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트럼프 ‘구금 사태’에 국내서도 커지는 불안···“누구든 잡혀갈 수 있다는 생각 들어”

작성자 이길중 25-09-12 11:06 0 0

경주이혼전문변호사 9일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만난 홍모씨(43)는 미국에서 일어난 한국인 구금 사태에 관해 묻자 인상을 찌푸렸다. 홍씨는 미국 주재원으로 발령받아 아내와 함께 출국을 앞두고 있었다. 이날 홍씨는 무사히 비자를 발급받았지만 불안한 기색은 여전했다. “이민자라는 이유로 잡아가면 그게 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걸어 다니는 것도 마트에 가는 것도 불안하죠.” 홍씨의 옆에서 아내 박한솔씨(36)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무더기로 구금되면서 국내 노동자들도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제도와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의 조지아주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노동자 475명을 ‘불법 체류 의심’으로 체포했다. 이중 약 300명이 한국인이었다. ICE가 공개한 영상과 현장 증언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수갑과 쇠사슬에 묶인 채 연행됐고 조지아주 포크스턴 구금시설에 수용됐다.
전례 없는 대규모 구금 사태에 미국 출국을 앞둔 한국 시민들도 불안과 불만을 드러냈다. 박한솔씨는 “트럼프 정부 들어서 이민자에 대한 단속이 과도해진 것 같다”며 “한국이 미국과 FTA 협정을 맺었는데도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이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했다.
당분간 미국에 갈 일은 없어도, 미국에 가족이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밤잠을 설치기도 한다. A씨(65)는 “미국에 있는 가족들이 ‘분위기가 살벌하다’고 말해서 걱정된다”며 “영주권 있는 사람들도 내쫓는다는 이야기가 들린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로 이주 노동자의 불안한 지위가 드러났다는 비판도 나온다. 미국이 해외 투자 기업에 충분한 취업 비자를 보장해주지 않는데다 한국 기업이 이에 대한 부담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면서 결국 노동자들의 인권이 위협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미국인인 남편을 따라 출국을 앞둔 김동희씨(28)는 “한국 기업이 인건비를 아끼려는 과정에서 불법 체류를 방치하다 일어난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으로 체포된 한국 노동자 중엔 하도급 협력업체 직원들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선 민주노총과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등 주최로 긴급 기자회견이 잇따라 열렸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이주 노동자에게 인권을 유린하는 가혹 행위가 벌어졌다는 것”이라며 “미국은 국제 인권 기준을 위반한 것을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이 정한 수용자 처우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슬, 발목 구속 장비 등은 수용자라 해도 사용할 수 없다.
우다야 라이 민주노총 이주노동조합 위원장은 “잘못은 기업과 정부, 제도에 있는데 왜 맡은 바 일을 했을 뿐인 노동자들이 고통을 당해야 하냐”며 “단속 추방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을 넘어 공동체, 지역사회, 경제 전체를 멍들게 한다”고 말했다.
수용된 한국 노동자들은 이르면 오는 10일 전세기를 타고 귀국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구금 사태에 대해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을 급습한 미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이 10일(현지시간) 오후 2시30분 애틀랜타 공항에서 전세기를 타고 귀국길에 오른다. 함께 구금됐던 일본·중국인 노동자도 함께 풀려나 같은 전세기를 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지난 4일 ICE 수용시설에 수감된 이들은 엿새 만에 겨우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됐다. 애틀랜타에서 한국까지 비행시간은 약 15시간으로, 한국시간 11일 오후 6시쯤에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9일 한 소식통에 따르면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ICE 구금시설에 수용돼 있는 한국인들은 이날 오후부터 수용복 대신 체포 당시 입었던 사복으로 갈아입는 등 퇴소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이들은 10일 이른 아침 약 6~7대의 버스에 나눠탄 후 차로 약 4시간30분 거리(428㎞)에 있는 애틀랜타 공항까지 이동한 뒤 전세기에 탑승할 예정이다.
버스는 당초 한국 쪽에서 제공하려 했으나 결국 ICE 호송차량으로 공항까지 직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출국 전까지 미 이민당국의 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ICE 관계자가 각 버스에 탑승하거나, 아니면 ICE 호송차량이 버스 행렬 앞뒤로 공항까지 함께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기에는 한국인뿐 아니라 함께 구금된 중국인, 일본인 노동자도 탑승한다. 앞서 일본 매체는 전기자동차(EV)용 전기의 전극공정용 장치 제조업체 소속 일본인 3명이 함께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또 LG엔솔은 중국 배터리 제조 장비 업체 소속 노동자 8~9명이 구금자에 포함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직원 7명이 모두 ICE 수용시설에 잡혀간 한 협력업체 관계자는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다. 전세기에 탑승하는 것까지 지켜봐야 마음이 놓일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직원은 자신들이 한국에 돌아가면 불법 취업한 범죄자처럼 비쳐질까봐 걱정한다고 들었다”면서 “그곳 안에서의 생활이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은데 빨리 잘 추스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은 과제는 ‘자진 출국’ 형식으로 미국을 떠나게 되는 이들이 향후 재입국 제한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을 것인지 여부다. 방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9일 중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등과 만나 관련 논의를 매듭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자진 출국은 추방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다시 비자를 신청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신 본인 비용으로, 반드시 지정된 기간 내에 미국을 떠나야 한다.
다만 일부 이민법 변호사들은 자진 출국이 재판을 통해 다퉈보는 것을 포기하고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 체류로 구금된 상태에서 자진 출국을 하면 향후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 때문에 잔류를 희망하는 사람도 있을 것으로 알려져 정확히 몇명이 최종적으로 전세기에 탑승하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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