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이 대통령 피습사건 ‘테러’ 지정될듯…김 총리, 20일 국가테러대책위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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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7 10:1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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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24년 흉기로 습격당한 사건이 ‘테러 사건’으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총리실은 오는 20일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대통령의 피습 사건에 대한 테러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총리실은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가정보원에 요청했던 대테러합동조사팀 재가동 결과와 법제처의 테러 지정 관련 법률 검토 결과를 종합해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집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총리는 그동안 관계기관 의견 및 법리적 해석 등을 종합한 결과 당시 사건이 테러라는 판단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해당 사건이 테러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당대표였던 2024년 1월2일 부산 가덕도 방문 도중 김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찔려 부산대병원을 거쳐 서울대병원에서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여권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 국정원과 대테러센터 등이 해당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고 현장 증거를 인멸하는 등 축소·왜곡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4년 당시 김상민 국정원 법률특보는 이 대통령 피습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말 것을 건의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이 작년 9월 정보위 회의 뒤 브리핑에서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12일에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대표에게 가해진 단순한 형사 사건이 아닌 정치 테러 사건”이라며 “해당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테러방지법에 따른 철저한 조사와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테러대책위는 테러방지법 제5조에 근거해 위원장인 국무총리와 대테러 관계기관장 20명으로 구성된다.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올해 국내외 테러 정세 전망과 국가대테러활동 추진 계획도 점검한다.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병원·군부대 등을 사칭해 소상공인을 속인 범죄단체가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등을 근거지로 활동하며 소상공인 215명으로부터 약 38억 원을 편취한 범죄단체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한국인 총괄책을 포함한 조직원 23명을 범죄단체 가입·활동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전원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병원·군부대·대학 관계자를 사칭해 식당을 예약한 뒤, 고가 와인이나 군납 물품 등을 대신 구매해달라고 요청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를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을 위해 허위 명함과 공문, 물품구매요청서 등을 정교하게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성공 시에는 내부 메신저 방에서 ‘입금 축하’ 메시지를 공유하며 실적을 독려하고 예약금을 요구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우리보다 더 나쁜 놈들”이라며 비방한 정황도 확인됐다.
합수부와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캄보디아 수사당국과 국제 공조로 조직원 17명을 현지에서 검거하고 이들을 포함한 총 23명의 조직원을 입건했다. 해외 체류 중인 총책 등 추가 공범과 국내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군부대나 병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특정 물품의 대리구매를 요구하는 경우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다”라며 “유사한 요청을 받을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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