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단독 회동에서 “오랫동안 되풀이돼 온 정치보복 수사를 끊어낼 수 있는 적임자는 이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정치가 만인 대 만인의 투쟁으로 번져서는 안 된다”며 화답했다.
이 대통령과 장 대표는 이날 여야 지도부 회동을 마치고 약 30분간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났다. 장 대표는 회동에서 “특검 수사가 현재 진행되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는 인권 침해적 활동을 한 것은 대통령이나 정부가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인식을 준다”고 지적했다고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장 대표는 3대 특검 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정치가 만인 대 만인의 투쟁으로 번져서는 안 된다. 정치의 사법화를 우려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의 일방식 국정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에는 “여야 어느 한쪽 또는 특정 진영 이익을 위해 정치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말했다.
장 대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대 의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검찰 해체 시도가 수사 체계에 혼선을 주지 않도록 정부가 세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영수회담을 마치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담에서는 정치 복원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며 “이 대통령이 화합과 상생을 위해 야당 대표가 요청할 시 적극적으로 검토해 소통의 시간을 가지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와 상법 개정안 등 여야 쟁점 법안과 관련해서 장 대표가 보완 입법을 촉구하자 이 대통령도 귀담아들으며 공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과 장 대표의 단독 회담은 역대 정부를 통틀어 비교적 조기에 이루어졌다. 지난해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720일 만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 첫 단독회담을 했지만 갈등만 드러내고 끝났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와 한 차례 영수회담을 했지만 별다른 합의를 내놓지 못했다.
이날 회동은 국민의힘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여야 지도부 회동을 공식 제안한 이후 장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구해 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인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신임 총리를 임명한 다음날인 10일(현지시간) 프랑스 전역에서 약 18만명이 참여한 반정부 시위가 열려 주요 도시의 교통이 마비되고 수백명이 연행됐다. 하원 다수당이 좌파 연합인데도 또다시 우파 총리를 선택한 마크롱 대통령과 정부가 추진하는 긴축 예산안에 대한 불만이 분출된 것으로 해석된다.
프랑스 내무부는 이날 전국에서 열린 812건의 집회·시위 및 도로 봉쇄에 약 17만5000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경찰·군 8만명이 시위 저지에 동원됐다. 불법행위를 한 473명이 체포됐고 이 중 339명이 구금됐다.
AP통신은 ‘모든 것을 막자’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된 이날 시위가 마르세유, 릴, 낭트, 그르노블, 리옹 등 대도시는 물론이고 소도시로도 확산했다고보도했다. 시위대는 불붙은 쓰레기통, 트랙터 등을 바리케이드로 활용해 도로, 학교 입구를 봉쇄했다. 일부 지역에선 전선이 절단돼 열차 운행이 중단되고 교통이 마비됐다. 서부 렌에선 버스가 불 탔다. 경찰은 시위대에게 최루탄을 사용했다.
시민 수천명이 참여한 파리 집회에선 “르코르뉘, 당신은 환영받지 못한다” “마크롱 폭파” 등의 피켓이 등장했다. 21세 학생 밥티스트 사고는 “한 총리가 방금 물러났는데 바로 또 다른 우파 총리가 들어섰다”며 “그들은 부유층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노동자, 학생, 은퇴자 등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에게 부담을 지우려 한다”고 AP에 말했다.
이번 시위는 애초 지난 5월 예고됐으나 당시엔 반향을 얻지 못했다. 지난 7월 당시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가 긴축 예산안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시위 참여 희망자가 늘었고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9일 르코르뉘 총리를 임명한 것이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에 기름을 부은 것으로 보인다.
가디언은 “좌우의 많은 유권자가 변화를 원하는 자신들의 요구가 무시당했다고 느낀다. 이들은 르코르뉘 임명을 마크롱 대통령이 친기업 경제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였다”고 짚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시위가 “르코르뉘에게 혹독한 신고식이었다”고 전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과반을 차지한 다수당이 없는 의회에서 야권의 지지를 끌어내 연말까지 긴축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르코르뉘 총리에게 내각을 구성하기 전 야권과 협의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야권에선 르코르뉘 총리 임명은 민심을 거부하는 대통령의 완고함을 보여줄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올리비에 포르 사회당 대표는 르코르뉘 총리가 입각 제의를 해도 사회당원들은 수락하지 않을 것이며 마크롱 정부가 정책 노선을 바꾸지 않는다면 또다시 총리 불신임 투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AP는 이번 시위가 “마크롱 대통령 집권 기간 내내 반복된 불안을 재차 드러냈다”며 르코르뉘 총리가 “바이루 정부의 몰락을 초래했던 것과 같은 정치적 불안정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긴축 예산안을 밀어붙이던 바이루 전 총리는 지난 8일 의회가 총리 불신임을 의결해 실각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80분간 오찬회동을 하고 국정·정치 현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과 장 대표는 오찬 후 30분간 비공개 단독회동도 가졌다. 여야는 회동에서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여야가 단절된 대화와 경색된 정국을 풀어갈 소통의 틀을 만든 건 의미 있다. 나라 안팎의 경제·안보 위기 속에서 정치를 복원하고 실질적 협치로 나아가는 전기로 삼길 바란다.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첫 만남에서 소통의 물꼬를 튼 것은 정치적 간극과 불신에도 불구하고 대화 필요성엔 공감한 때문이다. 모두발언에서 정 대표는 12·3 비상계엄 세력에 대한 철저한 무관용 단죄를, 장 대표는 내란 특검 연장안·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며 입장차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이날 회동 같은 소통의 장이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은 같았다. 더 이상 정치가 작동하지 못하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여야 모두 신뢰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 때문일 것이다.
박수현 민주당,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회동 결과를 발표한 것부터 국민들에게 정치 복원의 희망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대통령과 장 대표의 단독회동도 ‘정치 복원’ 이야기가 주를 이뤘고, 장 대표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 사법·검찰 개혁 속도조절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야당을 통한 국민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듣고 공평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치 복원을 위해 바람직하고도 필요한 대화였다고 평가한다.
여야가 대화 토대를 마련했기에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협치를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무엇보다 협치는 자신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점을 새겨야 한다. 상대에게 먼저 행동을 요구하는 소통이어선 기껏 협치 틀을 만들고도 ‘입장차-충돌-대화 단절’로 이어진 기존 정치 파행의 도돌이표를 면치 못할 수 있다.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여야 모두 무엇을 우선 해야 할지 자명하다. 국민의힘은 내란 비호·부정선거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극우 세력과 절연하고 당을 환골탈태해야 한다. 혹여 당내 인사들 중에도 연루 의혹이 있다면 진상을 규명해 청산하고 사과해야 한다. 여당도 ‘내란 청산’을 앞세워 야당을 궁지로만 몰 게 아니라, 민생·개혁 논의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양보·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단단한 개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여야 모두 경쟁할 땐 하더라도 급박한 외교·안보·경제 현안에는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새 관행을 만들어 국민을 안심시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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