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미 “이란 교역국에 즉시 25% 관세 부과” 발표…중국 “불법 제재”협상 때 시위 유혈 진압 다룰지 불확실…미, 시민들에 대피 권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반정부 시위 유혈 진압 사태와 관련해 이란과 교역하는 모든 국가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이란 정권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이란과 교역하는 모든 국가는 미국과 하는 모든 교역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된다”며 “이는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명령은 최종적이며 확정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 관세 부과가 어떻게 시행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이란의 주요 교역국 중국·인도·튀르키예·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부는 이란 당국의 시위대 탄압을 저지하기 위해 무력 행사와 외교적 해결책을 동시에 모색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에게 외교는 언제나 최우선 선택지”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공습 역시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옵션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이날 알자지라 인터뷰에서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면서도 “(미국과의) 협상이 위협이나 강압 없이 진행된다면 핵 협상 테이블에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이 스티브 윗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와 시위 전후로 소통해왔다면서 대면 회담에 대해 “현재 고려하고 있는 아이디어가 여럿”이라고 했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아라그치 장관이 주말 동안 윗코프 특사와 시위에 관해 논의했으며, 이는 미국과의 긴장을 완화하고 시간을 벌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미·이란이 협상에서 시위대 유혈 진압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룰지는 확실하지 않다. 현재로선 미국이 이란에 농축 우라늄 생산 중단, 탄도미사일 능력 제한 등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캄란 마틴 영국 서식스대 국제관계학과 부교수는 “트럼프의 주된 목표는 이란 정권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란 정권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며, 위협을 통해 우라늄 농축이나 미사일 사거리와 관련한 양보를 얻어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에서 운영되는 주이란 미 대사관은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에서 “시위가 격화할 수 있다”며 “미국 시민들은 안전이 보장된다면 육로로 이란을 떠나 아르메니아나 튀르키예로 이동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이란 석유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은 미국이 발표한 ‘세컨더리 관세’가 “불법 제재”라며 반발했다. 중국은 이란 최대 교역국으로 이란 전체 무역의 3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해상을 통한 이란 원유 수출분의 90%가 중국으로 향한다.
국방부가 현재 4성 장군보다 낮은 차관의 의전 서열을 장관 다음인 2위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인이 일반 부처 공무원보다 높은 의전 서열을 유지하도록 한 ‘군인에 대한 의전 예우 기준지침’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군 문민화를 추진하는 차원이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차관의 직무 권한에 부합하도록 국방부 장관 다음으로 차관 의전 서열 상향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장관 유고 시 차관이 군 수뇌부인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하게 돼 있는데, 군 예식령 등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게 돼 있어 의전 서열 역전 논란 등이 오래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현재 국방부 차관의 의전 서열은 장관(1위), 합참의장(2위), 육·해·공군 참모총장(3~5위), 한·미연합사부사령관·지상작전사령관·제2작전사령관(6~8위)에 이어 9위다. 다른 정부 부처의 차관이 장관에 이어 서열 2위인 점과 대조된다.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 이전에는 차관 서열이 장관 다음이었는데, 군인과 일반 공무원 차이를 부각하는 차원에서 차관의 서열을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차관은 장관 유고 시 직무대행으로 권한을 행사하는데, 의전 서열은 대장 7명보다 낮아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군의 문민화를 추진하는 차원에서 차관 의전 서열 격상 방안이 거론돼 왔다. 장관 직속 자문기구인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도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국방부에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군인 의전 서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 다만 대통령령인 군 예식령에서 예포 발사 수를 장관·합참의장·각 군 총장·대장은 19발, 차관은 17발로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 예식령 상의 예포 발사 수 등을 개정해 차관의 의전 서열 상향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 연장선에서 ‘군인에 대한 의전 예우 기준지침’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지침은 군인이 정부 일반 부처 공무원보다 높은 의전 서열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 골자인데, 현장에서는 사문화된 조항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방부 또한 지침이 사문화됐다고 보고 개정이 아닌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침은 1980년 신군부 계엄 하에서 정부 행사·회의 등에 참석하는 군인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명목으로 제정된 국무총리 훈령이다. 지침에 따르면 준장은 1급, 중령·대령은 2급, 소·중·대위와 소령은 3급, 상사·준위는 4급, 하사·중사는 5급 의전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국방부는 군 예식령 개정, 군인 예우 지침 폐지 등에 대해 입법예고 전까지 법제처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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