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위법 수집 증거로 수사…범행 자백해도 유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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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6 11:3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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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수사가 시작됐다면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해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뇌물 공여 및 수수 혐의로 기소된 환경자문업체 대표 A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B씨 등 4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2019년 11월 대기업 등이 의뢰한 대기측정 결과를 조작해 환경시험검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A씨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던 중 B씨 등과 뇌물을 주고받은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애초 법원은 압수수색 범위를 환경검사법 위반 관련 전자정보로 제한했는데, 특사경은 이를 폐기하지 않고 1년5개월간 보관하다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울산지검은 이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개시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A씨 등은 1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고, 법원은 법정 진술을 토대로 유죄를 선고했다. 1·2심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증거가 위법 수집한 것이라고 봤지만, 법정 진술은 위법한 압수수색으로부터 상당 시간이 흐른 뒤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고 증언한 것이라 절차상 위법 문제와 인과관계가 단절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이 “위법 수집 증거인 전자정보를 기초로 수집한 2차적 증거로서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위법한 절차로 수집한 1차 증거와 이를 토대로 얻은 2차 증거 사이에 ‘인과관계가 사라졌다’고 볼 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게 아니라면 모두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은 “위법 수집한 정보가 없었다면 수사가 진행되거나 공소 제기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진술하게 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위법 수집 증거가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를 전제로 신문을 받았다면 법정 진술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다른 독립된 증거에 기인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법정 진술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검사가 제대로 증명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유대교 행사를 겨냥한 호주 본다이 비치 총격 테러 사건의 용의자 나비드 아크람과 그의 아버지 사지드 아크람이 ‘테니스공 폭탄’ 등 사제 폭발물을 만들고 전술 훈련과 사전 답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현지시간) 공개된 호주 경찰의 사실관계 보고서에는 두 용의자가 범행 당일 총격에 앞서 파이프 폭탄 3개와 테니스공으로 만든 폭탄 1개를 제작해 군중을 향해 던졌던 사실이 적시됐다고 AP통신이 전했다. 폭탄이 터지지 않자 이들은 총기 난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이 폭탄들이 “작동 가능한 사제폭발물”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수개월 전부터 이슬람국가(IS)와 관련한 영상을 제작하고 전술 훈련을 해온 사실도 공개됐다. 이날 공개된 영상에는 용의자들이 IS 깃발 앞에 서서 시오니스트(유대 민족주의자)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는 모습과 시골 마을에서 산탄총을 발사하며 전술 훈련을 하는 듯한 모습 등이 담겼다. 이들은 범행 전 자신들의 차량 유리창에 IS 깃발을 내걸기도 했다.
사전 답사를 한 정황도 포착됐다. 범행 이틀 전인 지난 12일 촬영된 한 영상에는 두 남성이 해변 인근에 세운 차량에서 내려 도보교를 따라 이동하는 모습이 찍혔다. 경찰은 “용의자들이 시민에게 총격을 가한 장소와 같은 위치에서 도보교로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된다”며 “테러 행위를 위한 사전 답사·계획의 증거”라고 밝혔다.
범행 당일 두 사람의 행적도 공개됐다. 지난 14일 새벽 두 사람이 시드니 교외 캠시의 단기 임대 숙소에서 담요로 감싼 “길고 부피가 큰 물건”을 차량에 옮겨 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같은 날 오후 해변에 도착한 이들은 해당 물건을 들고 범행이 이뤄진 도보교로 이동했다. 경찰은 이 물건들이 산탄총 2정과 소총 1정, 사제폭발물 5개, 직접 만든 IS 깃발 2개 등이라고 밝혔다.
나비드의 어머니가 사전에 범행을 알고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그는 앞서 경찰에 두 사람이 뉴사우스웨일스주 남부로 휴가를 떠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날 경찰은 “어머니는 집을 비운 나비드가 매일 아침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어와 그날의 계획을 이야기하곤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15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번 테러는 35명이 숨진 ‘1996년 태즈메이니아 총격 사건’ 이후 발생한 호주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으로 기록됐다. 호주 연방검찰청은 이날 나비드를 살인 15건과 테러 행위 1건 등 총 59건의 혐의로 기소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그는 이날 교도소로 이송됐다. 재판은 내년 2월16일에 열린다.
국가무형유산 이수자 중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보인 5명이 올해 신설된 ‘올해의 이수자’로 선정됐다.
국가유산청은 23일 전북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올해의 이수자를 시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의 이수자’는 올해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를 통과해 이수자가 된 342명 중 이수심사에서 뛰어난 기량을 보인 전승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의 이수자를 선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통음악 분야에서는 전병훈 경기민요 이수자(30)가 선정됐다. 2015년부터 이호연 경기민요 보유자에게 경기12잡가를 배우며 여러 공연을 개최했고 지난해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민요명인부 장원에 올랐다. 전통무용 분야의 송효진 살풀이춤 이수자(46)는 2000년 입문해 완산전국국악대제전, 경기국악제 등 여러 경연에 입상했다.
전통연희 분야 김진태 강령탈춤 보유자(37)는 2014년 강령탈춤에 입문한 뒤 국내외에서 다양한 배역의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전통기술 분야의 표영광 악기장 이수자(44)는 작은아버지인 표태선 악기장 보유자의 영향으로 2005년부터 현악기 제작을 배워 해금·가야금 제작과 복원에 힘쓰고 있다. 의례·의식분야의 양용은 진도씻김굿 이수자(52)는 고 박병천 보유자의 며느리로 다수의 진도씻김굿 공연과 위령제에서 무당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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