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46주째 식지 않는 서울 아파트값, 한 주 새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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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6 08:4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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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서울 아파트값이 이달 넷째주에 전주 대비 0.21% 오르며 지난달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이 25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12월 넷째주(22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21% 올라 전주(0.18%)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날 “거래량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가운데 선호 단지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대단지·역세권 등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와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상승 거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누적 8.48%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22곳에서 아파트값 상승폭이 전주와 동일하거나 확대됐다.
성동구의 아파트값 변동률이 0.34%로 전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았다. 동작구(0.31%), 양천·용산구(0.30%)도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강남 3구도 모두 전주 대비 오름폭이 커졌다. 서초구는 0.24%에서 0.28%로, 강남구는 0.19%에서 0.22%로, 송파구는 0.28%에서 0.33%로 확대됐다.
‘한강벨트’ 바깥 지역에서도 아파트값 오름폭이 대체로 확대되는 추세다. 강서구는 한 주간 아파트값이 0.26% 올랐다. 올해 기준으로 10·15 대책 발표가 있었던 10월 셋째주(0.3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서울 동북부의 노·도·강 지역에서는 노원구 아파트값이 0.1% 올라 전주(0.06%)에 비해 상승폭이 커졌다. 서울 남쪽 금·관·구 지역에서도 오름폭이 일제히 확대됐다. 구로구는 0.16%에서 0.24%로, 금천구는 0.01%에서 0.05%로, 관악구는 0.2%에서 0.28%로 확대됐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2월 첫째주 이후 46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정부가 서울 전체와 경기도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3중 규제’하는 10·15 대책을 발표한 후에도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현재 서울 아파트 전체가 토허구역으로 묶여 거래량이 대폭 줄어든 상황인 만큼 실제 거래 시 가격 판단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매물이 잠긴 채 가격만 오르는 흐름이 계속되면 작은 충격에도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실수요자는 거래가 드문 상황에서 형성된 ‘신고가’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반드시 인근 단지나 유사 입지의 거래 사례와 꼼꼼히 비교해 가격을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장 철근 붕괴 사고로 작업자 한 분이 사망했다. 명복을 빈다. 올해 산재사고 사망자 수는 600명 내외로 전망된다. 매일 두 분 정도의 생명이 떨어지고, 깔리고, 끼여서 사라진다.
그런데 여의도역 사고처럼 나름 보도가 많이 되는 사건도 있지만, 단 한 줄의 부고란조차 차지하지 못하고 쓸쓸히 꺼져 가는 생명도 있다. 이 차이는 무엇일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나는 서울과 지방의 문제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서울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도가 되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만, 지방에서 발생한 사고는 언론에서도, 사람들의 관심에서도 멀어진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상식이 있다. 민주당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보수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다는 사실이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이 상식은 맞는 말 같다. 노무현 정부 시기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연평균 8.6%나 상승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미세하게 하락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연평균 6.4% 상승, 윤석열 정부에서는 연평균 4.4% 하락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는 수도권 아파트에만 해당한다. 지방 주택 종합 지표는 오히려 반대다. 노무현 정부 시기 지방 주택 전체는 연평균 0.7% 상승에 그쳤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오히려 하락한 셈이다.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 지방 아파트는 연평균 8.3%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 지방 주택 전체의 연평균 상승률은 2.1%에 불과하다.
이처럼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경기가 다를 때, 언론은 오로지 수도권만 보도한다. 그러다 보니 노무현 정부 시절 지방 주택 경기와는 반대로 부동산 경기를 죄는 정책을 펼쳤다. 반면, 이명박 정부 시절 지방 주택이 과열일 때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방어하겠다며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을 펼쳤다. 결국 정부는 지방 주택에 불이 날 때 기름을 붓고, 얼어붙을 때 에어컨을 켜는 정책을 반복해왔다.
문제는 지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올해 6월 수도권 아파트 가격지수는 2023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대심리가 반영된 결과다. 취임 이후 대출을 죄는 정책 등으로 9월까지는 완만하게 하락했지만, 대출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시장은 더 이상 추가 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9월 저점 이후 최근 두 달간 가격은 급속히 상승했다. 두 달간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5%로, 연율로 환산하면 9.2%에 달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상승률(6.4%)은 물론 노무현 정부의 연평균 상승률(8.6%)도 웃도는 수준이다. 추가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이 역시 수도권 아파트에만 나타나는 현상이다. 최근 두 달간 지방 주택 전체는 오히려 미세하게 하락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또다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잡고자 얼어붙은 지방 주택 경기를 무시한 채 에어컨을 켜야 할까? 아니다. 부동산 정책은 중앙의 획일적 정책이 아니라 지역별로 차등화된 정책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지역별 차등화된 정책이란 무엇일까?
지역별 차등 정책으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종부세다. 물론 종부세를 서울과 지방에 다르게 적용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종부세는 사실상 서울과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세금이나 다름없다. 1주택자 종부세 대상은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이다. 그런데 나라살림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가운데 90%가 서울에 있다. 특히 강남 3구에 70% 이상이 집중돼 있다. 반면 서울 강북구·관악구·금천구·노원구·도봉구에는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이 단 한 채도 없다. 더 놀라운 점은 경기도를 제외한 광역도를 통틀어도 종부세 대상 주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강원·경남·경북·전남·전북·충남·충북에는 종부세 대상 주택이 아예 없다.
종부세는 전액 지방으로 재교부된다. 즉, 종부세수 증대는 지방재정 증대로 이어진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종부세수는 7조5000억원이었으나, 윤석열 정부 마지막 해인 2024년에는 4조1000억원으로 급감했다. 특히 자체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일수록 그 영향은 더 크다. 실제로 경북 영양군의 종부세 교부금은 371억원에서 199억원으로 172억원 감소했다. 이는 영양군 자체 재원의 무려 57%에 해당하는 규모다. 수도권 지역의 종부세 감소로 영양군은 자체 재원의 절반이 넘는 세수를 잃은 셈이다. 지방 사람들은 자체 재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수 감소라는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서울 아파트 보유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종부세도 낮추고 상속세도 낮추기를 바라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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