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를 주제로 칼럼을 쓰는 것이 세 번째다. 처음은 ‘국가교육위원회법’ 통과와 국교위 출범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었던 2021년 새해의 칼럼이었다. <‘백년대계’ 국가교육위, 밀어붙이기론 필패다> 제목으로, 몇 가지 우려점들을 짚고 입법 과정에서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국교위 출범 1년 후인 2023년 10월 초였다. <‘존재감 제로’ 국가교육위, 1년간 뭘 했나>라는 제목으로, 예상은 했지만 훨씬 기대 이하인 국교위의 현실에 대해 씁쓸한 소회를 밝혔다.
칼럼 두 번을 쓰고 난 이후엔 가급적 국교위 소식에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 소귀에 경 읽기이고, 신경 써봐야 나만 답답할 뿐이었다. 그 후론 모두 알고 있는 대로 더 이상 나빠질 수도 없을 만큼 악화일로였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는 국교위원 4명이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않은 채 총선 출마 등의 이유로 위원직을 사퇴했다. 10월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이원화 등 국교위 내 전문위원회의 논의가 유출되고, 이른바 ‘짬짜미’ 의혹까지 일었다. 올해는 극우 성향 ‘리박스쿨’의 숙주 노릇을 해왔다는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하나같이 충격을 금치 못할, 비상식적인 행태들의 릴레이였다.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일들이 터지기도 힘들 듯하다. 클라이맥스는 매관매직 의혹이 일고 있는 이배용 위원장의 금거북이 파문이었다. 국교위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깊은 인상을 남긴 드라마틱하고도 추악한, 무엇보다 비교육적인 파국이다.
교육정책이 정권에 휘둘리지 않도록, 중립적이고 일관성 있는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자며 만든 기구가 국교위다. 2001년 보수 성향 교육단체인 한국교총이 초정권적 국교위를 처음 제안한 이후 대선 때마다 주요 공약으로 등장했다. 2021년 7월 국교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2022년 9월27일 국교위가 공식 출범했다. 10년마다 중장기 교육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가교육과정 고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조정 등이 주요 업무다. 2026년부터 적용될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가 주목되었는데, 지난해 9월 발표가 목표였으나 올해 1월, 다시 5월로 연기됐고, 이후 아예 1기에선 발표하지 않겠다며 다음 기로 넘겼다. 기가 막힌다. 대체 국교위의 존재이유는 뭔가.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추태를 일삼으며 300억원이 넘는 예산만 썼다. 국교위 1기 3년을 빈손으로 마무리하게 됐다.
이 같은 폭풍 상황 속에서 지난 4일 정대화 상임위원을 포함해 국교위원 6명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1기가 끝나가는 시기에 국교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이라고 했다. 언론 인터뷰 등을 보면 참담하기 그지없다. 정 상임위원은 지난 2일 서울시교육청 주최 정책포럼에서 “국교위는 3년간 교육부만 바라보는 해바라기이자 들러리”였다고 고백했다. 언론 인터뷰에서도 “3년간 의결한 안건 30건 중 주요 안건들은 모두 교육부가 제안한 것으로, 교육부 뜻대로 진행됐다. 정권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는 교육부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장기적 목표와 방향 설정을 하라고 만든 국교위가 오히려 교육부에 끌려다니며 거수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차정인(차기 위원장 내정자)의 국교위 2기가 오는 27일 출범한다. 최근의 난맥상을 보며 언론들은 국교위가 변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쉽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필자는 첫 번째 칼럼에서 위원 구성의 중립성·대표성, 교육부와의 관계 설정, 옥상옥 문제, 교육자치와의 충돌 등에 대한 우려를 짚었다. 국교위 3년, 이 중에서 해결된 것이 있나. 외부 관찰자인 필자마저 이런 문제들을 쉽게 예견했는데, 교육당국, 정부 관계자들은 정말 몰라서 브레이크 하나 마련하지 않은 걸까. 금거북이와 이배용은 사라져도,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2기 국교위 운영도 1기와 크게 달라질 수 없다.
국교위의 요체는 정치로부터의 독립과 사회적 합의 정신의 실현이다. 대통령·행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 대통령과 여당 추천이 다수인 근본적 한계를 고치고, 독립은커녕 정치와 아예 한 몸이었던 위원장과 정치적 행보를 거듭했던 위원들이 애초에 등장하지 않게 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논의 구조를 상향식으로 만들어야 한다. 시간이 걸려도, 사회 구성원들이 바라는 교육에 대한 폭넓은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합의의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국교위 역할을 재설정하고 교육부와의 하청 관계를 끊어내는 일도 시급하다. 1기 국교위와는 질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비슷하게 운영될 거라면 더 큰 사고를 치기 전에 하루빨리 간판을 내리는 편이 낫다.
청년층 이수율 ‘70.6%’ 17년째 1위초·중등 학생 1인당 지출은 높지만고등교육선 OECD 평균 68% 그쳐GDP 대비 정부 재원 비율 ‘0.6%’정부 “평생교육특별회계 등 강화”
한국 청년층의 고등교육(대학 이상) 이수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지만, 고등교육에 대한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은 OECD 평균의 6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9일 공개한 ‘OECD 교육지표 2025’를 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25~34세 10명 중 7명(70.6%)이 고등교육을 이수해 OECD 국가 중 고등교육 이수율이 가장 높았다. 한국의 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율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7년째 OECD 1위다. 25~64세 성인 기준 고등교육 이수율도 56.2%로 OECD 평균(41.9%)보다 높았다.
한국의 학력별 임금 격차는 직전 조사보다 커졌다. 2023년 고등학교 졸업자 임금을 100으로 볼 때 전문대 졸업자의 임금은 109.9, 대학 졸업자는 132.5, 대학원 졸업자는 176.3이었다. 전문대 졸업자가 109.2, 대학원 졸업자가 176.0이었던 2022년보다 격차가 좀 더 벌어졌다. 다만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전 교육 단계에서 임금 격차가 적은 편이다.
한국의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은 초·중등(초중고)에서는 OECD 평균을 웃돌았지만, 대학 이상 고등교육에선 평균에 크게 못 미쳐 교육 단계별로 차이가 컸다.
2022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5.6%로 OECD 평균(4.7%)보다 높았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을 보면 한국은 1만9805달러(약 2750만원)로, 전년 대비 24.9% 증가해 OECD 평균(1만5023달러)을 웃돌았다.
학생 1인당 지출액을 보면 초등 1만9749달러(약 2743만원), 중등 2만5267달러(약 3509만원)로 OECD 평균보다 각각 7000달러, 1만1000달러가량 높았다. 반면 고등교육에선 학생 1인당 지출액이 1만4695달러(약 2041만원)로 OECD 평균(2만1444달러)의 68.6%에 그쳤다. 고등교육 지출액이 2021년과 비교해 8.3% 증가했는데도 OECD 평균보다 낮았다.
정부 재원으로 지원되는 공교육비만 보면, 초·중등 교육 단계에서 GDP 대비 비율은 4.0%로, OECD 평균(3.0%)보다 높았다. 반면 고등교육 단계의 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0.6%로, OECD 평균(0.9%)보다 낮았다. 한국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고등교육에 GDP 대비 1.4~1.5%를 투입했는데 이 중 정부 재원의 비율도 0.5~0.6% 사이를 유지하는 등 고등교육 재정 규모를 크게 늘리지 않았다. 교육부는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등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전되는 지출을 정부 재원에 포함하면 OECD 평균과의 격차가 0.1%포인트로 감소한다”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등으로 고등교육 지원을 강화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2023년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5.3명, 중학교 12.8명으로 전년보다 0.5명, 0.3명 줄었다. 초등학교는 OECD 평균(14.1명)보다 많았고 중학교는 OECD 평균(12.9명)보다 적었다. 고등학교는 전년과 같은 10.5명으로, OECD 평균(12.7명)보다 적었다. OECD 교육지표는 38개 회원국과 11개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국제 비교 자료를 제공하는 보고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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