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됐던 백해룡 경정이 14일 파견을 마치고 경찰로 복귀한다. 백 경정은 “(자신의) 파견 명령 자체가 기획된 음모”라며 이 대통령의 합수단 파견 지시가 수사외압 의혹을 덮으려는 시도였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이날 오전 합수단이 설치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백해룡을 동부지검 합수단에 끌어들여, 백해룡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이 실체가 없다고 종결을 하려는 의도로 기획된 음모”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파견 해제 소회를 묻자 “회한이 많다”고 운을 뗀 그는 “(사건의) 실체를 확인했기 때문에 더는 동부지검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자신도) 파견 해제를 요청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파견 명령의 저의를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응하지 않으려 했는데, 신분이 공직자다 보니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 합수단은 백 경정이 제기했던 수사외압 의혹 규명을 위해 이 대통령 지시로 지난해 6월 구성됐다. 앞서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백 경정은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필로폰 밀수를 적발했다. 이후 “세관 직원이 범행을 도왔다”는 피의자 진술이 나오고, 수사브리핑 축소·검찰의 영장 반려 등이 이어지자 백 경정은 ‘경찰· 검찰·대통령실 등이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백 경정은 지난해 1월 이 대통령의 파견 지시로 합수단에 파견됐다.
백 경정은 “검찰도 의혹 당사자라 상설특검·별도 수사팀 등이 필요하다”며 합수단 설치와 파견 지시에 반발했다. 백 경정은 파견 첫날 연차를 내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후 자신과 경찰 수사관 5명으로 구성된 ‘백해룡팀’을 구성해 기존 합수단과 별도로 수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합수단·임은정 동부지검장과 킥스(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 사용 허가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등 검찰과 계속 마찰을 빚었다.
결국 지난해 12월9일 합수단이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하자 양측의 갈등은 폭발했다. 합수단은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는데, 백 경정은 이에 반발해 피의자 실명·사진 등이 담긴 수사자료를 공개하며 합수단을 비판했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의 수사자료 공개가 ‘공보규칙 위반’이라며 경찰청에 징계를 요청했다. 동부지검이 경찰과 새 수사팀 재편을 위한 협의에 나서며 백 경정의 파견 해제가 확정됐다. 그는 파견 91일만에 원 소속인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 자리로 돌아가게 됐다.
전날 97쪽 분량의‘수사사항 경과보고’를 공개했던 백 경정은 이 사건을 계속 수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날 “계속 (사건의) 실체·진실을 밝혀 국민 앞에 드러내길 간절히 희망한다”며 “별도 공간에 백해룡팀이 존속돼 수사를 계속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동부지검은 이날 입장을 내고 “(백 경정의) 수사 과정·파견 기간 중 각종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청에 ‘징계 등 혐의사실’을 통보했다”며 “합수단 소속 경찰관의 법령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정상회담을 개최한 일본 혼슈 서부 나라현이 ‘한일 교류의 원점이자 역사적으로 한국과 연관이 깊은 곳’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이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나라에 대해 “역사적 건물이 많다”면서 “예부터 대륙(중국)과 한반도 도래인이 문화를 전승하는 등 한일 ‘교류의 원점’으로 깊은 인연이 있다”고 전했다. 도래인은 보통 5∼6세기 중국,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간 이들을 뜻한다. NHK는 “나라는 역사적으로도 한국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한반도에서 건너온 이들이 다양한 기술과 문화를 가져왔다고 알려져 있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자 정치 본거지인 나라는 교토와 함께 일본을 대표하는 역사 명소로 꼽힌다. 현재 궁터만 남아있는 나라시의 헤이조쿄는 8세기 일본의 수도였던 곳이며, 나라 곳곳에 유서 깊은 사찰과 문화유산들이 남아 있다.
닛케이는 나라에서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은 이 대통령이 제안한 것이라면서 “지난해 10월 한국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맞춰 두 정상이 회담했을 때, 이 대통령이 나라를 방문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으며 다카이치 총리가 흔쾌히 승락했다”고 전했다. NHK는 “이 대통령은 ‘다음은 한국 측이 일본을 방문할 차례로 도쿄가 아닌 지방도시에서 만나고 싶다’면서 다카이치 총리의 지역구인 나라를 방문하고 싶다는 희망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일본 언론들은 다카이치 총리와 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만났던 경주와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도 조명했다. NHK는 “다카이치 총리와 이 대통령이 처음 만난 경주는 나라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고 소개했다. 닛케이는 “경주는 1000년 가까이 이어진 신라의 수도”라며 “세계유산이 산재해 있어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불리고, 고분 등 사적도 많아 전통적 거리 분위기가 나라와 비슷하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나라’라는 말은 원래 한국어로 국가를 의미한다는 것을 나라현 사람들은 알고 있다”며 친밀감을 나타냈다.
이 신문은 “나라현에 따르면 8세기경 나라와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 사이 사람들의 왕래가 있었다”면서 “당시의 우호 관계를 현대에 되살리고 싶다는 생각으로 자매도시로서 제휴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이어 “나라에는 당시 한반도와의 교류를 엿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면서 “실크로드를 거쳐 전해졌다고 하는 많은 보물을 모은 나라시 쇼소인에는 한국 전통 악기인 가야금과 비슷한 ‘신라금’이 보존돼 있다”고 전했다. 신라와 백제에서 사용된 묵도 남아 있어 양국 간 교역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닛케이는 보도했다.
쇼소인은 나라시의 사찰 도다이지(東大寺)에 있는 문화유산 보고다. 756년 쇼무 일왕이 세상을 떠나자, 부인 고묘 왕후가 명복을 빌며 바친 애장품 600여 점을 비롯해 많은 보물이 소장돼 있다. 쇼소인 유물은 나라국립박물관에서 정기적으로 일부가 전시되는데 2024년 신라금이 공개된 바 있다.
닛케이는 세계문화유산인 대불에 대해서도 “총지휘를 맡은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백제 도래인 계열이라고 한다”며 “대불전 건축에도 도래인이 기술자로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두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호류지 등을 찾을 예정”이라면서 “1300년 전부터 사람이 왕래하며 정치적·문화적으로도 활발한 교류가 이어져 온 한일 역사를 돌아보며 ‘미래지향’의 한일관계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14일 방문할 호류지는 서원과 동원으로 나뉘는데, 서원에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탑이라는 오층목탑과 본존을 모신 금당이 있다.
아사히신문은 “한국 대통령이 양자 회담을 위해 일본의 지방 도시를 찾는 것은 2011년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다 요시히코 당시 총리와 교토에서 회담한 이후 약 14년만”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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