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위험할 땐 어린이 스스로 ‘SOS’ 알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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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09-12 10:0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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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유괴) 범죄 시도가 잇따르자 서울시가 ‘초등안심벨’을 시내 모든 초등학생에게 확대 보급하기로 했다.
시는 11일 “그간 초등학교 1~2학년에게 배포하던 초등안심벨을 내년부터는 전 학년 초등학생(약 36만명)에게 모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경기, 인천, 대구,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미성년자를 노린 유괴 시도가 연이어 발생 중이다. 일선 교육청과 학교는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시는 대상별로 상황에 맞는 안심물품 지원을 통한 보호 체계를 촘촘하게 가동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5월 서울 시내 606개 전체 초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1~2학년에게 무상 보급한 초등안심벨을 내년 전 학년(1~6학년)으로 전면 확대 보급한다.
초등안심벨은 아이들이 위급상황 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장비다. 키링처럼 책가방에 달고 다니다가 긴급상황 시 뒷면의 검은색 버튼을 한 번 누르면 곧바로 100㏈ 이상의 날카로운 경고음이 계속 나온다.
시는 “100㏈은 반경 50~70m까지 들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 수준으로 주변 어른들의 주의를 끌어 빠른 대응이 가능토록 했다”며 “내년 전면 확대에 앞서 올해 서울 시내 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키링 형태의 긴급신고 기기인 ‘안심헬프미’를 올해 10만개 추가 보급하기로 했다. 안심헬프미는 위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면 경찰에 긴급출동 요청이 발송되고, 미리 등록한 ‘안심 친구’에게 실시간 위치 공유가 된다.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신고 기기인 ‘안심경광등’도 1만개를 추가 지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이은 범죄 기도가 크게 우려된다”며 “서울시 경보시스템을 이용해 약자들이 자신을 스스로 지키는 것은 물론 주변에서 즉시 도움을 주어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네팔에서 정부의 SNS 접속 차단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격화한 후 교도소의 재소자들이 탈출하는 등 혼란이 이어졌다.
AP통신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간) 네팔 카트만두의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이 건물에 불을 지르고 문을 부순 후 탈출을 시도하자 군인들이 공중으로 발포하고 이들을 저지했다.
군 당국이 이날 전국적인 통행금지령을 내리고 시위대로 인해 무너진 건물의 잔해를 치우는 등 질서 회복에 나섰으나 네팔 전역에서 긴장감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카트만두 트리부반 국제공항은 무기한 폐쇄돼 전날 오후부터 카트만두 공항을 오가는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편이 중단됐다. 카트만두 주재 미국 대사관은 전날 네팔의 자국민들에게 “긴급 상황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여행을 피하라”고 밝혔다.
이 시위는 네팔 정부가 SNS 사용 금지령을 내린 것에 대한 반발로 시작됐다. 네팔 정부는 지난 5일부터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엑스 등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26개 SNS에 대한 접속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거리 시위가 시작됐고, 의사당 진입을 시도하던 시위대에 경찰이 실탄과 고무탄 등을 포격하며 19명이 사망했다. 격분한 시위대가 폭력 시위를 확대해 전날 정부가 SNS 금지를 철회하고 샤르마 올리 네팔 총리가 사임했으나 시위는 계속됐다.
전날 시위대는 대통령궁, 총리 관저, 의회 의사당, 대법원, 현직 및 전직 정치인 24명의 관저에 불을 질렀다. 화상을 입은 잘라나트 카날 전 총리의 아내가 숨지기도 했다. 시위대가 중부 포카라의 카스키 교도소 건물 일부를 파괴하고 수감자 900여명이 집단 탈옥하도록 도우면서 혼란은 가중됐다.
시위가 시작된 후 최소 22명이 사망하고 500여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은 이번 반정부 시위가 격화한 주요 원인으로 기득권층의 자녀인 이른바 ‘네포 키즈’를 향한 Z세대의 분노를 꼽았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반정부 시위에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이르는 청년 세대가 주축이 되었다며 “네포 키즈가 시위의 원천”이라고 전했다.
국제 사회도 과격해지는 네팔 시위대를 향해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추가 폭력 사태를 피하고자 시위대에 자제를 촉구하고 대화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도 소셜미디어 엑스에 “네팔에서 발생한 폭력은 가슴 아픈 일”이라며 “네팔의 모든 형제자매에게 평화를 지지해 달라고 간곡히 호소한다”고 썼다.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논란이 됐던 이른바 ‘혐오 현수막’이 선거가 끝난 뒤에도 되레 증가했다. 관련 당국이 고발을 하고, 현수막 난립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도 논의되는데 표현의 자유, 정치적 자유와 부딪히면서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이런 현수막을 내 거는 사람들의 정체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애국현수막 캠페인’이라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고 비용을 보내면 ‘내일로미래로당’이라는 정당 명의로 현수막을 걸어준다는 것만 알려져 있다. 자신을 ‘50대 주부’라고 소개한 A씨는 지난 4월 애국현수막 캠페인 홈페이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후원을 받아 내일로미래로당 이름을 빌려 현수막을 거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공공장소에 내 거는 광고물은 지자체의 허가 또는 신고를 거쳐야 하고 표현상 제한도 받는다. 그러나 정당명과 연락처 등을 표시하면 ‘정치적 현안에 대한 표현’으로 보호받는다.
11일 애국현수막 캠페인 홈페이지를 보면 내일로미래로당 명의의 혐오 현수막은 이달만 총 1268개가 걸렸다. 대선기간이던 지난 4월에는 678개였는데 더 늘었다. 지난 7월에는 전국 곳곳에 4100여개의 현수막이 걸리기도 했다.
현수막 문구는 ‘중국 비난, 혐오’가 대부분이다. ‘공산주의 반대하면 극우?’라는 문구에 중국 오성홍기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진이 들어가 있거나, 오성홍기 배경에 ‘중국인 무비자 입국, 관광 아닌 점령?’ 이 쓰이는 식이다. ‘중국 공산당+선관위=China Lee’라며 지난 대선 결과를 부정하기도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내일로미래로당 대표, 부정선거부패방지대 소속 A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A씨 등은 옥외광고물법의 제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현수막을 정당 명의로 게시하기로 내일로미래로당과 공모한 뒤, 2024년 1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불특정 다수로부터 A씨의 계좌로 현수막 대금 7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불복불법현수막대응특별위원회도 지난 1일 ‘국회에 소속 의원을 둔 정당이나, 직전 대통령 선거 등에서 1% 이상 득표한 정당 등만 정당 현수막 게시를 허용하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 법률안’을 낸다고 밝혔다. 같은당 고민정 의원은 지난 9일 ‘혐오표현 현수막 방지 2법(정당법,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은 인권침해 광고물의 범위를 늘리고, 판단 기준을 법 시행령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당 명의로 ‘혐오 현수막’이 걸리더라도, 단속 주체를 각 지방자치단체로 분명히 한다.
현수막 규제안을 두고 ‘정치적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는 “유효 득표율 1%라는 자의적 기준으로 정당 현수막을 일괄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허위 사실이나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소수 정당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방식의 법률안 개정이 이뤄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 4일 노동당·녹색당·은평민들레당·정의당은 정당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조영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정당 규모에 따라서 현수막을 제한하는 것으로는 혐오 표현·차별 문제 대응이 어렵다”며 “혐오·차별의 기준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행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절차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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