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가 전화로 한약을 주문받아 택배로 판매한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약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한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2019년 이전에 방문해 다이어트용 한약을 구매했던 B씨가 전화로 추가 구매 의사를 밝히자 택배로 배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씨의 행위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의 주요 부분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한약 주문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진 게 아니라 전화로 이뤄졌다“며 ”이 때문에 주문자를 대면한 상태에서 한약을 복용한 후의 신체 변화 등을 확인한 다음 주문자의 당시 신체 상태에 맞는 한약을 주문받아 조제하고 충실하게 복약지도 하는 일련의 행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의약품의 주문, 인도, 복약 지도 등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가왕’ 조용필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28년 만에 KBS 단독 무대에 오른다.
KBS는 9월 6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광복 80주년 KBS 대기획-이 순간을 영원히 조용필’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조용필이 1997년 ‘빅쇼’ 이후 28년 만에 선보이는 KBS 단독 무대이자, 지상파 방송 기준으로는 17년 만의 단독 무대다.
조용필은 국내 최초 단일앨범 밀리언셀러, 국내 첫 누적 음반 총판매량 1천만장 돌파 등을 기록한 가요계 살아있는 전설이다. KBS는 평소 방송에 출연하지 않는 조용필의 공연을 성사시키기 위해 수년간 삼고초려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콘서트는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추석 연휴 기간 KBS 2TV를 통해 방송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12·3 불법계엄을 ‘친위 군사 쿠데타’로 규정하고 “내란 세력은 국회의 유리창은 산산조각 냈을지 몰라도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우리 국민의 결의에는 단 하나의 작은 흠집조차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지난해 12월 3일, 이 대한민국에서는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던 ‘친위 군사 쿠데타’가 벌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학계 올림픽’으로 불리는 IPSA 세계대회는 격년으로 개최되며 서울에서 총회가 개최된 것은 1997년에 이어 28년 만이다. ‘양극화 사회에서 독재화에 저항하기’를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에는 103개국 3570여명의 정치학자와 전문가 등이 참가했다.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12월3일에 벌어졌던 친위 군사 쿠데타는 전 세계를 두 번 놀라게 했다”며 “첫 번째는 세계 10위 경제 강국에서 대통령이 자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총칼을 든 친위 쿠데타 세력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평화적으로 국민의 힘으로 이겨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경악과 공포는 순식간에 찬사와 경이로움으로 바뀌었다”면서 “6개월 동안 대한민국이 절망 속에서 발견한 희망, 퇴행 속에서 발견한 도약의 가능성, 그 중간 어딘가 즈음에 세계 민주주의의 현실과 과제가 모두 자리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이 “현직 대통령의 황당무계한 친위 군사 쿠데타는 대화와 타협을 배제한 채 상대를 말살하고 ‘영구집권’하겠다는 헛된 욕망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극복 과정에 주목하면서 “그늘진 담벼락 밑에서도 기어코 빛을 찾아 피어나는 들꽃들처럼, 12·3 내란의 극복 과정은 민주주의가 가진 진정한 힘과 희망을 확실하게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향한 꺼지지 않는 열망과 용기를 선보이며, 더 밝은 미래를 향한 희망을 기필코 만들어내고 말았다”면서 “국회를 에워싼 시민들은 맨몸으로 장갑차와 총칼에 맞섰고 국회의원들이 국회 담장을 넘어 계엄 해제 의결에 나서도록 독려했고, 일선의 군 장병들은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부당한 명령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며 존엄과 명예를 지켜냈다”고 말했다.
베트남 등 인근 국가에서 홍역이 유행하면서 올해 국내 홍역 환자가 해외 유입 환자를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1.4배 늘었다.
15일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국내 홍역 발생 상황을 보면, 올해 초부터 이달 5일까지 국내 홍역 환자는 총 65명 발생했다. 이들 중 해외에서 감염돼 국내에 입국한 후 확진된 해외유입 사례가 46명(70.8%)이다. 주로 베트남(42명)에서 감염됐고, 나머지는 우즈베키스탄･태국･이탈리아･몽골(각 1명)을 방문한 뒤 감염됐다. 해외유입 환자들이 가정과 의료기관에서 추가 전파한 사례는 19명이었다.
올해 홍역 환자 중 50명(76.9%)이 19세 이상 성인이었다. 36명(55.4%)은 홍역 백신 접종력이 없거나 접종 여부를 모르는 경우였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홍역 유행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전세계 홍역 환자는 약 36만명으로, 올해는 5월까지 8만8355명이 확진됐다. 유럽, 중동,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한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동남아시아에도 홍역이 유행 중이다.
질병청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적 교류와 국제여행이 다시 증가했는데, 코로나19 유행 기간 중 낮아진 홍역 백신접종률의 영향으로 전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홍역 예방 접종률이 낮은 국가인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등을 중심으로 환자 발생이 크게 증가했다.
홍역은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주로 공기로 전파되는 호흡기 감염병이다. 잠복기는 평균적으로 10~12일 정도다. 감염 시 주된 증상은 발열, 발진, 기침, 콧물, 결막염 등이다. 대개는 특별한 치료 없이 안정, 수분·영양 공급 등 대증 요법만으로도 호전된다. 하지만 중이염과 폐렴, 설사· 구토로 인한 탈수 등 합병증이 있는 경우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
면역이 없는 사람이 홍역 환자와 접촉할 경우 90% 이상 감염될 수 있지만, 백신 접종을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질병청은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인 생후 12∼15개월과 4∼6세에 총 2회 홍역 백신(MMR)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면역력이 약한 12개월 미만 영아는 감염 시 폐렴, 중이염, 뇌염 등의 합병증 발생 위험이 크기 때문에 홍역 유행 국가 방문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다. 만약 부득이하게 유행 국가를 방문해야 한다면, 1차 접종 기간 이전인 생후 6∼11개월 영아라 해도 출국 전 홍역 국가예방접종(가속접종)을 받는 것이 권고된다.
질병청은 해외여행 후 3주 이내 발열, 발진 등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의료진 역시 홍역 의심 및 신고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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