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가 13일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건을 수사한 수사관을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검에서 전씨 사건 수사를 담당한 이모 수사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남부지검은 2024년 12월 전씨 집에서 한은 관봉권을 압수했는데 보관 과정에서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해 ‘고의 분실’ 의혹이 일었다. 이 수사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압수목록에 띠지와 관봉권 상태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이는 현장상황과 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며 “절차상 미흡했던 부분에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감찰을 통해 실무자 과실로 띠지 등이 분실됐으며 담당 검사 등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그래도 고의 분실 의혹이 해소되지 않자 법무부 장관은 상설특검 수사를 지시했다. 특검은 관봉권 정보와 수납 후 처리 과정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19일 서울 소공동 한국은행 발권국을, 지난 9일엔 신한은행을 상대로 수색 검증 영장을 집행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결심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는 사형을, 김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모의·실행했다”고 밝혔다.
[주간경향] “명청대전이라는 말은 실체가 없다. 보수 언론이 민주당을 갈라치기하기 위해 만들어낸 말이다.”
30여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여해 당내 최대 계파이자 대표적인 친명 단체로 불리는 ‘더민주혁신회의’의 이승훈 수석대변인의 말이다.
지난 1월 11일 치러진 민주당 원내대표·최고위원 보궐선거 결과를 두고 언론은 ‘친명’(친 이재명대통령)과 ‘친청’(친 정청래 대표)의 힘겨루기 싸움에서 친청이 이겼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런 해석은 주로 최고위원 선거 결과를 두고 나왔다.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는 특별한 계파색 없이 두루 원만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명의 최고위원 당선인 중 친명으로 분류되는 강득구 의원을 제외하고 이성윤·문정복 의원은 ‘친청 성향’ 또는 당권파로 분류됐다. 일부 평론가는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의 최대 패배자는 더민주혁신회의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낙선한 이건태 의원이 이 단체 소속인 데다, 선거에 출마했다가 1월 6일 사퇴한 유동철 민주당 부산 수영 지역위원장이 단체의 공동대표이기 때문이다.
‘명청대전 정청래 승’ 맞을까
이승훈 대변인의 말이다. “알다시피 최고위원 선거는 1인 2표다. 유 대표가 사퇴하면서 지지 의사를 표명했던 후보는 낙선한 이건태 의원 1명이 아니다. 강득구·이건태에 대한 지지 표명이었다.”
청와대와 민주당 관계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이른바 ‘명청대전’이라는 단일프레임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데는 상당수의 정치평론가·선거 컨설턴트가 동의한다. 박신용철 더체인지플랜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민주당 당내 보궐선거의 결과를 “정청래 체제가 강화됐다”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한다.
“권리당원 득표에서는 1위가 강득구다. 권리당원은 ‘그래도 친명’이라고 보는 거다. 정청래 당대표가 선명성을 강조하니 상쇄할 수 있는 원내대표, 그것만으로 부족하니 친명인 강득구를 최고위원으로 박아서 대통령 의중을 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언론 보도처럼 “친청이 친명을 이겼다”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문제는 지난 1월 1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 정부안’이 입법 예고되면서다. 기존 검찰청을 공소 제기와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 보호, 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 범죄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쪼개겠다는 정부안을 두고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참여연대 등 사법 감시단체들의 반대 성명과 함께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6명의 법조계 인사가 “검찰의 ‘특수부’를 중수청으로 격상시켜 제2의 검찰청을 만들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사퇴를 선언했다.
전문가들이나 시민단체들만 아니었다. 민주당 지지층 커뮤니티가 요동쳤다. 특이한 것은 검찰개혁과 관련, 그동안 행보에 대한 비토 대상이었던 봉욱 민정수석이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넘어 “검찰 기득권 세력에 장관이 포획된 것이 아니라 배후에 이 대통령이 있는 것 아니냐”며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성토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지지층 사이에서는 그동안 한 번도 표출되지 않았던 불만이다.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혔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등과 함께 누적된 지지층 불만이 임계점을 넘어 폭발한 모양새다.
“정당은 본질에서 파티(party), 부분을 대표하는 조직이다. 정당 지도자는 지지층을 강화하고, 지지층 중심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본질적인 과제다.”
유창오 <정치 내전> 저자의 말이다. 그러나 그에 따르면 집권 후에 달라지는 것은 필연이다.
“지지층만 바라보고 할 수 없고 성과를 내야 하니 중도도 하고 실용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보통 집권하기 전에는 강성지지층에 기대지만 집권하고 나면 바뀐다. 한국 정치사에서 김대중·노무현도 그랬다. 지금 이재명 정권이 그런 특성을 보이니 지지층은 자신들이 원하는 개혁이 부족하다고 불만을 표출하는 것 같다.”
그는 지지층 일각에서 의심하는 “정성호 장관의 움직임이 이 대통령 뜻”이라는 것은 “사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독자행동이 아닌 이 대통령의 의지라는 것이다. 그는 그런데도 “논란대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직은 집권 초반이며 이 대통령이 반발을 무마할 역량은 충분하다는 평가다.
“결국 이재명 뜻” 지지자들 불만 첫 폭발
반면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지지층의 반발로 종전 검찰개혁안은 수정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현재의 이재명 정권은 이 대통령 지지자들과 586의 연합 정권이다. 원래의 이재명 지지 세력은 비민주당·반보수 성격을 가진 40대가 주축이었고, 586은 50대와 60대 일부까지인데, 이 세력이 힘을 합쳐 정권을 창출한 것이다.”
그는 이른바 ‘공소청·중수청 정부안 논란’과 관련해 기존 지지층을 설득하지 못하면 좌초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정성호 장관에게 설득당했을 수도 있고, 본인이 대통령이 되니 생각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전통적 지지층과 586을 설득하지 못하면 좌초할 수밖에 없다. 정부안은 중수청을 통해 사실상 검찰을 부활시키는 안이다. 적어도 이것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지층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을 지지하기는 어렵다. 이들에게 검찰개혁 문제는 그 사람들의 정체성과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 지지층 ‘이반’으로 야권이 받을 반사이익은 없다는 것이 정치평론·선거 컨설턴트들의 말이다. 여전히 내란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 때문이다.
쿠키뉴스 의뢰로 한길리서치가 지난 1월 10일부터 3일간 실시한 조사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여야 정당 대표에 대한 평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41.1%인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30.4%였다. 이 기관은 지난해 11월 조사에서도 같은 항목을 물었는데 정 대표는 42.1%에서 41.1%로 횡보하는 반면, 장 대표에 대한 평가는 36.7%에서 30.4%로 급전직하했다(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 ±3.0%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의 말이다.
“정 대표 지지율은 1%포인트가량 차이가 나는데 정당 지지율을 끌어올린 것은 이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장 대표 지지율은 떨어진다. 장 대표가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시점에 온 것이다. 현재 장동혁 체제로 6월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겠냐는 회의론이 확산하는 건 당연한 결과다.”
지난 1월 14일 새벽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한동훈 전 당대표의 제명을 전격 결정했다. 1월 15일 최고위원회에서 확정되지 않았지만 한 전 대표 제명을 둘러싼 내홍은 2월이나 3월을 넘어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장동혁 체제가 6월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누군가를 끌어내리려면 강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지금의 국민의힘이 그 정도의 에너지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
그는 올해 6월 지방선거가 문재인 정권 집권 초기에 치러진 7회 지방선거처럼 민주당이 ‘압승’하진 않겠지만 민주당 ‘대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2018년 지방선거는 보수도 쪼개졌고, 촛불 에너지가 살아 있었다. 무엇보다 지방선거 전날 트럼프와 김정은이 싱가포르에서 만나는 역사적인 이벤트가 있었다. 이들이 모두 민주당을 도와준 거였다. 예컨대 부산 구청장 18개 중 15개가 민주당이 되고, 대구 시의회의 절반을 민주당이 차지하는 등 광역단체장은 물론 기초단체에서도 완승을 한 선거였다. 아마도 현재의 민주당으로선 향후 100년 이내에 또 오기 힘들 수도 있는 압승이었다. 그만큼은 아니겠지만 이번 선거도 민주당이 대승할 가능성이 크다. 그걸 장동혁의 국민의힘이 돕고 있다. 역설적으로 민주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선거 대책본부장 역할을 장동혁이 하고 있다.”
당명 변경 약발 없어…늪에 빠진 국민의힘
흥미로운 건 주간경향이 접촉한 정치평론가·선거 컨설턴트 중 5개월 남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신승’을 전망하는 사람은 있어도 국민의힘의 ‘승리’를 예측한 사람은 없다는 점이다.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등 현재 행보로는 ‘폭망’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지금 국민의힘이 당명 개정 등의 쇄신안을 추진하는데 ‘신장개업 특수’는 잠깐일 뿐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본다”라며 “오히려 지방선거에서 수도권을 포기하더라도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배지’를 유지하겠다는 당내 기득권만 강화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를 끌어내릴 힘이나 대안도 없어서 5개월 후 지방선거까지 이대로 쭉 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완승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국민의힘이 변화할지를 가늠할 최대 관전 포인트는 6월 지방선거에서 폭망한 뒤 들어설 ‘혁신비대위’를 어떤 사람들이 맡느냐일 것”이라고 말했다. 6월 지방선거 전 국민의힘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기에 완전히 망한 뒤 새로 보수 재건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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