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단독] 5년 전 ‘수정안 입법’에 일갈한 헌재…“졸속입법 폐해” “입법심의 형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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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6 08:1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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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날 여당의 잇단 ‘수정안 입법’을 두고 “몹시 나쁜 전례”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도 5년 전 수정안 입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상임위원회를 거친 법안을 본회의에서 수정해 통과시키는 방식은 국회의 입법 심의 구조를 형해화하고 졸속입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다.
25일 확인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보면, 2019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가결한 것이 자신들의 입법권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이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참여한 정개특위에서 안건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쳤고,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됐다.
그로부터 약 한 달 뒤 본회의가 열리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한 원안과는 다른 수정안이 가결됐다. 원안과 달리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는 기존대로 유지됐고, 석패율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도 제외됐다. 이러한 수정안 입법에 대해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은 “원안과 수정안의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2020년 합헌 선고했다. 다만 수정 범위가 원안의 취지를 뛰어넘는다고 판단한 재판관도 4명에 달해,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수정안 입법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 국회는 본회의에서 거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내용대로 가부 표결만 하는 ‘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며 “위원회 심사는 법률 제정 등 국회의 의사결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수정안은 위원회 심사가 생략된 채 본회의에서 형식적인 제안 설명과 질의·토론을 거쳐 가결돼 국회의 최종적 의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본회의 심의 단계에서 수정안 제출이 제한 없이 허용될 경우 소관 위원회 심사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되는 국회법상 입법 심의 구조가 형해화될 수 있다”며 “개정안에 대한 집중적인 심사와 토론,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법적 체계 또는 자구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어 졸속 입법의 폐해를 불러오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관들은 그러면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수정동의를 통해 발의되는 수정안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국회법 95조는 본회의 수정동의 요건을 ‘원안의 취지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헌재 판단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행보와 맞물려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된다. 민주당이 추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법사위 수정 과정에서 위헌 논란에 휩싸였고, 당 지도부는 본회의 상정 직전인 23일 수정안을 마련했다. 수정안 내용은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에 여당 의원들과 언론에 공개됐다. 우 의장은 전날 본회의 산회 직전 “법사위 설치 목적에 반할 뿐 아니라 국회라는 입법기관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수정안 입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수정안 입법이 “막판 미세조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우 의장의 비판과 관련해 “본회의에서 수정을 계속한 것은 국민 의견과 전문가들 의견을 좇아서 낸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 사전에 각계 우려를 수렴했어야 할 상임위가 심사에 소홀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성탄절인 25일 밤 서울 전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김성보 행정2부시장 주재로 한파 대응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취약계층 보호를 중심으로 한 빈틈없는 상황관리체계를 가동한다고 이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를 기준으로 서울 전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되고, 당분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떨어져 3℃ 이하가 되거나, 영하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또는 급격한 저온 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발령된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11시 “가급적 외출 자제, 외출 시에는 방한 용품 착용 등 건강 관리에 유의바란다”는 내용의 한파 관련 안전문자를 발송헸다.
시는 한파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한파 종합지원상황실 가동, 수도관 동파 경계단계 발령 및 신속 복구를 위한 동파 대책 상황실 운영, 68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응급실 감시 체계 유지, 노숙인·쪽방주민·독거어르신 등 취약계층 보호, 비상 대응체계 유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노숙인 및 거리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현장 순찰과 상담을 강화하고, 응급 잠자리 제공과 방한용품 지원을 확대한다.
독거어르신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갑작스러운 한파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각 부서와 자치구는 빈틈없이 상황을 관리하고, 수도관 동파 신고 등 시민 불편 사항에도 신속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는 코스타 전 대표 코치 유력이정효 감독 수원 삼성행 굳힌 듯광주 지휘봉은 김정수 물망 올라
빅클럽 전북 현대와 울산 HD, 2부리그로 추락한 수원FC, 힘겹게 1부에 잔류한 제주 SK 등 굵직한 팀 간 사령탑 연쇄 이동이 사실상 정리됐다. 선수단 내홍 사태 속에 사령탑 선임에 난항을 겪던 울산은 현역 시절 원 클럽맨으로 활약했던 김현석 전 전남 드래곤즈 감독을 낙점했다.
울산은 신태용 감독을 지난 10월 성적 부진으로 경질한 뒤 사령탑 영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숱한 지도자들이 물망에 올랐지만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했다.
광주FC에서 나온 이정효 감독과 협상이 실패로 끝난 뒤 김도균 서울 이랜드FC 감독에게 제의했지만, 김 감독의 이랜드와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 무산됐다. 그사이 또 다른 후보였던 정정용 김천 상무 감독은 전북 현대와 계약에 합의해 발표만 남겨둔 상황이다.
최근 중국 슈퍼리그 청두 룽청에서 물러난 서정원 감독 역시 유력한 후보였으나 진전되지 않았다.
전남과 결별한 김 감독은 울산의 현실적인 선택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김 감독은 2024년 충남 아산 사령탑으로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 진출 성과를 냈고, 올해 전남에서 다시 한번 1부 승격에 도전했다가 6위로 실패했다. K리그 전반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지만 1군 사령탑으로는 2년간 활약한 것이 전부라는 점은 불안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2부로 강등된 수원FC는 김은중 감독과 결별이 확정된 가운데 박건하 감독과 접촉했다. 원래 수원FC는 승격 전도사로 불리는 남기일 감독과 협상했지만 중국 시절 송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계약이 불발되자 박 감독으로 선회했다.
박 감독은 수원FC의 이웃인 수원 삼성에서 선수, 지도자, 코치, 감독 모두 역임했다. 최근에는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을 보좌하는 수석코치로 활동했고, 서울 이랜드FC에서 2부리그 지도 경험도 갖고 있다.
1부 잔류에 성공한 제주는 외국인 지도자를 찾았다. 과거 파울루 벤투 전 대표팀 감독과 함께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의 16강 진출에 힘을 보탰던 세르지우 코스타 코치가 유력한 후보다. 제주는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1군 사령탑 경험이 없는 코스타 코치에게 지휘봉을 맡기는 쪽으로 기울었다.
사임한 이정효 감독의 K리그2 수원 삼성행이 기정사실화되는 가운데, 광주FC는 제주의 잔류를 이끈 김정수 감독대행을 유력한 후보군으로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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