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금감원,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신설…이찬진호 첫 조직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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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6 11:2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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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금융감독원이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신설해 전방위적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갖춘다.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 태스크포스(TF)도 설치한다.
금감원은 22일 “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 중심의 감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찬진 원장 취임 이후 처음 단행된 조직개편으로, 조직 분리를 피한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이다.
원장 직속으로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이 신설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기존 소비자 보호 부서에 감독 총괄 기능을 더한 것으로 금감원의 업권별 모든 수단을 소비자 보호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그간 금감원에선 주요 소비자 보호 업무를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가 도맡아왔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소비자 보호 업무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았고, 올해 정부 조직개편 논의에선 금소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독립시키는 방안까지 거론됐다.
최종적으로 금소원 신설이 정부 개편안에서 빠지며 가까스로 조직 분리를 피한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왔다.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이 원장 직속으로 배치되면서 금감원은 분쟁 조정이나 민원 처리가 아닌 사전 예방을 위한 소비자 보호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또 민생금융범죄 특사경 도입을 위한 TF를 설치하고, 최근 민생범죄 수법 등을 분석하는 전담팀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금융위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 뒤 신속한 국회 통과를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날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도 함께 발표했다. 금감원은 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모니터링-위험 포착-감독-시정으로 이어지는 ‘리스크 기반 소비자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깜깜이’ 대출금리 변경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변경할 땐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개선하고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을 개선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불합리한 금융 비용도 막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 ‘포용 금융’ 종합 평가 체계를 도입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권의 자금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죽음을 연구해온 학자가 가장 사적인 죽음을 기록했다. 역사고고학자 세라 탈로의 신간 <어떤 죽음의 방식>은 인류의 매장 관습과 장례 문화를 연구해온 저자가 사랑하는 배우자의 죽음을 겪으며 써 내려간 회고록이다.
어느 화창한 아침, 탈로는 아이들과 함께 남동생 가족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집으로 돌아온다. 오자마자 남편 마크를 불러보지만 대답이 없다. 마침내 마크의 방에 들어선 탈로는 그가 침대 위에서 죽은 채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한다. 탈로와 아이들이 집을 비운 사이 남편은 홀로 죽음을 택한 것이다.
거대한 상실과 슬픔에 빠진 저자는 남편이 질병으로 쇠약해지며 점점 자기 자신을 잃어가던 과정, 생계와 육아, 고강도의 간병을 홀로 떠맡았던 돌봄의 시간, 그리고 마크의 마지막 선택을 되짚으며 기억의 지층을 치열하게 파내려간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남편이 혼자서 죽음을 택한 것은 스스로의 존엄을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탈로를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는 것을, 그만의 숨은 사랑의 방식이었음을 깨닫는다.
이 책이 단순한 회고록을 벗어나는 지점은 개인의 서사가 학문적 시선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탈로는 고고학적 개념인 ‘층위’를 빌려 기억과 감정의 지층을 치열하게 탐색한다. 과거 사회가 죽음을 어떻게 다뤘는지에 대한 연구는 현재의 상실을 이해하는 도구로 확장된다. 이 과정에서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문화와 관계, 돌봄과 존엄의 문제로 재구성된다.
저자는 애도의 방법을 제시하거나 위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대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 앞에서 남겨진 이의 삶이 어떻게 변형되는지 살피며 죽음이라는 것이 한 개인의 끝이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의 시간과 기억 속에서 계속 작동하는 사건임을 보여준다. 죽음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살아 있는 사람의 시간을 깊이 응시하게 만드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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