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단독]내란특검, 한덕수 전 총리 ‘공수처 검사 미임명’ 직무유기 경찰로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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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6 14:48 조회1회 댓글0건본문
22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특검은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고발된 한 전 총리 사건을 지난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5월 공수처 인사위원인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한 전 총리에 대해 “임명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기해 국가기관인 공수처 기능을 저해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인사위가 검사를 추천(임명제청)하면 대통령이 이를 임명할 수 있다. 공수처 인사위는 지난해 9월 부장검사 1명과 검사 2명의 임용제청안을 대통령실에 보냈다. 그 뒤 추가 선발 절차를 거쳐 올해 1월에도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명의 임명 재가를 요청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던 중 12·3 불법계엄 사태가 벌어졌고 윤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대에 오르면서 임명권은 당시 권한대행을 맡던 한 전 총리에게 넘어갔다. 그러나 한 전 총리를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
특검법이 발의되면서 이 사건은 특검팀에서 수사가 이뤄졌는데 다시 국수본으로 이첩됐다.
연말연시를 맞아 인천도심 곳곳에 지역별 특색을 살린 야경부터 볼거리·먹거리·즐길거리가 풍성하다. 휴일이나 퇴근길에 잠시 들러 겨울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곳을 소개한다.
■화려한 불빛의 야간명소
계양아라온에서는 내년 1월 30일까지 ‘크리스마스페스타’가 열린다. 화이트 트리마을을 주제로 한 이곳에는 높이 14m의 메인 트리를 중심으로 트리 군락과 불빛 조형물, 포토존이 조성됐다. 이곳에서는 트리마을과 함께 ‘계양아라온 빛의 거리’의 야경도 즐길 수 있다. 계양대교 교각 아래에서는 미디어파사드와 수변을 따라 이어지는 미디어월, 불빛 조형물이 겨울밤을 더욱 화려하게 수놓는다.
연수구는 내년 1월 22일까지 구청 한마음광장과 송죽원, 제2청사 일원에서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를 운영한다. 대형 트리와 별빛 경관조명이 어우러진 포토존이 조성돼 있다.
중구에서도 크리스마스트리축제를 내년 1월 31일까지 연다. 신포동 문화의거리와 답동성당, 신흥사거리, 영종하늘도시 별빛광장 등 주요 거점에 대형 크리스마스트리와 포토존을 조성했다.
인천항 1·8부두 상상플랫폼에서는 빈티지 마켓과 반려동물 동반 행사가 열린다.
‘오슬로우 빈티지 마켓’은 27~28일과 내년 1월 3~4일 두 차례 열린다.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꾸며지는 1차 마켓에서는 유럽 감성의 크리스마스 마켓 분위기 속에서 라이브 재즈 공연과 산타 포토존, 경품 이벤트, 기념 굿즈 제작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다. 2차 마켓은 새해를 맞아 소원과 희망을 나누는 콘셉트로, 신년 한정 빈티지 제품과 전통놀이, DJ 라이브 공연 등을 선보인다.
오는 27일에는 반려견과 모닥불을 둘러싸고 함께 연말을 보내는 ‘오픈 포트 크리스마스 : 불멍 (Open Port Christmas)‘ 도 열린다.
■겨울철 즐길거리
경인선 동인천역 북광장에는 ‘화도진 스케이트장’이 내년 2월 7일까지 운영된다. 1800㎡ 규모의 빙상경기장과 450㎡의 썰매장이 조성돼 스케이트와 썰매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이용 요금은 1회차(1시간) 기준 2000원이다.
서구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남측광장에서는 야외스케이트장이 내년 2월 18일까지 운영된다. 이곳은 성인 링크장과 어린이 링크장, 이벤트 링크장 등 총 3곳으로 구성됐다. 이벤트 링크장에서는 아이스 범퍼카와 썰매 등 체험형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이용요금은 1시간에 2000원이다.
강화에서는 낚시축제도 열린다. 양오낚시터에서는 내년 2월 22일까지 ‘강화 양오 빙어축제’가 열린다. 얼음 위에 구멍을 내 빙어를 낚는 체험을 비롯해 어린이 빙어 뜰채 체험과 얼음 썰매도 함께 운영된다. 행사장에서는 먹거리와 함께 직접 잡은 빙어를 튀겨 맛볼 수 있다.
왕방마을 인산저수지 일원에서는 내년 3월 2일까지 ‘강화도 왕방마을 얼음축제’가 개최된다. 빙어 얼음낚시를 비롯해 송어와 산천어 낚시체험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얼음 썰매 체험과 빙어 뜰채 체험, 어린이를 위한 에어바운스 놀이 공간도 함께 운영된다.
■송년 제야 행사와 해넘이·해맞이
오는 31일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에서는 ‘2025 송년 제야 축제’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0시 30분까지 열린다. 미디어아트 포토존과 AI 타로, 소원나무 메시지 등 다양한 체험 행사와 문화공연은 물론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타종식이 이어진다.
서구 정서진 아라빛섬에서도 31일 오후 4시 30분부터 ‘2025년 정서진 해넘이 행사’가 열린다. 해가 저무는 시간에 맞춰 버스킹과 팝페라 공연이 펼쳐진다.
중구 용유도에 위치한 거잠포구는 포구가 동쪽 바다를 향해있어 일몰과 일출을 모두 감상할 수 있는 이색 명소다. 포구에서 마주 보이는 무인도 ‘매도랑’은 상어 지느러미를 닮아 ‘샤크섬’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 매도랑을 배경으로 해가 저물고 다시 떠오르는 풍경은 이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장면이다.
강화 장화리 일몰조망지는 낙조가 아름다워 ‘해넘이 마을’로도 불린다. 서해 3대 일몰 촬영지로 꼽히는 이곳은 넓은 갯벌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노을 덕분에 사진 명소로 잘 알려져 있다. 해가 저물수록 시시각각 다른 색으로 변하는 하늘과 주변 섬들의 풍경은 일몰의 순간을 한층 더 운치 있게 만든다.
유지상 인천관광공사 사장은 “인천 도심 곳곳에 연말연시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관광 콘텐츠가 마련됐다”며 “도심의 야간 명소부터 해넘이·해맞이 명소, 겨울 체험형 축제까지 인천에서 특별한 연말연시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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