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기후위기 극복, 탁상공론 말고 시민에 주도권 부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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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09-12 14:2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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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생명권·탈성장을 연구한 학자이자 소수자와 연대한 활동가 신승철 생태적지혜연구소 소장의 유작 <기후 협치>(알렙)가 최근 나왔다. 신 소장은 2023년 7월2일 급성 심근경색으로 별세했다.
고인은 기후변화, 생명권, 생태철학, 협동조합, 공동체운동, 탈성장 등을 오래 연구했다. 성장주의적 사회질서와 탄소자본주의를 비판하며 탈성장과 생태민주주의 관점을 제시했다. 소수자들과 실천적으로 연대하려고 노력했다. 유작 <기후 협치>엔 이런 노력과 실천의 방안을 담았다.
<기후 협치>는 고인이 제자 이승준 독립연구자와 함께 쓴 책이다. 두 사람은 “국가와 자본에 맞서는 저항 공동체들”에 참여했다. 이들은 “소수자들이 벌이는 여러 형태의 사회운동들, 즉 여성운동, 퀴어 운동, 장애인 운동, 노동운동, 마을 자치 운동, 예술가들의 연합활동, 교육운동 등 다양한 형태의 운동들을 참여·지지했다.
이 연구자는 지난 6월28일 열린 2주기 추모제에서 “신 소장님은 삶과 생명을 사랑하자고, 늘 서로에게 스며드는 함께 되기의 과정 속에서 사랑하자고, 가깝고 익숙한 것보다 멀고 이질적인 것을, 지배적인 것보다 소수적인 것을 늘 더 사랑하자고 속삭인다. 저는 이러한 은밀한 속삭임에 응답하고 그와 함께 살아가는 노력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공저는 현재 기후위기 상황에서 중앙·지방 정부 관료들의 탁상공론, 성장 중심의 방향성, 전시 행정 등을 극복하려면 협치의 의제 설정과 결정권, 주도권을 시민과 다중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아래로 내려오는 ‘관치’가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협치’다. 다양한 형태의 소수자들과 연대하는 일도 협치에 필요하다고 본다.
이들은 인간뿐만 아니라 비인간 존재들(동물, 식물, 인공물 등)을 기후 협치의 주요 행위자로 포함하는 ‘공생적 협치’를 제안한다. 서로 연결된 모든 존재가 공존하자는 취지의 제안이다.
서울 성동구 옛 성수공고 부지에 장애인 특수교육을 위한 학교인 성진학교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9일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오는 12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성진학교 설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가칭) 성진학교 신설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발의한 조례안은 서울 동북권에 거주하는 지체장애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옛 성수공고 부지에 특수학교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서울시교육청은 2027년 성진학교 착공에 들어가 2029년 3월 문을 열 예정이다. 성진학교는 22학급, 총 136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설립되며, 유치원부터 전공과정(진로·직업교육)까지 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역 요구를 반영해 성수공고 폐교 부지 1만3800㎡를 분할해 성진학교(8000㎡)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시설(5800㎡)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간 성동 지역에서는 특수학교 설립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졌다. 지난 6월 열린 주민설명회에서는 “성동구가 명품 동네가 된 만큼 명품 학교를 지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거셌다. 하지만 장애학생 부모들은 일반학교 동반 건립이라는 조건이 생기면 특수학교 설립이 연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서울 중랑구에 들어설 특수학교인 동진학교도 주민 반대로 12년간 8번이나 부지를 옮기면서 올해 초에야 첫 삽을 떴다.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등의 학부모 30여명은 이날 시의회 태평로 별관 앞에서 조례안 통과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집회 현장에서 “본회의 때도 원안대로 가결될 것”이라며 “(저희도) 학부모들과 같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학부모들의 간절한 호소에 귀 기울여주신 교육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이번 학교 설립으로 불편이 해소되고 교육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향후 특수학교 설계·공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부지 활용 등으로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9일 열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오는 11월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았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구속 상태인 이 전 의원은 법정에 나왔지만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은 사위였던 서모씨의 취업 등을 위해 이 전 의원에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를 주고, 이 대가로 2억17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문 전 대통령은 첫 준비기일에 구두로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데 이어 지난달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 이에 검찰도 지난 2일 문 전 대통령 측 신청을 조건부로 수용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 수사 단계의 진술증거에 대해 피고인 측이 상당 부분 동의해 증인신문 인원이 소규모로 특정되면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이다. 형사재판에선 증거에 동의하지 않으면 증인을 불러 확인한 뒤 증거 채택 여부를 가리게 된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주장이 엇갈리는 점을 지적하며 증거 선별 절차를 먼저 거치고,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 측 김형연 변호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보면 경위사실을 입증한다면서 (공소사실 관련 증거가 아닌 부분이) 전체 증거의 40％나 된다”며 “증거를 트럭으로 쏟아부은 뒤 피고인 진을 다 빼서, 유무죄가 아니라 재판받으며 처벌받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형사소송규칙 132조에 따른 증거 선별 신청 여부가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심리해서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검사나 변호인은 증명하려는 사실과 관련되고 그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 선별해 신청해야 한다는 규칙이다. 재판부는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는 문 전 대통령 측 신청은 재차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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