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일하면 손해’라는 원성을 들었던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정부는 우선 올해 6월부터 월 소득 509만원 미만 구간에서는 연금을 깎지 않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15일 정부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보면, 은퇴 후 재취업 등으로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생기면 연금을 깎아 지급하는 제도가 폐지된다. “가입자 스스로 쌓은 연금을 일한다는 이유로 삭감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등의 비판에 따른 조치다.
현행 제도는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일정 소득을 넘기면 연금 수령액을 최장 5년간 절반까지 감액할 수 있다. 기준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인 ‘A값’으로, 지난해 기준 A값은 월 308만9062원이다. 즉, 은퇴 후 월 309만원만 벌어도 소득 구간에 따라 연금이 깎일 수 있다. 실제로 2024년에는 약 13만7000명의 수급자가 일한다는 이유로 총 2429억원의 연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올해 6월부터 감액 구간 5개 중 하위 2개 구간(1~2구간)부터 우선 폐지한다. A값에 200만원을 더한 월 소득 약 509만원 미만까지는 감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월 소득 309만~509만원 구간에 있던 수급자는 매달 연금이 최대 15만원 삭감될 수 있었지만, 제도 개편 이후 보험료를 낸 만큼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2구간 감액 폐지에만 향후 5년간 5356억원의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도 손질 대상에 올랐다. 현재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감액하는 규정을 2027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정책 효과 점검과 함께 구체적인 개선안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가속하는 상황에서 숙련된 노령 인력이 노동시장에 남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한편, 이번 경제성장전략에는 연금 사각지대 보완책도 담겼다. 정부는 월 소득 80만원 미만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해 연금 사후관리의 빈틈을 줄이겠다고 했다. 또 퇴직연금을 기업 규모별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미도입 사업장에 대한 행정적 조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반정부 시위대에 미국의 도움을 약속하며 정부 기관 점령 등 더 강경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이란의 애국자들이여, 계속 시위하라. 여러분의 (정부) 기관들을 점령하라”고 밝혔다.
그는 “(여러분을) 살해하고 학대하는 이들의 이름을 남겨라. 그들은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썼다. 이어 “난 (이란 정부가) 시위대에 대한 무분별한 살해를 멈출 때까지 이란 당국자들과의 모든 회의를 취소했다. 도움의 손길이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미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내일(14일) 시위대를 교수형에 처하리라는 것을 들었다. 그들이 당신의 레드라인(한계선)을 넘었나’라는 질의에 “그들이 그런 일을 한다면 우리는 매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그는 ‘매우 강력한 조처의 최종 단계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엔 “이기는 것이다. 나는 이기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군사작전으로 축출한 것과 집권 1기 때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정예 쿠드스군 사령관이었던 가셈 솔레이마니에 대한 살해 작전을 펼친 것, 지난해 이란 핵 시설을 기습 타격한 것들을 언급했다.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상황과 관련해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외교적 해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동승한 기자들에게 이란 정부가 미국에 핵 협상을 제안해 왔다면서 “회담은 준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중동 특사와 지난 주말에 소통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조만간 양측 간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전날 기자들에게 “공습 역시 최고 군 통수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옵션 중 하나”라면서도 “외교는 항상 대통령의 첫 번째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 조건으로 이란 정부가 시위대 유혈 진압을 먼저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미국이 더 강경한 기조로 돌아선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의 공습이 임박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사이버, 경제 조치 등 가능한 선택지를 모색하기 위해 브리핑을 받았다고 행정부 당국자들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부가 시위대를 계속 죽이면 “강력히 타격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으며 전날에는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25% 관세를 즉각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갈수록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온라인에서만 운영하는 주이란 가상 대사관은 이날 홈페이지 공고에서 “이란 전역에서 시위가 격화해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자국민에게 즉각 이란을 떠나라고 권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지난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면서 1년 가까이 이어진 재판 절차도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12·3 불법계엄 선포는 전 국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일이었는데도 이날 내란 사건 법정에 나온 변호인단에게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돌아보거나 반성하는 엄숙한 분위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변호인단은 막판까지 억지 주장을 이어갔고, 소란을 떠는 방청객을 재판장이 제지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진행한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은 만 하루를 넘겨 이튿날인 14일 새벽에야 종료됐다. 재판이 이렇게 길게 이어진 데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9시간 변론’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앞서 지난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서류증거(서증) 조사에 8시간 가까이 시간을 쓰자,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역시 “최소 6~8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례적으로 결심 공판이 하루 추가돼 지난 13일 또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작심한 듯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8시41분까지, 점심때를 제외하고 종일 서증조사에 시간을 썼다. 변호인들이 돌아가며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 계엄 선포 정당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등을 주장했다. 모두 지난해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반복했던 내용이었다.
수 시간 반복되는 주장에 법정 내 긴장감은 사라졌다.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손을 턱에 괸 채 꾸벅꾸벅 졸았고, 아예 대놓고 의자에 몸을 기댄 채 눈을 감기도 했다. 그런데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지동설을 주장한 학자 요하네스 케플러와 갈릴레오 갈릴레이, 삼권분립을 주창한 철학자 몽테스키외 등 갖가지 예시를 들어가며 서증조사를 이어갔다. 이동찬 변호사는 “케플러와 갈릴레이의 공통점은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말한 것”이라며 “다수가 언제나 진실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배보윤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들며 계엄 선포가 정당하고, 사법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배 변호사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에 의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이 중단된 것을 들어 윤 전 대통령 계엄 선포도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약 60석 규모의 방청석은 밤늦은 시간까지도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 지지자들로 북적였다. 이들은 휴정 때마다 피고인석에 앉은 이들을 향해 응원하며 소리치거나 작게 박수를 보냈다. 김 전 장관을 향해 “너무 귀여워”라고 환호하는 이도 있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가 9시간여 만에 끝난 뒤 특검이 양형 의견을 밝히자 방청석에선 한숨과 혀 차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박억수 특검보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자 방청객 일부가 원색적인 욕설을 퍼부었다. 재판장이 여러 차례 제지하고 정숙해달라고 했으나, 이들은 김 전 장관에 대한 무기징역,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징역 30년 등의 특검 구형이 이어질 때마다 “세금 토해내” “똑바로 해야지” 등등 비난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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