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미국 달러’ 가진 자는 달라?···요즘 자산 투자 성패는 이렇게 갈린다[고환율 경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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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6 13:4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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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40대 직장인 김모씨는 3년여전부터 달러 적금을 들었다. 당시 금융권에선 앞으로 ‘강달러’가 나타날 것이라며 마케팅을 한창했던 때였다. 해외 주식 투자를 하기엔 무섭다보니 미국 달러가 안전 자산이라는 생각에서 시작했다. 매달 300달러씩 적금하다가 얼마 전 500달러로 월 납입금액을 올렸다. 김씨는 “얼마전 통장을 확인해보니 1만불이 되어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달러가 흔들릴 것 같진 않아서 달러 예금을 계속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달러당 1500원 턱밑까지 오른 고환율 시대의 수혜자는 달러자산에 돈을 넣은 사람들이다. 원화가치가 갈수록 떨어지자 원화자산보다 달러자산의 가치가 빠르게 불어나며 전체 자산가치도 빠르게 불어나면서다. 자산이 적은 사회초년생도 ‘달러 모으기’ 투자에서도 나서고 있다. 달러 보유 여부가 자산 격차로도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몇년간 금융권의 유행은 ‘달러 투자’였다. 은행권에서 달러 예금이 유행했다면 증권가에서는 해외 배당 상장지수펀드(ETF)인 슈드(SCHD) 적립식 투자가 적극 권장됐다. 달러 투자 관련 유튜브와 SNS 조회수도 수십, 수백만에 달할 정도다.
원·달러 환율이 수년간 지속적으로 오르며 달러 투자가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했다. 지난 19일 기준 올해 평균환율은 달러당 1421.16원으로 지난 2021년(1144.61원) 대비 24.16% 올랐다. 지난 5년간 연평균 5.6%씩 환율이 오른 것이다. 달러만 가지고 있더라도 3~4% 안팎이었던 국내 정기예금 금리의 수익률을 넘어선 셈이다.
김모씨의 경우처럼 달러를 달러자산에 투자할 경우 자산가치는 더 빠르게 늘어난다. 3년전(2022년 12월19일) A씨가 1억원을 달러로 환전해 만기 1년 연 3%의 달러예금에 가입해 지난 19일까지 재투자했다고 가정하면 세후수익금은 2010만원(20.1%)다. 같은 금리로 원화 정기예금에 투자할 때 3년간 세후수익은 784만3000원(7.8%)으로 달러예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원·달러 환율이 이 기간 13.3% 상승하면서 환차익 효과가 작용한 영향이다.
미국 나스닥 지수에 투자했을 경우엔 양도소득세(22%)를 차감한 세후수익이 원금의 두배인 1억1790만1000원(117.9%)에 달했다. 나스닥지수 등락률(120.98%)보단 적지만 환율이 올라서 내야 할 세금의 영향이 상쇄됐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요샌 환차익만 보고 달러 투자하는 사람도 있다”며 “201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환투자 수요가 많지 않았지만 달러 자산의 자산가치가 계속 올라가면서 관련 수요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달러 자산의 인기가 높다 보니 보유 자산이 적은 청년과 사회초년생도 ‘외화모으기’나 ‘적립식투자’로 달러 자산을 사들이고 있다. 사회 초년생 홍모씨(28)는 “미장과 달러의 가치가 유지될 것이란 믿음이 있어 매달 월급의 일정액을 미국 회사채 ETF에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달러 자산으로 소득격차도 벌어지는 만큼 자산이 적은 청년들 사이에선 ‘열패감’도 묻어 나온다. 외화모으기로 매달 소액 달러를 모으고 있는 취업준비생 천모씨(24)는 “달러를 아무리 조금씩 모아봤자 많이 버는 사람들이 이득번 것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하다”며 “이렇게 언제 모을만큼 모아서 큰 이득을 보고 내집마련을 할지가 아득하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신고자 중 신고금액 상위 10% 그룹의 1인당 평균 해외금융계좌 잔액은 304.9억으로 지난해(261.9억)보다 인당 약 40억원 늘어났다. 반면 하위 10%의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평균 5억2000만원으로 전년(5억1000만원)보다 1000만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상위 10%와 하위 10%간 격차는 지난해 약 51배였지만 올해는 59배로 높아졌다.
국가 전상망 마비 사태를 불렀던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 됐다.
국정자원 화재 사건을 수사해 온 대전경찰청 수사전담팀은 국정자원 원장과 시공사 대표 등 19명을 업무상 실화와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24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월 26일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정자원 본원 5층 전산실에서 무정정전원장치(UPS)용 리튬이온배터리 이설 작업 중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작업 과실로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국정자원 화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작업자들의 업무상 과실과 불법 하도급 사실을 확인했다. 현장 작업자들이 배터리 이설 과정에서 필요한 전원 차단이나 절연 작업을 하지 않은 채 이설 작업을 하다 불이 났다는 게 경찰이 내린 결론이다.
또 당초 국장자원 배터리 이설 공사를 공동 수주한 시공업체 2곳이 제3의 업체에 일괄 하도급을 줬고, 하도급 업체가 다시 2개 업체에 재하도급을 주는 불법적인 하도급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전기공사업법은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도 발주처에 미리 알려야 하지만 발주처인 국정자원은 하도급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9월 발생한 국정자원 화재는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709개가 마비되는 사태를 불러왔다. 정부는 최근까지 복구 작업을 거쳐 이 가운데 3개를 제외한 706개 시스템을 완전 정상화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국회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광범위해 권력자의 소송 남발을 부추길 수 있고, 국가기구에 의한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론단체 등은 일제히 규탄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사, 유튜버 등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부당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법안은 인종·지역·성별·장애·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일부 또는 전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되도록 변형된 정보를 ‘허위조작정보’로 규정했다. 위헌 논란을 피하려 막판까지 수정이 이어졌고, 본회의 상정 후에야 최종안이 공개됐다.
법 통과 직후 언론·시민단체는 일제히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영상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시민사회의 핵심 요구였던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와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친고죄 전환은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허위조작정보를 법으로 규제하는 이상 표현의 자유는 훼손될 것이고, 징벌적 손배가 도입된 이상 권력자들의 소송 남발로 인한 언론 자유 위축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정권 마음먹기에 따라 방미통위 과징금이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이 악용될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국가가 나서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고 유통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 자체가 부적절하다. 방미심위는 이 조항에 근거해 언제든 자의적 판단에 따라 ‘허위조작정보’를 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안의 의결 과정에 대해서도 “과방위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삭제됐다가 법사위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일부 부활시켰고, 최종 통과안에서는 다시 백지화했다”며 “법 개정이 얼마나 졸속인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방미심위의 심의 조항을 삭제했다고 설명하지만, 윤석열 정부 시기 정보통신망법을 근거로 보도를 심의한 전례가 있다. 지난 9월 민주당이 방미심위 위원장 신분을 민간인에서 정무직 공무원으로 변경한 만큼 정권 성향에 따라 심의·차단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야권 변호사단체 ‘자유와 인권 워킹그룹’은 지난 21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실에 긴급 탄원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보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가 허위·조작정보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차단·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문제로 꼽힌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플랫폼이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콘텐츠를 자의적으로 삭제할 가능성이 크다”며 “유튜브 같은 해외 플랫폼의 경우 현재도 삭제가 원활하지 않은데, 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허위조작정보 규제를 따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플랫폼이 조치하지 않을 경우 방미심위가 행정조처에 나설 수 있어, 결과적으로 국가 검열로 이어지리란 전망이다.
민주당은 향후 형법 개정에 맞춰 정보통신망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는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있어 형법과 적용 구조가 다르다”며 “굳이 두 법을 연계해 추후 개정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폐지 의지가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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