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산하기관 업무보고도 유튜브 생중계…“외부공개용, 내부용 회의 두 번 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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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7 11:2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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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이재명 정부 장관들이 최근 앞다퉈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부처 업무보고를 생중계한 뒤 산하기관까지 이어진 것이다. 일부에선 부처 내 회의도 생중계를 검토하고 있다. 관가에서는 이러다 자칫 “생중계용 따로, 내부용 따로 보고하게 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은 14일 부처 장관이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을 생중계했다.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도 지난 12일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생중계했다. 다만 재정경제부는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지난해 말 이미 마쳐 이번에 유튜브 생중계를 하지 못했다.
산하기관 업무보고는 그간 각 부처 국·과장이 맡았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해 말 “산하기관이나 조직이 얼빠진 행동을 하지 않게 잘 챙기라”라고 지시하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각 장관이 직접 업무보고를 받으라고 하고 각 부처에 생중계하라는 지침까지 내리면서 생중계가 시작됐다.
생중계는 업무보고를 넘어 부처 내 회의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법제처는 아예 매달 열리는 ‘월간 업무회의’ 녹화분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후 공개하기로 했다. 향후 생중계도 검토하고 있다. 중앙부처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인 간부 업무회의를 정례적으로 일반 국민에 공개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법제처는 전했다.
업무보고 생중계는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업무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대통령보다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지는 산하기관 업무보고까지 사후 공개를 넘어 생중계해야 하는가를 두고 행정력 낭비 논란도 있다. 실제 각 부처 업무보고 생중계의 동시 시청자 수는 수백 명 수준에 그쳤다.
공직 사회에서는 생중계를 두고 우려도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특정 사안을 둘러싸고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이 있는데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생중계에서 즉흥적으로 결정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회의가 쇼츠 영상용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외부 공개용과 내부용 실제 회의를 두 번 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관계자는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므로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기후단체 등이 행정소송을 걸 수 있다고 봤지만, 산단 계획을 취소할 만큼의 위법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15일 기후단체 등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용인 국가산업단지 계획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 777만㎡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토부는 2024년 12월 산단 계획 승인 처분을 냈다.
지난해 3월 기후단체 기후솔루션과 산단 계획 지역 주민 5명 등 16명은 “사업 승인 과정에서 기후변화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며 법원에 산단 계획 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원고 측은 산단 계획에서 전력 사용에 따르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산단 운영을 위해선 하루 약 10GW 규모의 전력이 들 것으로 추산되는데, 여기에 따르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국토부는 산단 내에 짓는 3GW의 직접배출량(연간 977만t)만 적시하고 나머지 7GW에 해당하는 간접배출량은 빠뜨렸다는 것이다. 또 LNG 발전설비의 50%를 수소 혼소(수소와 LNG를 함께 태우는 방식)로 발전하기로 했는데, 총량이 충분치 않은 데다 수소 조달 방안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기후단체와 주민의 원고적격은 인정하면서도, 산단 계획을 취소할 만큼의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5명의 원고는 대상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으로 환경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추정된다”고 했다.
거주민뿐 아니라 기후단체도 환경행정소송을 낼 자격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11명의 원고는 기후위기대응 문제에 관한 일반 국민 개개인의 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탄소중립 기본법 규정들에 따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했다.
환경행정소송에서 제3자가 원고적격을 인정받으려면,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관계 법령이 있거나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 침해 우려를 증명해야 한다.
산단 계획 승인 과정은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그 미흡의 정도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이로 인해 산단 계획 승인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 환경 영향 예측에 대한 정부의 재량권도 폭넓게 인정했다. 재판부는 “‘자연환경·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토부 장관이 산단 계획 승인처분 과정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도 않았다고 봤다.
원고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솔루션 등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은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지역 외에 거주하는 원고들을 비롯한 모든 원고들에게 산단 계획 승인처분의 효력을 다툴 원고적격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기후위기 시대에 대규모 전력 수요를 수반하는 산업단지가 어떤 전력 수급 구조 위에서 추진돼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까지 충분히 다뤄지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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