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구글 “한국 지도 좌표 삭제…서버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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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09-12 13:5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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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민감시설 가림 처리 등 보완”정부 요구사항 일부 수용하며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압박
국내 업계선 “안전장치 필요”정부 “안보·산업 고려해 결정”
구글이 한국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과 관련해 ‘위성 이미지 속 보안시설을 가림 처리하고 좌표 정보는 삭제해야 한다’는 정부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9일 밝혔다. 그러나 다른 조건인 ‘한국 내 데이터센터(서버) 설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정부가 반출을 허용할지는 미지수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사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국 영역의 좌표 정보를 구글 지도의 국내외 이용자 모두에게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한국 정부 요구사항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반출 허용 시 티맵모빌리티 등 국내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터너 부사장은 “한국 정부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도 및 구글 어스(위성 이미지 서비스)에서 ‘민감시설’에 대한 가림 처리 등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자사 블로그를 통해 밝힌 ‘가림 처리’ 조건 수용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구글 지도 내 위성 사진은 여러 전문업체가 촬영해 판매하는 이미지다. 구글은 “이미 가림 처리된 상태로 정부가 승인한 이미지들을 국내 파트너사로부터 구입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거듭 밝혔다.
한국 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1 대 2만5000 축척보다 더 정밀한 지도의 해외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구글은 2007년, 2016년에 이어 지난 2월 세 번째로 1 대 5000 축척인 ‘국가 기본도’의 해외 반출을 신청했다.
복잡한 도심에서 상세한 길 안내를 제공하기 위해선 해당 지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국내에 서버를 둔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티맵 등 토종 지도 서비스들도 이 지도를 쓴다.
구글은 지도 서비스 서버를 전 세계에 분산 설치해 운영 중이다. 구글은 티맵모빌리티에서 국내 지도를 구매해 쓰고 있는데, 대중교통을 제외한 도보, 자동차 등 길찾기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
정부는 보안시설 가림 처리, 좌표 삭제, 보안시설 노출 시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국내에 서버 설치 등 3가지를 반출 허용 조건으로 내건 상태다.
그러나 구글은 국내에 서버를 두는 조건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터너 부사장은 “해외에서 한국 여행을 계획하는 사용자를 포함해 동시에 수백만건의 요청을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위해선 전 세계에 분산된 데이터센터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업계와 전문가들은 구글이 국내 서버 운영 시 세금이나 당국의 관리감독 문제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데이터센터 설치를 꺼리는 것으로 본다.
업계 관계자는 “정밀 지도 데이터의 반출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한국 정부의 안전한 관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한국에 데이터센터가 설치된다면 충분히 국내에서도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진무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도 “당장은 보안 처리를 하겠다고 해도 (반출을 허용할 경우) 내년에 말을 바꾸면 제재할 수단이 없다”며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국가 안보와 산업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출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구글에서 쟁점사항 중 하나인 좌표 표기 금지에 대해 전향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이나 국내 서버 설치 등 쟁점사항이 아직 남아 있어 반출 여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오는 11월11일까지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에 관한 입장을 정해야 한다. 또 애플의 반출 요청에는 처리 기간을 60일 연장해 12월8일까지 결정키로 했다.
이병헌이 한국 배우 최초로 토론토국제영화제(TIFF) 특별공로상을 받으며 “한국 문화가 거둔 자랑스러운 성과와 발전에 대한 인정으로 생각하고 겸허히 받겠다”고 말했다.
11일 토론토영화제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병헌은 지난 8일(현지시간) 이 영화제 특별공로상인 ‘TIFF 트리뷰트 어워즈’를 수상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병헌은 기예르모 델 토로 감독, 히카리 감독, 배우 조디 포스터와 함께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은 영화 <어쩔수가없다>로 토론토영화제에 함께 초청된 박찬욱 감독이 했다. 이병헌이 주연한 영화 <어쩔수가없다>는 이 영화제의 갈라 프리미어 초청작으로 상영됐다. 지난 9~10일에는 박 감독과 이병헌이 참석하는 질의응답 세션도 열렸다.
영화를 제작·배급한 CJ ENM 측에 따르면, 이병헌은 “영화를 보는 내내 극장에서 열광적인 반응이 터져 나와 마음이 벅찼다”며 “관객들의 디테일한 감상에 놀랐고, 영화를 향한 깊은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 감독은 “너무 미묘해서 처음 본 관객을 매치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울고 웃고 해주셔서 너무나 뿌듯하고 고마웠다”고 말했다.
<어쩔수가없다>는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도 선정돼 오는 17일 아시아에 처음 공개된다. 국내 극장가 개봉일은 오는 24일이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보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국민들을 긴급하게 구제하기 위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의결 건수가 누적 1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위원회)는 2017년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가 설치된 후 지금까지 총 1만223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심사·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국민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면 이를 심사·의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위원회는 법률 전문가, 학계 등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만약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위원회는 신청 내용에 대한 사실 조사 등을 거쳐 90일 이내에 심사 및 의결을 완료하고, 결과를 통지한다.
만약 생명이나 신체 위해, 위해 발생 가능성이 큰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의결 기간이 45일 이내로 단축된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알리기 위해 김선태 충주시청 주무관을 홍보대사로 선정했다. 지난 1일 기준 88만5000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김 주무관은 충주시를 대표하는 ‘충주맨’ 캐릭터로 시민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충주시 공식 유튜브를 총괄하고 있다.
차맹기 위원장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잘 활용하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보이스피싱, 스토킹 등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필요할 때 주저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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