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송 대표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 달 13일 나온다.
검찰은 14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에서 열린 송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파일을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이 전 총장은 휴대전화를 제출한 이후 3년이 넘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임의제출을 문제 삼거나 번복한 적이 없다”며 “제출 당사자가 그렇게 주장하는 데도 당사자가 아닌 피고인에 의해 (증거능력이) 부정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을 앞두고 이성만 무소속 의원 등으로부터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현역 국회의원 20명 등에게 돈봉투를 건네는 데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후원조직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지난해 1월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송 대표가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봤다. 돈봉투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의 발단이 됐던 ‘이정근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검찰은 이 전 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수사하다가 이 전 총장으로부터 임의제출받은 녹음파일에서 돈봉투가 오간 정황을 포착해 송 대표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재판부는 이날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13일 오전 11시20분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는데, 2심 재판부가 지난해 6월 이를 받아들이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체중 1.5㎏에 불과했던 생후 8일 이른둥이 환아의 선천성 심장병을 고난도 수술을 거쳐 치료에 성공한 사례가 나왔다. 의료진은 수술 후 49일간의 집중치료를 시행해 아기를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시켰다고 밝혔다.
서울아산병원 소아심장외과 윤태진 교수팀은 ‘활로 4징’이라는 복잡 심장기형이 있던 홍이준군에게 심장 구조를 정상화시키는 완전 교정술 수술을 시행해 치료했다고 15일 밝혔다. 활로 4징은 1만명당 3~4명 꼴로 발병하는 선천성 심장병으로, 심장의 구조적 결함 때문에 온몸에 산소 공급이 원활히 되지 않아 청색증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홍군의 어머니는 1년이 넘는 시험관 시술을 거쳐 45세에 처음으로 임신에 성공했다. 하지만 뱃속의 홍군이 원래의 임신주수보다 3주가량 뒤처질 정도로 성장이 더디고 심장 기형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정밀검사를 시행한 결과 지난해 8월 태아이던 홍군은 활로 4징 진단을 받았고, 출산 예정일보다 한 달 이른 11월10일에 태어났다.
생후 8일째인 11월18일 홍군은 수술장으로 옮겨졌다. 활로 4징을 치료하는 가장 이상적인 수술법인 완전 교정술은 보통 체중이 충분히 증가한 생후 4개월 이후 시행하지만 홍군의 산소포화도가 점점 저하되고 무산소 발작까지 더해져 치료를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완전 교정술은 한 번의 수술로 심장 구조를 정상화시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가슴을 열어 심장박동을 멈춘 뒤 심실중격의 결손을 막고 판막을 성형하는 고난도 수술이다. 홍군 같은 저체중아에겐 일반적으로 임시로 증상을 호전시키는 시술을 먼저 시행할 수 있지만 폐동맥 판막을 영구적으로 손상시키는 등의 단점이 있어 의료진은 환아의 장래를 생각해 임시방편 대신 완전 교정술을 선택했다.
수술은 성인 엄지손가락 크기인 홍군의 심장을 열어 심실중격 결손을 막고 좁아진 우심실 유출로를 넓혀 심장의 혈류가 정상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교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혈관이 바늘보다 가늘 정도로 몸집이 작고 생리적 상태가 미성숙해 장시간 수술이 예상됐으나 의료진은 세계적인 수준의 활로 4징 수술 경험을 바탕으로 4시간 만에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무리했다. 이후 신생아 중환자실로 입원한 홍군은 호흡기·혈압 조절 등 집중치료를 받으며 빠르게 회복해 수술 후 11일째인 11월29일부터는 수액 치료를 마무리하고 수유를 시작했다. 이어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도 심실중격 결손이 완벽히 복원됐으며, 폐동맥 판막이 협착이나 역류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나 홍군은 수술 49일 만인 지난 5일 몸무게 2.2㎏의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다.
윤태진 교수는 “그동안 활로 4징을 앓는 신생아에게 완전 교정술을 많이 시행했지만 1.5㎏ 저체중으로 갓 태어난 이준이를 치료하는 건 우리에게도 도전이었다”면서 “하지만 아이가 재수술의 굴레를 쓰지 않도록 폐동맥 판막을 최대한 살려 한 번에 교정하는 것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지난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면서 1년 가까이 이어진 재판 절차도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12·3 불법계엄 선포는 전 국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일이었는데도 이날 내란 사건 법정에 나온 변호인단에게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돌아보거나 반성하는 엄숙한 분위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변호인단은 막판까지 억지 주장을 이어갔고, 소란을 떠는 방청객을 재판장이 제지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진행한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은 만 하루를 넘겨 이튿날인 14일 새벽에야 종료됐다. 재판이 이렇게 길게 이어진 데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9시간 변론’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앞서 지난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서류증거(서증) 조사에 8시간 가까이 시간을 쓰자,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역시 “최소 6~8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례적으로 결심 공판이 하루 추가돼 지난 13일 또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작심한 듯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8시41분까지, 점심때를 제외하고 종일 서증조사에 시간을 썼다. 변호인들이 돌아가며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 계엄 선포 정당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등을 주장했다. 모두 지난해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반복했던 내용이었다.
수 시간 반복되는 주장에 법정 내 긴장감은 사라졌다.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손을 턱에 괸 채 꾸벅꾸벅 졸았고, 아예 대놓고 의자에 몸을 기댄 채 눈을 감기도 했다. 그런데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지동설을 주장한 학자 요하네스 케플러와 갈릴레오 갈릴레이, 삼권분립을 주창한 철학자 몽테스키외 등 갖가지 예시를 들어가며 서증조사를 이어갔다. 이동찬 변호사는 “케플러와 갈릴레이의 공통점은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말한 것”이라며 “다수가 언제나 진실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배보윤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들며 계엄 선포가 정당하고, 사법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배 변호사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에 의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이 중단된 것을 들어 윤 전 대통령 계엄 선포도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약 60석 규모의 방청석은 밤늦은 시간까지도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 지지자들로 북적였다. 이들은 휴정 때마다 피고인석에 앉은 이들을 향해 응원하며 소리치거나 작게 박수를 보냈다. 김 전 장관을 향해 “너무 귀여워”라고 환호하는 이도 있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가 9시간여 만에 끝난 뒤 특검이 양형 의견을 밝히자 방청석에선 한숨과 혀 차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박억수 특검보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자 방청객 일부가 원색적인 욕설을 퍼부었다. 재판장이 여러 차례 제지하고 정숙해달라고 했으나, 이들은 김 전 장관에 대한 무기징역,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징역 30년 등의 특검 구형이 이어질 때마다 “세금 토해내” “똑바로 해야지” 등등 비난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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