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 “구더기 싫어 장독 없애냐”···검찰 보완수사권 존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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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09-12 09:5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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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구더기가 싫죠? (그렇다고) 그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 “(검찰이 아닌) 경찰은 믿을 만하냐”고 말했다. 특정인을 표적 삼아 과잉수사를 자행한 ‘정치검찰’ 폐해를 없애기 위해 수사·기소를 분리하겠다는 원칙은 인정하면서도,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 방지 및 사건 암장 대책 또한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세부안 논의를 “정부가 주도하겠다”고 천명하기도 했다. 주무부처인 법무부 등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전건 송치, 수사지휘권 부활 등 1차 수사기관 통제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한 최초 논의가 ‘수사·기소 검사 분리’로부터 시작됐다고 밝히면서도, “그런데 요새는 ‘검사는 아예 사건 수사에 손도 대지마’ 이렇게 됐다. 가다보니까 거기까지 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금의 검찰청을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쪼개 각각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소속으로 두기로 합의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를 “정치적 결정”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엉뚱한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도 나쁜 짓이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큰소리 떵떵 치게 방치하는 것도 문제”라며 “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설명을 하면서 “보완수사”를 두 차례 언급하기도 했다.
이 발언은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경찰, 중수청 등 1차 수사기관에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전면적으로 부여할 경우 발생할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등 통제 권한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 대통령은 ‘수사를 개시·설계하는 권한’과 ‘그 수사를 평가·종결하는 권한’이 일치한 데서 ‘정치검찰’ 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두 권한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하지만 1차 수사기관이 제대로 된 감시와 통제 없이 사실상 수사를 마칠 권한까지 갖게 되면 인권 침해, 사건 암장, 수사 장기화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크다고 봤다. ‘검찰’이란 이름이 사라지더라도 ‘경찰 수사 통제’라는 검찰 역할을 없애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다.
이에 정부는 우선 1차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의 기소·불기소 판단과 효과적인 공소 유지를 위해 공소청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민주당 강경파와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부여는 곧 ‘검찰 수사권 존치’란 비판이 나오는 점을 고려해 범죄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한 요건을 세밀하게 법안에 담을 방침이다.
정부는 검찰개혁 세부안 논의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수사권 조정 당시 폐지한 전건 송치(경찰의 기소·불기소 판단과 상관없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와 수사지휘권 부활도 함께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사지휘권 부활은 경찰과 여당 지지층 등 반발이 커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개혁안 논의 상황을 잘 아는 정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은 ‘검찰의 인지수사 금지와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라는 대원칙과 반대로 가면서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낳았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결과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기반으로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가 원유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잔류물질 검사를 확대한다. 유제품 소비가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생산 단계에서부터 안전성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지역 집유업체 2곳과 젖소농장 10여 곳을 대상으로 상시검사에 더해 계획검사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민간 집유장에서 이뤄지는 자체 검사와 별도로 정기 검사를 추가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유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원유 잔류물질 검사는 2020년 7월 도입된 ‘국가 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에 따라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집유장과 농장에서 채취한 원유를 대상으로 항생물질과 농약 등 잔류물질을 검사한다. 집유장 저유조에 있는 원유는 시료 채취 후 48시간 이내 52종 검사를 실시하며, 농장 원유냉각기와 집유차량 보냉탱크의 원유는 71종을 심층적으로 검사한다. 시험소는 9월 둘째 주에도 하루 동안 시료를 채취해 48시간 안에 검사를 마칠 예정이다.
그동안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2022년 13건, 2023년 12건, 2024년 12건의 검사를 진행했다. 모든 검사에서 잔류물질은 검출되지 않아 ‘적합’ 판정을 받았다.
정지영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전남에서 생산·유통되는 유제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원유의 사전 안전성 검사를 더 꼼꼼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SPC그룹은 미국의 멕시칸 푸드 브랜드 ‘치폴레’를 국내에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SPC그룹 계열사 빅바이트컴퍼니는 치폴레멕시칸그릴과 합작법인 S&C레스토랑홀딩스를 설립하고 한국과 싱가포르 내 독점 운영권을 확보했다. 치폴레가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해외에 진출하는 것은 물론 아시아에 진출하는 것도 처음이다. 치폴레는 내년에 서울과 싱가포르에 1호점을 열 계획이다.
치폴레는 부리토와 타코 등 멕시코 요리를 현대적 감각으로 선보이는 패스트캐주얼 브랜드로 1993년 미국에서 시작했다. 인공색소와 향료, 방부제가 없는 식재료를 사용해 전통 방식으로 조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고객이 취향에 따라 다양한 토핑을 추가할 수도 있다.
2006년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데 이어 2011년 S&P500지수에 편입했다. 현재 미국·캐나다·영국·프랑스·독일·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연합 등 7개국에 3800여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스캇 보트라이트 치폴레 최고경영자(CEO)는 “아시아 시장 진출은 치폴레에 엄청난 성장 기회”라면서 “치폴레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식품·외식 분야에 전문적인 역량과 경험을 보유한 SPC그룹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과 싱가포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희수 SPC그룹 부사장은 “신선하고 건강한 치폴레의 맛을 현지 그대로 구현해 고객에게 특별한 미식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빅바이트컴퍼니는 쉐이크쉑과 잠바 등 글로벌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쉐이크쉑은 현재 국내 32개 매장과 사업권을 획득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 해외 14개 매장을 합해 모두 46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잠바는 국내에 33개 매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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