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가방 ‘성폭행범 혀 절단’ 61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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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09-12 16:0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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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씨(78)가 6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재심 선고공판에서 최씨의 중상해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중상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신체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려고 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최씨는 1964년 5월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씨(당시 21세)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한 혐의(중상해죄)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구속돼 6개월가량 옥살이도 했다.
당시 최씨는 성폭행에 맞선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노씨에게 강간미수 혐의 대신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만 적용했다. 노씨에게는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최씨는 사건이 있은 지 56년 만인 2020년 5월 재심을 청구했다.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불법구금을 하고 자백을 강요했다’는 최씨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최씨는 2021년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은 3년이 넘는 심리를 통해 최씨 주장이 맞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고 판결문, 신문 기사, 재소자 인명부, 형사 사건부, 집행원부 등에 대한 법원의 사실 조사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12월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부산지검은 지난 7월 재심 결심공판에서 “본 사건에 대해 검찰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써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이어 검찰은 “검찰의 역할은 범죄 피해자를 범죄 사실 자체로부터는 물론이고 사회적 편견과 2차 가해로부터도 보호하는 것”이라며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말자님께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대구에서 초등학생 여학생에게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며 유인을 시도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유인 미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쯤 서구 평리동 시장 인근 길거리에서 초등학교 여학생 B양에게 접근해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며 팔을 잡아끈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A씨를 특정, 신고 3시간만에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교육 스타트업인 A사는 2016년 대입 리뷰 플랫폼을 출시했다. 그러나 3년 뒤 입시정보 제공업체인 B사가 이 플랫폼과 유사한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특허청은 아이디어 부정 사용이라며 금전적 배상을 권고했으나, B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고 두 회사는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대상의 기술 탈취 논란이 잇따르자 정부가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하고 피해 기업의 손해배상액도 현실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 탈취 피해는 연간 약 300건 발생하며 평균 손실액은 18억원으로 추정된다.
피해 기업들은 탈취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데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법원의 인용금액은 평균 1억4000만원 수준으로 청구액의 17.5%에 불과하다는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에 이재명 정부의 기술 탈취 근절 방안은 피해 기업이 불리하지 않은 소송 환경, 침해당한 기업이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보상, 기술 탈취를 막는 울타리 제공 등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우선 피해 기업의 소송 부담을 덜면서 입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한다. 기술자료·특허·영업비밀 침해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을 조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 그 결과가 증거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와 법정 밖에서 진술 녹취와 불리한 자료 파기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료보전명령 제도’ 등도 마련한다.
또 법원이 중기부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자료제출 명령권’을 신설하고 이 자료를 디지털 증거까지로 확대한다.
나아가 중기부는 별도 신고 없이도 조사할 수 있는 직권조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간 직권조사를 해왔던 공정위는 기술 탈취 빈발 업종을 중심으로 조사를 강화한다.
기술 탈취 제재 수위도 높아진다. 현재 시정권고에 불과한 중기부 행정조사 제재를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수·위탁 관계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는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편, 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 처벌 대상에 브로커 행위와 미신고 수출을 포함하고, 벌금도 현행 최대 15억원에서 최대 65억원으로 올린다.
중기부는 손해액 산정 기준을 바꿔 침해당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들어간 비용도 소송에서 기본적인 손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술 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과 중소기업 기술분쟁 신문고를 신설해 기술 탈취 예방에 나설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방안의 궁극적 목표는 공정과 신뢰에 기반한 공정성장 경제환경 실현”이라며 “대책이 실효성 있게 현장에 안착하도록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세밀하게 정책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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