압박했다.
유력 후보로는 올리비에 포르 사회당 대표가 거론된다. 포르 대표는 이날 “이제 좌파가 통치할 때”라며 국정 참여 의지를 내비쳤다.
마크롱 대통령이 다시 중도·우파로 눈을 돌린다면 최우선 카드로 집권 르네상스당 소속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국방장관이 하마평에 오른다. 카트린 보트랭 보건부 장관도 거명된다.
브뤼노 르타이오 내무장관, 제랄드 다르마냉 법무장관 등도 차기 총리 후보군에 올랐다. 다만 2027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 같은 중량급 인사들이 일각에서 ‘정치적 사형선고’로 불리는 차기 총리직을 수락할지는 미지수라고 BBC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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