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인 한국에 대해 시장 개방 의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국 정부가 관세 협상 카드로 농산물 시장 개방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이르면 이달 말부터 수입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반도체 관세도 시행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취재진과 만나 각국이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한국은 그렇게(시장 개방) 할 의향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협상을 타결하고 싶어 한다” “알다시피 한국은 상당한 관세를 내고 있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언급은 일본이 시장 개방 의지가 없다고 불만을 표시하는 와중에 나왔다. 그는 자신이 교역 상대국 정상에게 보낸 상호관세율 통보 서한에 대해 “서한이 곧 합의”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일본 같은 나라가 시장을 개방하려는 의지를 보이면 그 합의(서한)에서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며 “일본은 그렇게 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서한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상호관세율을 32%에서 19%로 낮추는 협정을 체결한 인도네시아에 대해 “훌륭했다. 우리는 멋진 거래를 했고 그들은 나라 전체를 미국과의 무역을 위해 개방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산 제품에 대한 시장 개방을 무역 합의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국 정부도 미국의 비관세 장벽 철폐 요구에 대응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미국산 사과 검역 절차 간소화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가 발효되는 다음달 1일 전에 추가로 무역 합의를 발표할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 5~6개국과 협상 중이며 아마 2~3개국과의 합의를 발표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프리카, 카리브해 주변의 “작은 나라들”에 10%를 조금 넘는 상호관세율을 일괄 적용할 것이라면서 곧 관세 서한을 대상국에 발송할 것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 관세 부과 계획에 관해서는 “아마도 이달 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낮은 관세로 시작해서 제약회사들에 1년여 (미국 내 생산라인을) 건설할 시간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반도체 관세는 “(의약품과) 비슷하다. 덜 복잡하다”고 답했다. 자동차, 철강 관세에 이어 반도체 관세까지 현실화하면 한국의 대미 수출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곧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는 추진하되 노동시장 양극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노란봉투법을 두고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곧바로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개혁 입법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과 하청이 형식적인 고용 관계에 있지 않다고 해서 (파업이) 그 자체로 불법이 됐고, 그 불법을 기화로 손배소가 남발되고 노동자는 극렬하게 저항하는 악순환이 됐다”며 “이러한 불법이 근원이 되는 현실과 헌법 가치의 불일치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국무위원의 자세”라고 했다. 파업 조장 등 기업 우려에 대해 “우려를 최소화하고 현장에 안착될 수 있는 방법들을 다각도로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정년 연장에 관해 “반드시 올해 내에 진행돼야 한다”면서도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공공부문의 정년만 연장되고 중소기업에선 미스매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의 기회가 더 적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주 4.5일제에 대해선 “지금 주 52시간제도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영세 노동자들과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선도하는 기업들을 잘 지원해 자율적으로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구미공장 해고노동자 박정혜씨,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고진수씨 등이 500일 넘게 고공농성을 벌이는 데 대해 “문제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대북관을 문제 삼았다. 김 후보자가 북한을 네 번 방문한 데 이어 2011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조문을 위해 방북을 신청했다가 불허된 이력, 2012년 민주노총 위원장일 때 민주노총에서 발간한 통일 교과서 등을 지적하며 색깔론을 폈다.
김 후보자가 ‘북한은 주적인가’라는 물음에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 말에 동의한다”거나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군·북한 정권이라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 말에 동의한다”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해 정회됐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속개 후 “북한은 군사적으로 적대적이지만 북한 동포는 교류·협력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일본 ‘이시바 내각’의 운명을 가를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가 20일 열렸다. 집권 자민당의 과반 유지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포함한 내각 총사퇴부터 정권 교체까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있다.
현지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참의원 투표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전국 약 4만4700곳 투표소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날 저녁 8시에 투표가 종료되면 바로 개표를 시작한다.
이번 참의원 선거는 이시바 총리가 이끄는 현 일본 내각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갖고 있다. 임기 6년인 참의원은 정원 248명의 절반을 3년마다 뽑는다. 이번 투표 대상은 도쿄도 지역구 보궐 1명을 포함해 125명이다.
이시바 총리는 앞서 자민·공명 연립여당의 목표로 과반(125석) 유지를 제시했다. 양당은 이번에 선거를 치르지 않는 의석이 75석으로, 50석만 얻으면 과반 달성이 가능하다. 현 의석이 141석이고 교체 대상이 66석임을 감안하면 방어적인 목표다.
하지만 낮춘 기대치 달성도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시바 내각 지지율이 일부 조사에서 20%대 초반으로 저조한 데다 고물가 상황에 민심마저 좋지 않아 ‘참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쌀 부족에 따른 가격 급등, 미국 ‘트럼프발 관세’도 집권 여당에 불리한 쟁점이었다.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등 복수의 주요 언론은 자민당이 20여개 의석을 얻어 공명당과 합산 50석 미만에 그칠 수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얻은 역대 최저 의석수는 1989년의 36석이었다.
현지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와 관련해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있다. 굵직하게는 이시바 총리 퇴진, 정권 교체, 이시바 내각 유지 등 3가지다.
여당이 50석 이상을 얻으면 이시바 총리는 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총리 지명, 예산·법률 심의 같은 굵직한 판단을 맡는 중의원(하원)이 이미 ‘여소야대’ 상황이어서 연정 확대나 야당 의원 영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마이니치신문은 내다 봤다.
반대로 여당이 50석 달성에 실패할 경우 이시바 총리는 당내 책임론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 올 6월 도쿄도의회 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지면 퇴진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많다. 선례도 있다. 1998년 당시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는 참의원 선거가 참패로 끝나자 이튿날 퇴진 의사를 표명했다. ‘여자 아베’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 당내 우익은 벌써부터 차기 총재 선거 출마 의욕을 드러내고 있다.
다만 이시바 총리가 오는 8월1일까지 미국과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버티기’에 돌입할 수도 있다고 산케이신문 등은 전망했다. 정권 선택 성격을 갖는 중의원 선거와 달리 참의원 선거 승패는 총리를 바꾸는 직접적 요인이 아니다.
당 입장에서 이시바 퇴진을 마냥 밀어붙이기도 어렵다. 현 총리 사퇴시 차기 총리 지명 선거를 해야하는데, 이때 야당 후보가 다수를 차지할 수도 있어서다. 중의원은 이미 야당이 과반이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은 지향이 달라 단결이 쉽지는 않다.
‘일본인 퍼스트’를 내세운 우익 참정당이 세력을 얼마나 얻을 것인지도 이번 선거 관전 요소다. 정권 교체 등 선거 결과에 따라 한일관계, 미일 관세 협상 등 현안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선거 사전 투표에는 18일 기준 전 유권자 20.6%인 2145만220명이 참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남도교육청은 “부패방지경영시스템에 대한 국제표준 ‘ISO 37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ISO 37001은 조직 내 부패 위험성을 식별하고 이를 예방·통제하는 국제표준으로, 글로벌 수준의 반부패 관리 체계를 갖춘 기관에 부여된다. 이번 인증은 전남교육청의 청렴 경영체계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로 평가된다.
전남교육청은 올해 초부터 인증 준비에 착수해 전 부서를 대상으로 부패 위험요인 식별과 위험성 평가, 교육훈련, 내부 심사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점검해 왔다. 인증 전담 협의체를 꾸리고, 부패방지 업무지침과 실행계획도 함께 마련했다.
교육청은 이번 인증을 계기로 기존 청렴정책단과 청렴도향상대책이행단 등 내부 반부패 조직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 중심의 청렴문화 정착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재기 전남교육청 감사관은 “ISO 37001 인증은 단순한 제도 도입을 넘어 전 직원이 함께 만들어낸 청렴문화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실천 중심의 반부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민의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구속의 적법성, 부당성을 다투며 제기한 구속적부심사가 18일 오전 열린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는 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이날 오전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며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다시 구속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된 때까지의 시간은 수사기관의 최장 20일 구속 기간에서 제외한다.
재판부는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본 뒤 결정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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