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법원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기후단체 등이 행정소송을 낼 자격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산업단지 계획을 취소할 만큼의 위법성은 없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15일 기후단체 등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용인 국가산업단지 계획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 777만㎡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토부는 2024년 12월 산업단지 계획 승인 처분을 냈다. 이에 기후솔루션과 산단 계획 지역 주민 5명 등 16명은 지난해 3월 “사업 승인 과정에서 기후변화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며 산업단지 계획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기후단체와 주민의 원고적격은 인정하면서도, 산업단지 계획을 취소할 만큼의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그 미흡의 정도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이로 인해 산업단지 계획 승인 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환경영향 예측에 대한 정부의 재량권도 폭넓게 인정했다. 재판부는 “‘자연환경·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 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국토부 장관이 산단 계획 승인 처분 과정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도 않았다고 봤다.
원고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솔루션 등은 입장문에서 “이번 결정은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지역 외에 거주하는 원고들을 비롯한 모든 원고들에게 산단 계획 승인 처분의 효력을 다툴 원고적격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기후위기 시대에 대규모 전력 수요를 수반하는 산업단지가 어떤 전력 수급 구조 위에서 추진돼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까지 충분히 다뤄지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단 한순간의 단절이나 생략도 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내게 허용된 면적이란 정말 작다. 그 모든 사태를 다 겪을 수는 없겠고 주제 하나를 정하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다. 연초부터 각종 특집방송에서는 AI의 도래 내지는 습격! 날쌘돌이처럼 공중제비하는 피지컬 로봇한테 바짝 ‘쫄기도’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나의 고집은 자꾸 옛것으로 향한다. 한자는 어렵다고 외면할 언어가 아니다. ‘예술 한자’라 이름하고 올해의 주제로 정했다.
국어사전은 가나다순이고, 영어사전은 알파벳순이다. 보이는 세상의 구체(具體)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추상(抽象)을 적확하게 포착하는 한자를 다루는 옥편은 부수로 그 체계를 잡는다.
1획부터 17획까지, 간단한 것부터 복잡한 것으로 부수는 전개된다. 그러니 옥편은 아라비아숫자순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총 214개의 부수는 세상을 한 획으로 정리하는 ‘한 일(一)’부터 시작한다. 눈앞의 무궁한 세상을 광활한 지평선에서 손톱만큼 짧게 떼내어 표현하는 것. 매우 고마운 한자들인 ‘위 상(上)’ ‘아래 하(下)’ ‘인간 세(世)’ 그리고 매우 긴급하고 중요한 글자인 ‘아니 불(不)’이 이 부수에 속한다. 그다음에 나오는 건 ‘｜’이고 ‘뚫을 곤’으로 읽는다. 엄정한 빗줄기처럼 꼿꼿하게 선 글자이다. 이 부수가 거느리는 한자는 몇 안 되지만 고추처럼 매운 하나가 있으니, ‘가운데 중(中)’이다.
소리 글자인 한글의 자음 중에는 ‘리을’처럼 부드럽고 상냥하여 이 세상의 변화를 잘 흡수하는 게 있는가 하면 ‘미음’처럼 세상의 중심을 무겁게 잘 붙드는 것도 있다.
사람, 마음, 몸처럼 단단한 미음이 있어 흔들리기 쉬운 이 세상이 그나마 이 정도로 견고하게 유지되는 것일까.
한글과 한자를 섞는 게 좀 억지스럽긴 해도 이렇게 궁리해 본다. 그 단단한 미음(ㅁ) 같은 돌에 ‘뚫을 곤’으로 과녁을 뚫듯 정중앙을 맞히는 것, 그게 이른바 ‘가운데 중(中)’이다. 한편 中에는 적중(的中)하다는 뜻도 있으니 배고플 때 밥 먹고, 머리 고플 때 책 본다! 그간 많이 어긋났지만 앞으로 남은 생에서는 몸과 마음, 세상과 나를 단단히 꿸 수 있기를. 새해 시작한 한자 공부의 첫걸음을 ‘가운데 중(中)’으로 떼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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