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 신청’ 가능해지니…취약계층 1만7700가구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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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7 15:1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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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관련 정보를 얻지 못해 요금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공사가 직접 발굴하고 도시가스사에 요금 경감을 대신 신청해주자 지난해 1만7729가구가 새롭게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가스공사는 16일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해 공공기관 최초로 시행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 신청’ 제도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하반기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국가·독립유공자·중증장애인, 다자녀가구 등 취약계층 31만8825가구를 파악했다. 전담 콜센터를 통해 12만8971가구에 제도를 안내했고 총 1만7729가구가 새로 혜택을 누리게 됐다. 수혜 가구당 연평균 27만9330원(최대 경감 한도액 기준)을 절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독립유공자이자 국가유공자인 A씨는 “유공자라 도시가스 요금 할인이 되는 것도 알고 있었고, 비록 형편은 넉넉지 않지만 나라에 뭔가를 바라고 했던 일이 아닌지라 여태 신청하지 않았다”며 “가스공사 콜센터 담당자가 친절히 설명하며 혜택을 받아보라 권하기에 이참에 못 이기는 척 신청했는데 좋은 일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 신청 제도는 산업통상부 주관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국민 삶을 바꾸는 민원서비스 혁신’ 분야 대표 과제로 뽑혔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 제도는 ‘복지 신청주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국민 권익 보장에 나선 좋은 사례”라며 “향후 인공지능 기반 취약계층 요금 감면 시스템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에너지 복지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가스공사 본사가 대구에 있어 지역번호 ‘053’을 사용하는 전담 콜센터(053-250-3900)를 운영하고 있다”며 “전국 어디든 동일한 번호로 연락드리는 만큼 보이스피싱·스팸으로 오해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롯데마트가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K쇼핑’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일본인 방문객이 급증했다.
롯데마트는 지난해 외국인 고객 수가 전년 대비 23% 늘면서 외국인 매출도 30%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제타플렉스 서울역점은 외국인 매출이 전체의 약 40%에 달할 만큼 외국인 비중이 높다. 무료 짐 보관 서비스와 캐리어 포장대, 외화 환전기 등 편의 인프라를 갖춘 게 주효한 것으로 분석된다.
롯데마트는 지난해부터 국가별 맞춤형 마케팅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일본 도쿄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에서 초대형 옥외광고를 선보인 게 대표적이다. 하루 평균 유동인구 300만명이 오가는 일본 도심 한복판에서 한 달간 ‘한국 여행의 빈틈을 롯데마트로 채우자’라는 슬로건을 내걸어 주목받았다. 지난해 9월에는 일본 전용 인스타그램 채널을 개설해 인기 상품을 소개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였다.
일본을 겨냥한 마케팅은 실제 매장 방문으로 이어졌다. 한국관광공사가 집계한 일본인 입국자 수와 롯데마트 내점 객수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지난해 11월 방한 일본인 중 약 17%가 롯데마트를 찾았다. 롯데마트는 “전월 14%대와 비교해 눈에 띄게 상승한 수치로 일본인 관광객 5.8명 중 1명꼴로 롯데마트를 방문한 셈”이라고 말했다.
롯데마트는 올해 외국인 대상 마케팅을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중 대만 라인페이와 협업해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한국 관광 홍보관 ‘하이커 스테이션’에서 대만 관광객에게 쿠폰 패키지를 증정한다. 다음달에는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을 맞아 중국인 관광객 대상 프로모션을 펼치고, 오는 3월까지는 롯데마트 단독 알리페이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올해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2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 여행 필수 코스로서의 입지를 확실히 다지겠다”고 말했다.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원재료를 시장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공급하면서 챙긴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봐야 한다고 대법원이 15일 판결했다.
이에 따라 피자헛은 지난 7년여간 차액가맹금으로 받은 약 215억원을 가맹점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가맹점 측과 합의 없이 프랜차이즈 본사가 차액가맹금으로 수익을 챙기는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의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다른 업체들도 큰 영향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한국피자헛이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총수입의 6%에 해당하는 고정수수료(로열티)와는 별개로 계약서에 없는 차액가맹금까지 걷었다며 2020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원재료·부재료 등을 시장가보다 더 높은 금액에 공급하며 발생하는 차액을 뜻한다.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본사가 가맹점으로부터 차액가맹금을 받아 수익을 내는 경우가 흔하다.
대법원은 차액가맹금을 “가맹점주가 본부(본사)에서 공급받은 상품이나 재료에 대해 지급하는 돈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라고 규정하고, 이는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윤과는 다르다고 봤다. 그러면서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받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구체적인 의사 합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피자헛 본사 측은 소송 과정에서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할 의무가 없고, 점주들과 묵시적인 합의도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가맹점 측과 차액가맹금 관련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려면 가맹점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맹점주가 합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정보를 받았는지 여부, 가맹사업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 모두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피자헛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형태로 가맹금을 지불한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었던 점 등을 들며 본사와 가맹점 간에 합의가 없었다고 봤다. 이어 피자헛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비율이 특정된 2019~2020년분 총 75억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2심 법원 판단도 같았다. 다만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금액보다 3배가량 많은 215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2016~2018년 차액가맹금을 2019년 기준으로 추정해 반환 금액을 산정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두고 “피자헛 본사가 문서제출명령을 불이행한 점, 2016~2021년 거래 구조·형태가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원심의 부당이득 산정이 불합리하다거나 공평과 정의의 이념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피자헛 본사와 가맹점 사이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bhc치킨, 교촌치킨, 배스킨라빈스, 투썸플레이스 등 10개 이상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도 본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의 거래 관행과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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