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지난해 10월 연정에서 이탈한 공명당이 다음달 초로 예상되는 총선을 앞두고 중도층 표 확보를 목적으로 한 신당 창당에 합의했다.
교도통신은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와 사이토 테츠오 공명당 대표가 15일 도쿄 국회 내에서 연 회담에서 신당 결성에 합의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다음달 8일이 유력시되는 총선에서 선거 협력을 통해 보수 성향이 강한 다카이치 정권에 맞서려는 목적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신당의 당명으로는 ‘중도 개혁’ 등의 안이 나와있다.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전날인 14일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에 오는 23일 정기국회에서 중의원(하원)을 해산할 의사를 전달했다. 27일 선거 공시를 거쳐 다음달 8일 총선 투개표 실시가 유력시되고 있다.
통신은 공명당이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후보자를 내지 않고, 입헌민주당 후보자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대신 공명당 후보는 비례대표 명단에서 입헌민주당 후보보다 우선 순위를 받기로 했다.
사이토 대표는 연정 이탈 이후 다카이치 내각에 맞서기 위한 중도 개혁 세력의 결집을 호소해 왔으며 노다 대표도 공명당과의 제휴에 의욕을 보여왔다. 통신은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국민민주당 등 다른 야당에도 참가를 호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양당이 결성할 신당에는 두 당의 중의원 의원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탈당해 합류하게 되며, 참의원 의원과 지방 의원 등은 기존의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에 잔류하게 된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신당 창당과 별개로 두 당은 사라지지 않고, 존속하는 것이다. 입헌민주당의 중의원 의원은 148명이고, 공명당은 24명으로, 신당은 170명 규모의 정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은 신당에서는 두 당이 주장해온 선택적 부부별성제도 도입도 주요 정책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선택적 부부별성제도는 결혼한 부부가 같은 성을 쓸지 다른 성을 쓸지를 개인 선택에 맡기자는 제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인팩과 인팩이피엠은 하도급법 위반 협의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중기부는 14일 ‘3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와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 미고발 사건을 중기부가 고발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공정위는 중기부 요청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인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들에 광고성 할인 쿠폰’을 판매한 뒤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환급해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소멸시켰다. 두 업체는 작년 8월 공정위로부터 각각 5억4000만원, 10억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인팩과 이 회사의 계열사인 인팩이피엠은 하청 중소기업에 서면 미발급, 부당한 대금 감액·미지급, 경제적 이익 부당 요구 등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고 하청 중소기업에 피해를 줬다. 그 금액이 6억7160만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해 9월 두 회사에 각각 7600만원, 2000만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중기부는 다수 숙박업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플랫폼 업체의 불공정행위와 하도급 거래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 모두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발요청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권 의무고발요청심의위원장(중기부 제2차관)은 “이번 세 사건의 고발요청 결정은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 남용이나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행위 등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중한 대응으로 거래 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 H200을 둘러싼 미·중 간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H200의 중국 수출 규제 해제로 메모리 수요 증가를 기대했던 국내 반도체 업계는 당분간 불확실성을 안고 가게 됐다.
미국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디 인포메이션은 13일(현지시간) 중국 정부가 H200 구매를 대학 연구개발(R&D) 연구소 등에 ‘특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승인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특별한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매체는 중국 정부가 허용 범위를 모호하게 남겨둠으로써 사실상 수입 통제에 나섰다면서 H200 대신 자국 자체 AI 칩을 우선해 관련 사업을 보호·육성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이런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H200 중국 수출을 공식 승인한 가운데 나왔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온라인 관보를 통해 H200과 동급 제품 등의 중국·마카오 수출에 대한 허가 심사 방식을 기존 ‘거부 추정’에서 ‘사례별 심사’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원칙적 수출 금지에서 개별 심사만 거치면 수출할 수 있게 길을 열어둔 것이다.
미 정부는 대신 까다로운 조건을 붙였다. 해당 반도체의 미국 내 상업적 구매가 가능해야 하고, 중국 수출로 인해 미국 내 칩 수요가 부족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군사 목적 사용도 금지된다.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칩 아키텍처(설계 구조)인 ‘블랙웰’ 시리즈와 올해 출시 예정인 차세대 ‘루빈’은 이번 수출 통제 해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H200은 블랙웰보다 이전 세대인 호퍼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지만 중국 수출용으로 만들어진 H20보다는 성능이 훨씬 뛰어나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8일 H200의 대중국 수출을 허용하는 대신 판매액 중 25%를 수수료로 징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H200을 비롯한 최신 AI 칩 수출 통제가 오히려 중국 기술 자립만 부추긴다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등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실제 지난해 초에는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수출 규제 속에서도 글로벌 빅테크 수준의 최신 AI 모델 ‘R1’을 선보이며 충격을 던졌다.
H200을 둘러싼 양국의 줄다리기는 국내 반도체 업계에도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H200에는 국내산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 HBM3E 8단이 탑재된다. H200 수출 통제가 해제돼 수요가 늘어나면 이들 업계에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 업체들이 당분간 정부 눈치를 살필 것으로 예상돼 실제 판매가 어느 정도 이뤄질지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다만 수출이 원천봉쇄된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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