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출근 인파 몰린 지하철은 ‘북새통’25개 자치구, 셔틀 670대 투입에도시민들 운행 사실 몰라 좌석 ‘텅텅’
“운행 안 해요? 아이고 큰일이네.”
13일 오전 7시20분쯤, 서울 지하철 6호선 마포구청역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김모씨(66)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평소 시내버스를 1시간가량 타고 종로구 부암동으로 출근하는 그는 정류장에서 한참 버스를 기다리다 기자에게 서울 시내버스가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들었다. 김씨는 급히 아내에게 전화를 건 뒤 “마을버스를 타고 간 뒤 다시 걸어서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버스가 이날 오전 4시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며 시민들은 급히 지하철 등 다른 교통 수단을 찾아야 했다. 파업 소식에 교통대란을 예상하고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선 시민들도, 지하철에 사람들이 대거 몰리면서 평소보다 더 분주했다.
오전 7시10분쯤 마포구청역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이모씨(47)는 전광판에 버스 도착 예정 시간이 95분으로 표시되자 깜짝 놀랐다. 이씨는 평소 출근길에 4개 버스 노선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전부 운행하지 않자 지하철역으로 급히 뛰어갔다.
파업 소식을 접하기 쉽지 않은 외국인들도 불편을 겪었다. 서대문구 이화여대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유학생 스테이시(19)는 휴대전화 앱에 버스 도착까지 43분 남았다고 안내되자 당황했다. 그는 “날이 춥지만 걸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하철은 크게 붐볐다. 이날 오전 7시40분쯤 지하철 2호선 합정역 에스컬레이터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다.
부천 상동에서 서울 강남으로 지하철 7호선을 타고 출근하는 조모씨(26)는 “파업의 필요성과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는데, 눈이 많이 내려 자차 등 대체수단이 마땅하지 않은 오늘 같은 날 대규모 파업을 하면 출근길에 나선 사람들에겐 부담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25개 자치구는 시민 수송을 위해 총 670대의 무료 셔틀버스를 투입했다. 임시노선은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주택가를 순환 운행하는 방식으로 짜여졌다. 하지만 막상 버스에 오른 시민들도 셔틀 운행 사실을 몰랐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구청들은 기존 버스 정류장 외에 임시노선별 필요에 따라 곳곳에 임시 정류장도 운영했다. 홍보가 덜된 탓인지 임시 정류장에서 셔틀을 타는 시민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파업이 이어지며 시민들은 퇴근길에도 혼란을 겪었다. 지하철 광화문역에는 시민들이 몰려 긴 줄이 이어졌다. 열차를 기다리던 승객들이 한 번에 다 타지 못해 다음 열차를 기다려야 하는 일이 계속됐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에 대한 기소를 추진 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파월 의장을 향해 “곧 물러나길 바란다”며 사퇴를 종용했다.
CNN은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포드 자동차 공장을 방문한 뒤 파월 의장 수사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나쁜 연준 의장을 두고 있다”며 “여러모로 형편없지만 특히 금리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형편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청사 개보수 공사에 과다 지출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파월 의장은) 예산을 수십억달러나 초과했으니 무능하거나 부패한 사람”이라며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일을 잘하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파월 의장의 후임에 관해 “몇주 안에 발표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이 호황일 때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사람”이 차기 연준 의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릭 리더 블랙록 글로벌 채권 최고투자책임자 등을 파월 의장의 후임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오는 5월 만료되며 연준 이사로서의 임기는 2028년까지다. 파월 의장은 지난 11일 영상 성명에서 “공직에 있다 보면 때로는 위협에 맞서 굳건히 버텨야 할 때가 있다”면서 “청렴함과 헌신을 바탕으로, 상원이 나를 인준하며 맡겨준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해도 연준 의장과 이사직을 그만두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파월 의장을 겨냥한 수사가 연준의 독립성을 해치고 금융 시장을 불안정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 측근과 공화당 내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파월 의장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불만을 표명했다. 존 슌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되고, 연준이나 그 활동에 정치적 개입이 있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무부에 파월 의장 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홈플러스 사태 1천억대 사기 혐의법원 “검찰 제출 자료 소명 부족”‘사기 고의성 단정 어렵다’ 판단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원 규모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사진)이 구속을 면했다. 검찰은 13시간 넘게 이어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 회장 등이 스스로 갚을 능력이 없단 걸 알면서 대규모 채권을 발행했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 회장을 제외한 임원 3명은 채무자회생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도 받는다.
박 부장판사는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소명 정도와 수사 경과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로 인한 구속의 필요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40분까지 약 13시간40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했다. 1997년 영장심사 제도가 전면 시행된 이후 가장 오래 걸린 심사로 기록됐다.
MBK파트너스 경영진은 MBK가 보유한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내려갈 것을 예측하고도 이를 숨긴 채 1000억원대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걸 알면서 대규모 사채를 발행한 점이 채권 투자자를 상대로 한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 논리였다.
검찰 조사 결과를 보면 김 회장 등은 지난해 2월17~25일 ABSTB와 기업어음(CP), 단기사채(SB) 등 총 1164억원가량의 채권을 발행했다. 한국기업평가는 그로부터 사흘 뒤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낮췄다. 신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MBK 측은 영장심사에서 “채권 발행을 마친 지난해 2월25일 늦은 오후 한국기업평가로부터 신용등급 하락 예정 최초 통지를 받았고 그전에는 이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영장심사에서 “홈플러스가 부동산 자산을 당시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 사채를 상환할 재무 여력이 충분하지 않았겠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양측에 거듭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MBK 측이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부채를 상환할 여력이 충분했다고 인식했다면 사기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박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로 “고의 등 주관적 구성요건, 논리에 근거한 증명이나 평가적 부분에 관하여는 충분한 분석과 탄핵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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