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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1인 체제’ 탓에…단통법 폐지 이후 시행령 ‘입법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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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07-21 04:3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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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보조금에 상한선을 없애는 ‘단통법 폐지’가 시장 혼탁 등을 방지할 하위법령이 없는 상태로 이뤄지게 됐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장 1인 체제’인 탓에 관련 시행령안을 준비하고도 의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 등의 협조를 구했고, 기존의 시행령으로도 시장 감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이통사들과 유통점이 ‘입법 미비’ 허점을 파고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방통위에 따르면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고 같은 날부터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된다. 그러나 해당 법률에 맞춰 개정된 시행령은 집행되지 않는다. 지난 6월 입법예고까지 마친 시행령안이 준비돼 있지만 방통위 의결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는 5인의 상임위원(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포함) 중 최소 3인의 출석·표결이 있어야만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 방통위는 2023년부터 상임위원 ‘2인 체제’가 이어져왔고, 지난 1일 김태규 부위원장 사퇴로 현재는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다.
‘시행령 공백’으로 소비자 보호 체계가 헐거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국회는 다양한 보조금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대책 등을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담았다. ‘보조금 지급조건의 계약서 명시’ 조항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세부사항이 담긴 법령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아닌 개정 시행령이다. 방통위가 준비했던 시행령안에 따르면 이통사와 유통점은 계약서에 휴대전화 모델명, 출고가, 할부원금, 월할부금을 비롯해 지원금의 지급주체와 지급방식, 위약금 부과조건,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등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하지만 이 시행령은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의 세부 요건들을 법으로 강제하기 힘들게 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통사들과 협의해 (개정 시행령 내용을 충족하도록) 계약서 양식을 맞추기로 했다”면서 “만약 이통사나 유통점이 고객에게 주요사항을 고지하지 않는다면 기존 시행령으로도 제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동통신 판매 일선의 얘기는 다르다. 서울의 한 판매점 관계자는 “이통3사 중에서 새로운 유형의 계약서를 보내온 곳도 있지만 보내지 않은 곳도 있다”면서 “단통법 폐지 이후 ‘어떤 내용이 반드시 계약서에 들어가야 한다’는 안내나 교육을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보조금 자료’ 제출도 원활하게 이뤄질지 미지수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삼성전자, 애플 등 휴대전화 제조기업과 이통3사의 판매장려금(보조금 재원) 자료를 방통위가 제출받도록 했다. 그러나 관련 자료의 구체적 내역, 제출 기한 등은 개정 시행령에 명시돼 있다. 아울러 단통법 폐지 이후 상황에 맞춘 과징금·시정명령·긴급중지명령 등의 기준도 개정 시행령에 담겨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휴대전화 제조사의 보조금 자료 제출은 요청해서 협조를 받을 것”이라며 “긴급중지명령은 새로운 시행령이 없어서 내리기 어렵게 됐지만,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은 기존 법령으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시행령 공백’에 관한 방통위 대응이 안이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석현 YMCA 시민중계실장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맞춘 새 시행령이 없어도 괜찮다면, 애초 시행령을 왜 개정하려 했는지 묻고 싶다”면서 “계약 단계에서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계약서 명시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율할 수 없게 됐으니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안내라도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곡·오페라·시네마 3색 테마9월부터 롯데콘서트홀서 공연“섣부른 뮤지컬 도전은 안 할 것”
“공연 사회를 보면서 해설도 하고 연주도 해야 해서 마티네 콘서트(낮 시간대에 열리는 클래식 공연)는 제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이자 경희대 성악과 교수인 황수미(39)가 롯데문화재단이 올해 하반기 세 차례 선보이는 ‘2025 롯데콘서트홀 마티네 콘서트’의 사회자 겸 공연기획자로 나선다. 황수미는 16일 롯데콘서트홀에서 “이번 마티네 콘서트를 통해 새로운 황수미를 보여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프로그램 구성과 출연자 섭외까지 직접 맡게 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황수미는 “조금 고민했지만 ‘언제 내 이름으로 된 마티네 콘서트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참여하게 됐다”면서 “성악가로서 지평을 넓히고, 다른 출연자들과 음악적 교감을 나누고 무대를 만들어나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연 부제는 ‘황수미의 사운드트랙’이다. 황수미는 “원래는 ‘주크박스’라고 하려다가 사운드트랙으로 결정했다”며 “세 차례 공연에서 세 가지 버전의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세 차례 공연은 다른 테마로 구성된다. ‘가곡’을 주제로 열리는 9월18일 공연에는 테너 김우경과 피아니스트 안종도가 게스트로 출연해 황수미와 함께 슈만의 ‘헌정’ 등 유명 가곡을 부르고 해설한다. 이어 10월16일은 ‘오페라’, 11월20일은 ‘시네마’를 주제로 공연을 꾸밀 계획이다.
황수미는 “세 차례의 마티네 콘서트를 통해 클래식의 확장성을 실험해보고 싶었다”며 “가곡에서 오페라로, 다시 영화와 뮤지컬 음악으로 공연을 확장해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황수미는 2014년 세계 3대 음악 콩쿠르 중 하나인 벨기에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아시아인 최초로 우승하며 세계적인 성악가 반열에 올랐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무대에서 올림픽 찬가를 불렀다. 2022년부터는 경희대 음악대학 성악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황수미는 뮤지컬 출연 제안도 많이 받았지만 성악가의 길을 고집하고 있다. 황수미는 “(대학 시절) 뮤지컬 오디션을 보고 덕분에 재빨리 접고 성악을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됐다”며 “뮤지컬은 바닥부터 연습하고 수련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경솔하게 섣불리 도전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당시 황수미가 오디션 본 뮤지컬은 <대장금>이었다.
황수미는 “더 늙기 전에 도니체티의 오페라 ‘사랑의 묘약’과 모차르트의 오페라 ‘이도메네오’, 베르디의 오페라 ‘라트라비아타’를 해보고 싶다”며 “언젠가 꼭 도전해볼 수 있도록 잘 연마하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6일부터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충남 청양에 산사태가 발생해 2명이 매몰됐지만 소방당국에 의해 모두 구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충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청양군 대치면 주정리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민가를 덮쳤다.
소방당국은 산사태로 무너진 흙더미에 이웃 주민인 A씨(58)와 B씨(73)가 매몰된 것으로 추정하고 구조작업에 나섰고 이들을 구조한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번 산사태로 승용차 1대가 파손되기도 했다.
충남소방본부 관계자는 “구조된 2명은 다리가 골절되거나 허리타박상 정도의 부상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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