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내년부터 교사는 범위 지정하고학생은 결과물에 내용 표기해야일부 학년 AI 문해력 진단검사
내년부터 중고교 수행평가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할 경우 교사는 활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줘야 하고, 학생은 결과물에 활용 범위와 내용 등을 표기해야 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수행평가 시 AI 활용 관리 방안’을 마련해 23일 발표했다. 최근 학생들의 광범위한 AI 사용이 수행평가 부정행위로까지 이어지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AI 활용 관리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교육부는 수행평가에서 AI를 활용할 때 적용할 평가 관리 원칙과 운영 기준을 담았다며 AI 활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 안전하고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우선 교사는 AI 활용 범위를 정하고 AI를 활용해선 안 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AI가 생성한 글을 그대로 제출하거나, AI 문제풀이 앱을 이용해 푼 답을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대표적인 금지 사항이다.
교육부는 수행평가를 결과물만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의 작업 과정을 평가할 수 있게 설계하도록 했다. 같은 주제라도 학교·지역의 특성이나 학생의 경험을 결과물에 담아 AI가 제공하는 일반적 답변을 만들어낼 수 없도록 평가를 구상해야 한다.
교육부가 예시로 제시한 수행평가 시행 계획을 보면 정보 전달 글쓰기를 평가할 때는 AI와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글의 주제를 정할 수 있다. 다만 교사는 학생이 AI의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교한 질문을 이어가며 스스로 사고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또 학생이 자료 탐색 등을 위해 AI를 활용한 경우 수행평가 결과물에 AI 활용 범위와 내용, 출처를 표기하도록 해야 한다. AI에 질문할 때 사용한 프롬프트와 AI의 답변 중 채택한 부분을 이유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서울시교육청도 이날 별도로 AI 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2027년까지 AI 서술형·논술형 평가지원 시스템을 모든 학교에 도입한다. AI 시대에 학생의 사고 과정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서술형·논술형 시험을 도입하고 AI 평가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올해 66개 시범학교 교사들이 출제한 표준 문항과 실제 학생들이 적은 답안들로 AI 평가 도구를 학습시켰다.
교육청은 초등 5학년·중등 2학년·고등 1학년을 대상으로 AI 디지털 리터러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학생들의 AI 윤리·활용 역량·AI 협업 능력 등을 측정하겠다고 했다. AI 기초소양 교육을 도입한다는 취지다. 다만 진단검사 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보완 교육 방법이 제시되진 않았다.
한화 미 함정 시장 첫발 ‘긍정 평가’해외 기자재 공급, 법에 가로막혀안보 차원 조선소 인력 충원 문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자국 해군의 신형 호위함 건조를 한화와 함께하겠다고 밝히면서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가 본격화했다. 다만 미국의 부실한 기자재 공급망 등으로 사업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은 불안 요소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조선업 재건을 위해 ‘황금함대’를 만들겠다는 사업을 발표했는데, 앞서 미 해군은 지난 19일 헌팅턴 잉걸스를 선두 조선사로 삼고, 생산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미국 내 여러 조선소에 건조를 맡길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간 유지·보수·정비(MRO) 시장을 토대로 미국 함정 건조 시장을 공략한 데 이어 큰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가 나온다.
헌팅턴 잉걸스와 지난 4월부터 기술제휴를 맺고 있는 HD현대중공업도 황금함대 프로젝트에 기술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사업의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은 선박 건조에 필요한 기자재 공급 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해외로부터 공급받는 것은 법과 제도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번스-톨레프슨법’은 미국 군함이나 군함 선체, 주요 구성품을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군함을 건조할 ‘기술력’이 없는 게 아니라 ‘생산력’이 많이 뒤처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문제로 방위사업청은 지난 8월 미국 해군부와 방산협력 방안을 논의하면서 미국 측에 한국에서 함정 건조를 포함해 블록 모듈을 생산하고, 이를 미국 현지 조선소에서 최종 조립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미 의회는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키면서 한국·일본 등 동맹국과 협력하겠다는 내용을 삭제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행정명령 등으로 기자재 공급이나 블록 등을 외부에서 제공할 수 있게 한다면 미국 사업도 진척이 있겠지만, 아니라면 단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건 제한된다”고 말했다.
현지 인력 확보의 어려움도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소다. 미 해군은 안보 차원에서 미국 시민만 조선소에서 일할 수 있게 하고, 외국인들은 별도 허가를 받도록 한다.
양종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미국인 용접공을 고용하면 최소 연 20만달러(약 2억8000만원)를 줘야 하는데, 미국 시민으로만 조선 인력을 채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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