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녹색세상]실용 정부의 불안한 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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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6 10:1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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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이재명 정부는 자신을 ‘실용 정부’라 부르며 이전 정부와 차별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환경·에너지 정책에서 감지되는 신호들은 그 실용의 저의를 의심하게 만든다.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를 더는 미뤄둘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은 하나의 전환 전략으로 묶이기보다 조각난 채 따로 논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합성의 약화와 공공성의 후퇴로 연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송전망이 그렇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말하며 대규모 송전망 확충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다. 이를 위해 민간 자본을 활용한 펀드도 검토하겠단다. 문제는 전력망이 단순히 투자 대상은 아니라는 점이다. 송전망은 국가에너지 구조를 결정하는 핵심 인프라고, 어떤 지역에서 어떤 방식의 에너지가 생산·소비될 것인지 좌우하는 공공 정책 수단이다. 민간 자본이 개입된 송전망은 필연적으로 수익성을 요구한다. 송전망 건설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지역 수용성, 분산형 에너지 전환, 생태 훼손 최소화라는 기준이 아니라 투자비 회수 가능성에 종속시킬 위험이 크다. 이미 우리는 민자 도로와 민자 철도를 통해 ‘재정 부담 완화’라는 명분이 어떻게 장기적 공공 비용 증가로 귀결되는지 경험했다. 송전망을 둘러싼 민영화 우회는 에너지 전환의 핵심축을 시장 논리에 내맡기는 결정이며, 전환 속도를 높이기보다 갈등과 비용을 증폭시킬 것이다.
보호지역에서도 유사한 불안정성이 감지된다. 정부는 규제는 완화하되 보호 강도는 높이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보호지역 정책에서 규제는 부차적 요소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핵심이다. 보호지역은 관리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개발 요구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이며, 규제 완화는 곧 개발 가능성 확대로 연결된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보호지역의 실효성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도 법적 보호 수준과 개발 차단의 명확성이다. 한국의 보호지역은 이미 각종 예외 조항으로 실질 보호율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규제 완화를 전제한 보호 정책은 보호지역을 생태계 보전의 최후 보루가 아니라 조정 가능한 개발 공간으로 전락시킨다.
플라스틱은 정합성 붕괴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영역이다. 정부는 플라스틱 감축 로드맵을 제시한다지만 정작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재활용률 제고, 분리배출 개선, 친환경 소재 전환 등은 이미 수차례 반복돼온 정책 메뉴다. 국제사회에서는 플라스틱 문제의 핵심이 폐기물 관리가 아니라 생산 총량에 있다는 점이 명확히 합의되고 있다. 논의 중인 국제 플라스틱 협약도 생산 규제가 핵심이다. 플라스틱 문제의 구조적 원인은 산업 정책과 직결된다. 감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생산 구조를 외면하는 것은 정책적 책임 회피에 가깝다.
이재명 정부 환경·에너지 정책의 문제는 기준의 부재다. 개별 목표는 존재하지만 공공성, 예방, 오염자 책임, 생태적 한계 등 관통하는 원칙이 없다. 그 빈자리를 투자 논리와 관리 효율이라는 단어가 메운다. 기준 없는 실용은 결국 전환을 지연시키는 가장 비실용적인 선택이다. 실용은 타협의 다른 이름이 아니다. 기후·생태위기 시대의 실용은 구조를 건드리는 용기이며,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정하는 정치다.
러시아 정부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대화할 가능성에 대해 “준비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현지시간) 러시아 리아노보스티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푸틴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과 대화할 의향을 밝혀왔다면서 “상호 정치적 의지가 있다면 이는(대화)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서로에게 설교하는 대화는 안 된다.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는 대화여야 한다”며 “푸틴 대통령은 항상 대화 상대에게 자신의 입장을 자세히 진정으로 일관되게 설명할 준비가 됐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대통령실은 크렘린궁의 이러한 입장 표명에 러시아 측이 마크롱 대통령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점을 인지했다고 화답하며 향후 며칠 안에 “최선의 진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9일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직후 “푸틴 대통령과 대화하는 것이 다시 필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문제를 둘러싸고 미·러가 직접 협상하고 이 과정에서 유럽과 우크라이나가 배제되는 것을 경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개시 이후 여러 차례 푸틴 대통령과 대화하며 중재를 시도했지만 그해 9월11일 통화를 끝으로 푸틴 대통령과 직접 접촉을 중단했다. 이후 2년 9개월 만인 지난 7월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해 통화했으나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드러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지난 19일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몇 달씩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을 악당으로 지목해왔다면서 “푸틴 대통령은 언제나 접촉에 열려 있다고 말해왔지만, 기본적으로 (대화 상대가) 예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을 중재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는 긍정적 태도를 유지하면서 유럽과 우크라이나가 미국 측의 제안을 악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은 “예의 바른 사람들로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크리스마스 및 새해 축하 인사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현재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미국 대표단과 만나고 있는 키릴 드미트리예프 특사가 모스크바로 돌아오면 보고를 들은 뒤 차후 행동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지난 14∼15일 우크라이나, 유럽 대표단과 만나서 수정한 종전안을 아직 보지 못했다면서 “나는 유럽과 우크라이나가 제안했거나 제안하려고 하는 방안들이 명백히 문서를 개선하지 않고 장기적 평화 달성 가능성을 개선하지 않으리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8월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린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이룬 합의가 존중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당초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영토 양보 등 러시아의 요구 사항을 대폭 반영한 평화계획을 마련했지만, 이에 반발하는 우크라이나, 유럽 대표단과 만나 내용을 조율했다. 수정된 종전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대표단 간 3자 회담을 제안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우샤코프 보좌관은 “아무도 이 제안을 진지하게 논의하지 않고 있고, 준비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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