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누구나 살 집이 필요하며, ‘안거낙업(安居樂業)’이라는 말처럼 편하게 살 집은 편안한 삶의 기본 요소다. 하지만 살 집이 부족하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 대도시권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다. 물론 그간의 집중적인 주택 공급을 통해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이 전국적으로는 100%를 넘어섰다고는 하나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아직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 특히, 건설공사비 상승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 등에 따른 주택 공급 위축이 수년간 계속되면서 공급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국민 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 7일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5년간 총 135만가구, 연평균 27만가구를 수도권 공공택지와 서울 도심지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
대책의 핵심은 공공의 역할을 통해 주택 공급의 안정성과 속도를 높이고, 실천력 있는 계획을 통해 공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며, 선호도가 높은 도심지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민간의 주택 공급 애로 요인들을 적극 해소해나가는 것이다.
첫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을 통해 주택 공급의 안정성과 속도를 높이고 민간 역량을 활용해 품질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현재는 LH가 택지를 조성하더라도 상당 부분은 민간에 매각해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주택을 지어야 할 민간이 주택 경기나 자금 상황에 따라 사업을 지연하거나 중단하면서 공급의 변동성이 커졌다.
국민주권정부는 이러한 전철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 앞으로는 LH가 민간에 주택용지를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안을 새롭게 추진한다. 도급형 민간참여 방식을 적용해 건설사들의 기술력과 브랜드를 활용함으로써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것이다.
둘째, 실천력과 국민 체감도를 대폭 높일 것이다. 과거 많은 공급대책이 발표됐지만, 이행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시장 안정은 ‘계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공급’으로 달성된다. 계획의 이행이 담보돼야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공급 목표의 기준을 ‘인허가’가 아닌 ‘착공’으로 전환해 공급 체감도를 높인 것도 이의 일환이다. 착공 이후에는 곧 분양이 이뤄지기 때문에 정부의 공급 계획이 시장에서 공급 효과로 체감될 수 있고, 인허가 후 사업이 지연돼 계획과 실행이 괴리되는 문제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공급 속도와 효율성에 맞춰 주택 건설과 관련된 법·제도를 개선해 이행력도 대폭 높여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공급 계획을 만들어나갈 것이다.
셋째,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계획이다. 1989년부터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을 고밀도로 전면 재건축하고 노후 공공청사, 장기 미사용 유휴부지는 국가가 직접 인허가해 신속하게 복합개발한다. 앞으로는 공공청사, 유휴부지 등의 재정비 필요성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넷째, 민간의 주택 건설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이 공공 부문의 공급대책이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대책에는 그간 주택 공급에 애로 요인으로 작용했던 각종 절차와 규제들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또한 금융지원 강화방안들도 제시됐다.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소요기간을 3년 이상 단축하고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이행과제를 마련했다.
주택시장의 안정은 수요, 공급 어느 하나만으로 달성될 수 없다. 정부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라는 토대 위에서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가계부채 관리 등 적정한 수요 관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그것이 국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 국민주권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책은 아이의 삐뚤빼뚤 글씨로 시작한다. “내가 켜면 아빠는 꺼요.” 다음 장에서도 아빠는 자꾸자꾸 끄는 존재다. 이쯤 되면 이 아빠는 분명 장난기 많은 청개구리 아빠가 분명하다.
‘내가 놀이를 켜면 아빠는 ○○을 꺼요.’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을 떠올려보자. 힌트를 주자면 방해나 저지가 아니다. 너무나 사랑스럽게 아빠가 끌 수 있는 것. 정답은 ‘그만’이다. “내가 놀이를 켜면, 아빠는 ‘그만!’을 꺼요. 더! 더! 더!”
아이가 꿈을 켜면, 아빠는 이번엔 무엇을 끌까. ‘깜깜함’이다. 이유는 꿈이 반짝반짝 빛나야 하기 때문이다.
“아빠는 날마다 꺼요. 거리가 빨강을 켜면, 아빠는 천천히를 꺼요. 달려가요.” 눈치챘는가. 청개구리 아빠의 정체는 바로 소방관이다. 그래서 책을 관통하는 색도 ‘빨강’이다. 알록달록 형형색색 그림마다 자그마한 빨간색 소방차가 그려져 있고, 모든 그림의 시작점이 소방차와 빨간 밧줄이었던 건 그래서였다.
“누군가 뜨거움을 켜면, 아빠는 무서움을 꺼요. 뛰어들어요.”
몇년 전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이 이 이야기 속 아빠다. 작가는 누군가의 소중한 아빠였을 그를 생각하며 쓰고 그렸다. 숭고한 헌신과 사랑을 순수한 아이의 시선으로, 표현으로 담아냈다.
‘뛰어들어요’ 다음에 놓인 ‘그리고…’라는 세 글자. 넘길 수 없을 것 같은 페이지를 넘기면 슬픔 대신 따뜻하고 아름답게 완성된 동그란 세상이 펼쳐진다. 빨간 밧줄이 단단하게 그 세상을 감싸고 있다.
“우리를 켜요… 세상을 켜요.” 매일매일 무언가를 끄던 아빠는 그렇게 소중한 것을 ‘켜는’ 아빠로 모두의 가슴에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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